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착오 무릎 관절경 손해배상에서 50대 급식 조리사가 수술기록과 감정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왼쪽 무릎 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한 오른쪽 무릎에 관절경이 먼저 들어간 52세 학교 급식 조리사가 수술기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8일 하남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연골 관절경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수술실에서 오른쪽 무릎이 소독·절개돼 관절경이 들어간 뒤에야 착오가 발견됐습니다. 왼쪽 수술은 같은 마취에서 마쳤지만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이어져 입원이 10일 늘었고, 복귀 예정일을 두 달 가까이 넘겨 질병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좌우 착오 무릎 관절경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52세 여성으로 하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 조리실무사로 9년째 일하며 월 274만 원을 받고 있었고, 그전까지 오른쪽 무릎으로 병원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 수술 부위를 바꿔 건강한 무릎을 절개한 것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임이 명백한지
✔ 오른쪽 무릎의 삼출과 통증, 늘어난 입원과 휴직이 착오 수술에서 생긴 손해인지, 병원 주장처럼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 수술 부위 착오에서도 손해를 일부로 제한할 사정이 있는지와 방학 기간을 뺀 휴업손해의 범위
의뢰인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급식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다쳤고, 3월 24일 월요일 같은 병원 MRI에서 왼쪽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수술 전 간호기록에는 모두 왼쪽 무릎이 수술 부위로 적혀 있었고, 원래 계획은 3일 입원한 뒤 7주 동안 병가로 쉬고 5월 26일 월요일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수술에서 의료진은 오른쪽 무릎을 소독하고 두 군데를 절개해 관절경을 넣었다가 연골이 정상인 것을 보고서야 부위가 바뀐 사실을 알았고, 오른쪽을 봉합한 뒤 같은 마취에서 왼쪽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기록에는 우측 슬관절로 관절경이 들어갔다가 정상 소견을 확인하고 좌측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원장은 수술이 끝난 뒤 의뢰인과 가족에게 착오를 사과했습니다.
수술 뒤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고 통증이 이어져 두 차례 관절 천자를 받았고, 두 다리를 모두 제대로 디딜 수 없어 2주 동안 휠체어를 써야 했습니다. 입원은 4월 21일 월요일까지 13일로 늘어났고, 의뢰인은 복귀 예정일을 넘겨 5월 26일부터 여름방학 전날인 7월 22일 화요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뒤 개학일인 8월 25일 월요일에야 급식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은 늘어난 입원비 일부를 감면하고 위로금 260만 원을 제안했지만, 오른쪽 무릎 통증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때문일 수 있다며 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로 낸 입원비와 오른쪽 무릎 외래 치료비, 간병비 영수증을 정리해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좌우 착오 무릎 관절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손해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과실 자체보다 손해의 범위와 책임제한 여부가 실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병원이 다툴 만한 지점을 미리 메운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수술기록과 간호기록을 대조한 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원장을 상대로 2,122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확보와 과실의 특정
환자 본인 요청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의료법 제21조), 수술 동의서와 수술 전 간호기록의 왼쪽 표시, 수술기록의 우측 진입과 좌측 전환 기재를 한 장의 표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일은 의학적 판단의 폭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 수술 전에 거쳐야 하는 기본 확인 절차여서, 착오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드러난다는 점을 소장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함께 청구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왕증 주장에 대한 감정
병원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퇴행성 변화 탓으로 돌리자, 법무법인 KB는 최근 5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아 의뢰인이 오른쪽 무릎으로 진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에서 오른쪽 무릎의 삼출과 통증은 관절경 진입과 절개에 따른 반응으로 보이고, 수술 전 영상과 진료 이력상 이를 설명할 다른 원인은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늘어난 입원과 휴직의 인과관계
감정의는 한쪽 무릎만 수술했다면 목발로 걸으며 재활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양쪽 무릎이 모두 아파 보행 재활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입원과 복귀가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감정 결과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통상손해의 기준(민법 제393조)과 연결해, 늘어난 입원 10일과 휴직 기간이 착오 수술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방학을 뺀 휴업손해
의뢰인은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조리실무사여서,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여름방학 기간을 빼고 5월 26일부터 7월 22일까지 질병휴직으로 실제로 줄어든 급여만 청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학교의 휴직 발령 문서로 계산한 금액은 531만 원이었습니다.
병원은 휴업손해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지만, 방학 기간을 이미 뺀 청구라는 점과 계산의 근거가 된 학교 문서를 제시하자 더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적극손해와 위자료
추가 입원 10일의 본인부담금 147만 원, 오른쪽 무릎 외래 치료와 관절 천자·물리치료비 96만 원, 입원 중 간병비 129만 원, 휠체어와 보조기 대여료 19만 원을 영수증과 함께 391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는 건강한 무릎을 절개당한 고통과 두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한 기간을 들어 1,200만 원으로 정했는데,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이라는 규정(민법 제751조)에 따라 산정 사정을 하나하나 붙여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책임제한과 지연손해금
병원은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들어 책임을 일부로 제한해 달라고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판례가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 환자의 체질 같은 사정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것인데 수술 부위 착오에는 그런 사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수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구했습니다. 12%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구할 수도 있지만 다툼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배제될 수 있어, 처음부터 선고 다음 날부터 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좌우 착오 무릎 관절경 사건의 전부 승소
1심 법원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원장이 의뢰인에게 2,122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부위 착오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오른쪽 무릎의 증상과 늘어난 입원·휴직은 착오 수술에서 생긴 손해이며, 손해를 일부로 제한할 만한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환자 쪽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술 동의서·간호기록의 왼쪽 표시와 수술기록의 우측 진입·좌측 전환 기재
• 오른쪽 무릎 진료 이력이 없다는 요양급여 내역과 삼출·통증을 착오 수술의 결과로 본 진료기록 감정
• 방학 기간을 뺀 휴업손해 531만 원과 영수증으로 맞춘 적극손해 391만 원
원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7월 말 확정됐고, 8월 7일 금요일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지급됐으며, 의뢰인은 2025년 8월 복귀한 뒤로 급식실 근무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과실이 수술 부위 확인이라는 기본 절차에서 생겼고 기왕증이 없다는 자료와 감정이 갖춰져 있어 제한할 사정이 없었으며, 청구 금액도 방학 기간을 빼고 영수증으로 맞춘 범위 안에서 정해 법원이 깎을 부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수술 부위 표시를 직접 확인하고, 착오나 이상이 생긴 뒤에는 수술기록과 간호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줄어든 급여와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비용만 담아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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