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를 받은 30대 외국인 개발자가 근무시간표와 강의 일정표로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E-7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독일 국적 개발자가 토요일 대학 특강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를 근무시간표와 강의 일정표로 다퉈 처분 취소에 이른 종로구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종로구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E-7 체류자격으로 일해 온 개발자로, 2025년 10월 13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토요일 오전 특강을 맡기 위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했지만, 12월 4일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한 줄의 이유로 불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의가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고 회사도 동의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허 통지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8세 남성으로 2021년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종로구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서버 개발을 맡아 왔고, 체류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체류 질서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토요일 오전 3시간의 대학 특강이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불허 이유가 근무 시간표와 맞는지
✔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전문 분야와 같은 분야의 비영리 교육 활동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대상이 되는지와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의 한계
✔ 허가 없이 강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 처분만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제소기간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의뢰인이 근무하는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의뢰인에게 가을 학기 토요일 오전 프로그래밍 특강 강사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고,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 12주 동안 이어지며 강사료는 월 61만 4,4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근무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쉬므로 본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겸직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10월 13일 월요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서 강의 위촉 의뢰서와 근무시간표, 회사의 동의서, 소득 자료를 냈습니다. 관서는 12월 4일 목요일 본래의 체류자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허가 대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를 결정했고, 통지서는 12월 9일 화요일 도착했습니다.
통지서의 이유는 그 한 줄이 전부였고 어느 점이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더 내면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강의를 시작하지 않기로 했기에 평생교육원에 가을 학기 강의를 맡기 어렵다고 알렸고, 평생교육원은 다음 학기까지 자리를 비워 두겠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9일 월요일이었고,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이틀 뒤인 12월 11일 목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불허될 수 있다는 점과 소송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본 끝에, 의뢰인은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허가 없이 강의를 한 사건이 아니라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고 활동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17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20조) 불허가 허가 요건을 제대로 따졌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
불허 통지를 받은 12월 9일부터 90일째가 3월 9일이어서(행정소송법 제20조) 법무법인 KB는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관할 행정법원에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행정소송법 제19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인 국내 체류 외국인 본인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시간표와 회사 확인서
회사가 발급한 근무시간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의 겸직 동의서와 직무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 주 3시간이어서 근무 시간과 한 시간도 겹치지 않고, 강의 준비도 근무 외 시간에 한다는 점을 의뢰인의 확인서와 함께 시간표로 정리해 본업에 지장이 없다는 불허 이유의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문 분야와의 연결
의뢰인의 체류자격 활동은 소프트웨어 서버 개발이고 강의 내용도 프로그래밍 교육이어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영리 활동이 아니라 본업의 전문성을 비상근으로 전수하는 교육 활동이라는 점을 강의 계획서와 직무 기술서를 맞대어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여는 곳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고 강사료가 월 61만 4,400원의 정해진 금액으로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위촉 의뢰서와 정산 기준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의 구체성
불허 통지서에는 어느 활동이 어떤 점에서 본업에 지장을 주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고, 관서가 의뢰인에게 근무 시간이나 회사의 동의를 확인하는 보완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처분 경과에서 짚었습니다.
이 사건의 허가 여부는 재량으로 정해지지만, 재량을 행사할 때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허가 전에는 활동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강의를 시작하지 않아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평생교육원의 강의 취소 안내와 강사료 지급 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금까지 체류기간 연장에서 문제가 없었고 근무 이력도 안정적이어서 체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 사본과 재직 이력으로 보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강의 재개 준비
불허가 취소되면 관서가 다시 판단해야 하므로 재심사 때 곧바로 쓸 수 있도록 근무시간표와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최신 자료로 갱신해 두었습니다.
평생교육원과도 강의 재개 시기를 협의해 허가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학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 사건의 처분 취소
8월 13일 목요일 선고된 판결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의가 평일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근무시간표와 회사의 확인서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본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같은 전문 분야의 비영리 교육 활동에 대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표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의 강의 일정표를 맞댄 시간 대조
• 대표이사의 겸직 동의서와 직무에 지장이 없다는 회사 확인서
• 강의 내용이 서버 개발이라는 본업의 전문 분야와 같고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정해진 강사료라는 점을 보여 준 위촉 의뢰서와 정산 기준표
관서가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8일 금요일 확정됐고, 관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해 8월 31일 월요일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허가가 나오자 9월 초 평생교육원과 새 학기 일정을 맞춰 토요일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허가는 이번 활동과 기간에 한정되므로 강의를 늘리거나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겸하려는 외국인이라면 신청 전에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시간표와 회사의 동의서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하고,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을 기록해 90일 안에 다툴지 다시 신청할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종교 체류자격 연장 불허를 받은 40대 목회자가 심방 일지와 사례비 내역으로…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