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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 무면허 종사 영업정지를 받은 50대 업주가 합격 확인서와 면허 발급일을 밝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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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11-16 12:06

사건의 개요

합격 발표 뒤 면허증이 나오기 전 직원에게 이발을 맡겨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이용업소 업주가 합격 확인서와 면허 발급 기록으로 정지를 15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하남시에서 20년째 이용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로, 2026년 3월 시험에 합격한 27세 직원에게 면허증이 나오기 전 11일 동안 손님 이발을 맡겼고, 4월 2일 점검에 나온 공무원이 면허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무면허 종사로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연 뒤에도 처분 기준표의 기간인 영업정지 1개월을 그대로 정했고, 의뢰인은 직원이 이미 합격해 면허 요건을 갖춘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이용업소 무면허 종사 영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8세 남성으로 하남시에서 이용업소를 20년째 운영해 왔고, 직원 두 명과 일하며 그동안 점검에서 지적을 받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시험 합격 발표 뒤 면허증이 나오기 전의 업무를 처분 기준표가 정한 무면허 종사로 볼 때 위반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 처분 기준표에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시가 그 규정을 검토했는지

✔ 20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고 적발 즉시 시정한 사정이 있을 때 영업정지 1개월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

 

27세 직원 한 명은 이용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합격자 발표에서 이름이 올라왔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3월 26일 목요일부터 이 직원에게 손님 이발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3월 27일 금요일 면허 신청서를 냈지만 면허증은 4월 6일 월요일에야 발급됐으므로, 그 사이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 동안 직원은 면허증 없이 일한 셈이 됐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후 시 위생 담당 공무원이 점검에 나와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고, 직원이 면허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합격자 발표 화면을 보여 주었지만 공무원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이용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서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당일 직원에게 손님 응대를 멈추게 하고 청소와 정리만 맡겼으며, 4월 6일 면허증이 나오자 곧바로 근무에 복귀시켰습니다.

 

시는 4월 20일 월요일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보냈고 5월 12일 화요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열었는데, 의뢰인은 청문에 나가 직원이 합격한 사실과 면허 발급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금요일 내려진 처분서에는 위반 사실과 처분 기준표의 조문만 적혀 있었고, 합격 사실이나 정지 기간을 줄이는 규정을 검토했는지는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처분서를 6월 1일 월요일 받은 의뢰인은 6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21일 화요일까지 30일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아 한 달을 쉬면 직원 두 명의 급여와 가게 월세 163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처분서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이용업소 무면허 종사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경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위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되, 그 위반이 어떤 경위로 일어났고 얼마나 가벼운지를 자료로 세워 정지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만 줄이려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취소심판이 변경재결이라는 방법으로 기간을 바로 바꿀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5조), 소송보다 빠르고 부담이 적다고 보고 그 경로를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 기한과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를 받은 6월 1일부터 세면 기한은 8월 말이었지만, 정지 개시일이 6월 22일이어서 6월 8일 월요일 심판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행정심판법 제30조) 한 달 영업을 못 하면 직원 급여와 월세가 그대로 나가 가게에 중대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급여 대장과 임대차계약서로 밝혔고, 위원회는 6월 17일 수요일 재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험 합격 확인서와 면허 발급 기록

 

시험 합격 확인서에서 합격자 발표일이 3월 25일로 확인되었고, 면허 신청서 접수증에는 3월 27일, 면허증 발급 대장에는 4월 6일이 적혀 있어서 직원이 면허를 받을 자격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발급 절차만 남았다는 점이 날짜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세 장의 서류를 시간순으로 한 장의 표에 붙여, 위반의 실질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면허 발급이 늦어지는 사이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 일지와 점검 당일 조치

 

영업 일지에는 직원이 이발한 손님이 11일 동안 38명이었고 모두 면도기와 가위를 소독한 기록이 적혀 있었으며, 같은 기간 위생 관련 민원이나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시청 민원 접수 내역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점검 당일 의뢰인이 직원의 손님 응대를 곧바로 멈추게 한 사실은 매장 CCTV의 시간 기록으로 보였고, 4월 6일 면허증이 나온 뒤에야 복귀시킨 근무표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경 규정을 검토했는지 확인

 

처분 기준표에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시가 처분을 정하면서 그 규정을 검토했는지 알아보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해 처분 결재 문서를 받았습니다.

 

결재 문서의 감경 검토 칸이 비어 있었고 청문에서 진술한 합격 사실도 처분의 판단 부분에 옮겨 적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처분의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었지만(행정절차법 제23조) 핵심 주장은 감경 규정을 살피지 않은 재량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20년 무처분 이력과 업소 규모

 

의뢰인이 20년 동안 점검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하남시에서 받은 위생 점검 결과서 일곱 장과 영업신고증으로 보였고, 직원 두 명 규모의 가게라 정지 한 달이 매출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도 급여 대장으로 밝혔습니다.

 

처분 기준표가 정한 기간을 그대로 정하면 동종 업소에서 같은 위반이 반복된 사례와 구분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최초 위반이고 즉시 시정했으며 위생 사고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묶어 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결 뒤를 내다본 재발 방지

 

법무법인 KB는 변경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이 그 취지에 따라 정지를 집행하게 되므로 재결 전에 업소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 위원회에 냈습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합격자가 생길 때는 면허증 사본을 받은 뒤에만 이용 업무를 맡기고, 면허 신청과 발급 일정을 출근부와 함께 보관하는 방식으로 업무 배정을 바꿨다는 점을 의뢰인이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

이용업소 무면허 종사 사건의 영업정지 감경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열린 위원회 심리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15일로 변경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이 나왔고, 의뢰인은 영업정지 감경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직원이 이미 시험에 합격해 면허 요건을 갖춘 상태였고 면허 발급만 남아 있었으며, 위반 기간이 11일로 짧고 위생 사고가 없었으며 적발 즉시 시정했고 20년 동안 처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해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험 합격 확인서·면허 신청 접수증·면허증 발급 대장이 보여 준 3월 25일, 3월 27일, 4월 6일의 날짜 순서

• 영업 일지의 손님 38명과 소독 기록, 위생 관련 민원이 없다는 시청 조회 내역, 점검 당일 응대를 멈춘 CCTV 기록

• 정보공개로 확인한 비어 있는 감경 검토 칸과 20년 동안의 점검 결과서

 

의뢰인은 재결서를 받은 뒤 시가 정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26일 월요일까지 15일 동안 영업을 쉬었고, 정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단골 손님을 다시 맞았습니다. 감경을 받았더라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같은 위반이 다시 있으면 처분 기준표에서 더 무거운 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용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합격한 직원이라도 면허증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손님 응대를 맡기지 않고, 면허 신청 접수증과 발급 일정을 출근부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작업을 멈추고 조치한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며,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 기준표의 감경 규정이 검토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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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