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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무 대신 갚은 대출 파산을 신청한 50대 환경미화원이 소득 대조표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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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11-16 12:06

사건의 개요

아들의 연체 채무를 대신 갚으려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이 소득에 육박한 56세 환경미화원이 월 상환액과 소득 대조표로 지급불능을 밝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광진구의 월세 빌라에서 혼자 살며 공공도서관 청소 용역업체에 다니는 월 193만 8,000원의 급여 소득자로, 2025년 7월 추심 업체가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오자 28세 아들의 연체 채무 6,430만 원을 대신 갚기로 하고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 캐피탈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 곳의 월 원리금이 183만 2,000원으로 소득의 약 95%를 차지했고 2026년 2월부터 연체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개인회생과 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 채무 대신 갚은 대출 파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6세 여성으로 공공도서관 청소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에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근무해 왔고, 이혼 뒤 혼자 아들을 키웠으며 지금까지 대출을 연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월 소득 193만 8,000원으로는 월 원리금 183만 2,000원을 내면서 생활할 수 없다는 점이 법이 말하는 지급불능에 해당하는지

✔ 채무의 대부분이 아들의 연체 채무를 대신 갚느라 한꺼번에 생겼는데 그 경위가 낭비로 읽히지 않을지

✔ 아들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으로 평가되는지와 변제를 이어 갈 소득이 불안한 50대 1인 가구에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이 맞는지

 

28세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카드와 대부업 대출로 메우다가 카드사 두 곳과 대부업체 두 곳에 모두 6,430만 원의 연체 채무를 지게 되었고, 연락을 끊은 아들 대신 추심 업체가 2025년 7월 15일 화요일부터 어머니인 의뢰인의 직장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이 전화를 대신 받는 일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졌고, 아들의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까지 한 달 남짓 사이에 은행 신용대출 2,800만 원과 카드론 2,150만 원, 캐피탈 대출 1,480만 원을 차례로 받아 네 곳의 채권자에게 6,430만 원을 모두 갚았고, 채권자들로부터 완납 확인서를 받아 추심은 멈췄습니다. 세 곳의 월 원리금은 은행 63만 4,000원, 카드론 72만 9,000원, 캐피탈 46만 9,000원으로 합계 183만 2,000원이었고, 월급 193만 8,000원에서 이를 내면 1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월세 42만 원만 더해도 매달 31만 4,000원이 모자라 다섯 달 동안은 마이너스 한도와 카드 현금서비스로 원리금을 돌려 막았지만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처음 연체가 생겼고, 3월 초에는 세 곳 모두 독촉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용역업체의 근로계약은 2027년 2월에 끝나 연장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허리 통증으로 야간 근무도 늘리기 어려웠으며, 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112만 원을 버는 처지라 어머니에게 갚아 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월 10일 화요일 인터넷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변제를 이어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상담에서 그는 아들 빚을 대신 갚은 일이 낭비로 보이지 않을지,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보아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을지, 아직 월세 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까지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아들 채무 대신 갚은 대출 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지급불능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사람인지부터 숫자로 가렸습니다. 채무자는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파산의 원인은 변제기가 된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이를 법원이 믿게 하려면 소득과 지출, 채무의 내역과 생긴 경위가 서로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표

 

법원 기준으로 생계비를 뺀 의뢰인의 월 가용소득은 31만 6,000원이었고, 이를 최장 기간인 60개월 동안 모두 갚아도 1,896만 원으로 채무 6,430만 원의 약 29%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용역 계약이 2027년 2월에 끝나 소득이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허리 통증으로 근무를 늘리기도 어려워, 법무법인 KB는 변제를 5년 이어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비교표로 정리하고 파산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월 상환액과 소득의 대조표

 

세 곳의 잔액증명서에서 월 원리금 63만 4,000원, 72만 9,000원, 46만 9,000원을 옮겨 합계 183만 2,000원을 만들고, 급여명세서 열두 장의 월 평균 193만 8,000원과 나란히 놓아 원리금을 내고 나면 10만 6,000원만 남고 월세 42만 원을 더하면 매달 31만 4,000원이 모자라는 구조를 한 장의 표로 보였습니다.

 

연체가 2026년 2월 2일 시작해 3월 초에는 세 곳 모두로 번졌다는 점도 채권자별 연체 일수 표로 붙여,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신 갚은 경위와 쓰임새

 

추심 업체가 직장으로 건 전화의 통화 기록 정리표와 아들 채무 네 건의 잔액증명서,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 채권자에게 이체한 내역, 채권자들이 써 준 완납 확인서를 시간순으로 묶어 대출금이 전액 아들의 채무를 갚는 데만 쓰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이나 투자, 사치성 소비에 쓴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점을 통장 내역으로 설명했고, 낭비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삼는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대비하는 자료로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들에게 받을 돈과 재산 목록

 

대신 갚은 돈은 아들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될 수 있어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아들의 월 112만 원 아르바이트 소득 증명과 재산 조회 결과를 내어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은 월세 빌라 보증금 1,480만 원과 예금 134만 2,000원이 전부였고, 이 가운데 주거 안정에 필요한 몫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정명령 대응과 3년 치 통장 소명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신청서를 낸 뒤 5월 7일 목요일 법원이 최근 3년 치 통장 거래내역과 아들에게 갚은 돈의 성격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냈고, 법무법인 KB는 3주 만인 5월 28일 목요일 거래내역에 항목별 설명을 붙여 제출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열린 심문에서도 의뢰인이 법원의 질문에 같은 내용으로 답하도록 아들의 채무가 생긴 경위와 대출을 받은 시기, 갚은 날짜를 날짜순 메모로 연습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파산 선고 뒤에 이어지는 절차의 안내

 

개인이 직접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선고 뒤에도 면책 심리가 이어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는 일,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삼가야 한다는 점도 서면으로 안내했고, 의뢰인은 연체 중인 채권자들의 전화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 갔습니다.

아들 채무 대신 갚은 대출 사건의 파산 선고

의뢰인은 9월 3일 목요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월 원리금 183만 2,000원이 월 소득 193만 8,000원의 대부분을 차지해 월세까지 내면 매달 31만 4,000원이 모자라고, 3월 초부터 세 곳 모두 연체가 이어졌으며,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채무의 약 29%에 불과한 점을 종합해 의뢰인이 변제기가 된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 세 곳의 잔액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맞대 만든 월 원리금 183만 2,000원과 월 소득 193만 8,000원의 대조표

• 아들 채무 네 건의 잔액증명서와 같은 날 이체 내역, 채권자들의 완납 확인서, 아들의 소득 증명과 재산 조회 결과

• 가용소득 31만 6,000원으로 60개월을 갚아도 1,896만 원에 그친다는 개인회생 비교표

 

다만 이 결정은 파산 선고까지이고 빚이 없어지는 면책은 별도의 심리를 거쳐 정해지므로, 의뢰인은 선고 뒤에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맞춰 질문에 답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은 이유를 묻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이체 내역과 완납 확인서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기 전에 그 돈을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월 원리금과 생계비를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채무의 일부에 그치는지 개인회생과 파산을 숫자로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전에는 새 대출을 받지 말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지도 말며, 대신 갚은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모아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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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