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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격정지 누적 면허취소를 받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지역 진료 현황으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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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6-11-16 12:05

사건의 개요

자격정지 처분 세 번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받은 51세 소아청소년과 원장이 처분 경위와 지역 진료 현황을 자료로 세워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의료 행정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구 6만 명 규모 지역에서 12년째 의원을 운영하며 평일 밤 11시와 토요일에도 진료해 온 원장으로, 2022년 2월과 2023년 9월, 2025년 5월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한 번씩 받았고, 처분이 세 번 쌓였다는 이유로 2026년 1월 15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원 하나가 문을 닫으면 반경 15킬로미터 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처분 수령 사흘 뒤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격정지 누적 면허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1세 남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12년째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해 왔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네 명이 함께 일하며 평일 밤 11시까지와 토요일 낮에도 진료를 이어 왔습니다.

 

✔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받았다는 사정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인지 재량으로 정하는 경우인지

✔ 세 처분의 사유가 각각 경미한 행정상의 위반이거나 지도·감독의 소홀이었다는 점이 취소의 정도를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 의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의 소아 진료가 공백에 빠진다는 사정이 처분의 균형을 따질 때 고려되는지

 

의뢰인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을,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서류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두 처분은 모두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의 위반이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주사 보조 업무의 지도와 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세 처분의 정지 기간을 모두 지켰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의 사유 가운데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처분서는 1월 19일 월요일 의원에 도착해 취소의 효력이 2월 23일 월요일부터 생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의뢰인은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받고 의견서를 냈고 의료법에 따른 청문 절차에도 참석했지만, 처분서에는 세 처분의 날짜와 횟수만 나열되어 있었고 처분 사유의 경중이나 의원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을 어떻게 살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월 평균 1,386명의 아이를 진료했고, 야간과 토요일 진료 환자가 전체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이곳 하나뿐이고 가장 가까운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15.3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의원이 문을 닫으면 밤에 열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1월 22일 목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면허취소를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 번의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취소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효력이 생기는 2월 23일 전에 진료를 멈추지 않을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격정지 누적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구제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받은 사실은 다투지 않되, 그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이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구별해 두고 있고,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므로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할지를 재량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의료법 제65조).

 

조력 포인트 | ① 소송 제기와 제소기간

 

처분서를 받은 1월 19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4월 19일 일요일이어서(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은 다음 날인 4월 20일 월요일까지였지만, 효력이 생기는 2월 23일이 더 급해 2월 3일 화요일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1월 15일자 면허취소 처분이며(행정소송법 제19조), 세 번의 자격정지 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다투지 않고 취소 처분의 재량 판단만 다투는 구조로 청구취지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집행정지 신청

 

소장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하면서 의원이 2월 23일부터 문을 닫으면 월 1,386명의 환자가 갈 곳을 잃고 직원 네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손해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급여 대장으로 보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2월 12일 목요일 본안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덕분에 의뢰인은 의원을 닫지 않고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세 처분의 경위와 경중

 

세 번의 처분 가운데 앞의 두 번은 신고 기한과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긴 행정상의 위반이었고 환자에게 생긴 피해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처분서와 처분 당시의 서류로 밝혔습니다.

 

세 번째 처분도 간호조무사의 주사 보조에 대한 지도 소홀이었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없었고, 의뢰인이 그 뒤 업무 분담표와 현장 점검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한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역 진료 현황

 

관할 보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은 회신에는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이 의원 하나뿐이고, 가장 가까운 다른 의원이 15.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야간과 토요일에 소아를 진료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의 월 1,386명과 야간·토요일 환자 38%를 이 회신과 맞대어, 면허취소가 한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지역 아이들의 진료 접근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부모의 의견과 처분 이후의 이행

 

학부모 1,207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의뢰인이 자격정지 세 번의 기간을 모두 지켰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지 기간 중 휴진 안내문, 진료 중단 기록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처분 이후 의뢰인이 낸 보수교육 이수증과 업무 매뉴얼을 함께 묶어, 재발을 막을 체계가 이미 갖추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의 균형을 따진 주장

 

처분청이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는 위반의 경중과 환자 피해 유무, 지역 사정과 이행 노력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하는데, 처분서에는 세 처분의 날짜와 횟수만 있고 이런 사정을 살폈다는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유가 모두 경미하고 환자 피해가 없으며 지역 진료 공백이 크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면허를 아예 잃게 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격정지 누적 면허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재판부는 9월 17일 목요일 선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 번의 자격정지가 모두 환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상 위반이거나 지도 소홀이었고, 의뢰인이 정지 기간을 모두 지켰으며, 의원이 지역의 유일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으로서 야간과 토요일 진료까지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 처분의 사유가 모두 환자 피해와 무관한 행정상의 위반이거나 지도 소홀이었다는 처분서와 당시 서류

• 지역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하나뿐이고 가장 가까운 대체 의원이 15.3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보건소 회신과 월 1,386명·야간 38%의 청구 자료

• 정지 기간을 모두 지킨 기록과 처분 이후의 업무 매뉴얼·보수교육 이수증, 학부모 1,207명의 탄원서

 

정부 측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초 확정됐고,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어 의뢰인은 원장으로서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면허취소가 과했다고 본 것이지 앞선 세 번의 자격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의뢰인은 앞으로 같은 일이 쌓이지 않도록 신고 기한과 서류 제출 일정, 직원 업무 분담을 점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때마다 누적 횟수가 면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분서가 오면 받은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과 효력 발생일을 함께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손해를 보여 줄 청구 자료와 지역 진료 현황을 서둘러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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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