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감봉을 받은 40대 시청 주무관이 관용차 위치 기록으로 처분 취소에 이른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출장 신청 없이 청사를 세 번 비웠다며 감봉을 받은 43세 시청 주무관이 관용차 위치 관제 기록과 민원 처리 기록으로 현장 출장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1년부터 파주시청 도로 관리 부서에서 일해 온 시설직 7급 공무원으로, 2025년 가을 포트홀과 배수로 막힘 같은 긴급 민원이 몰리던 때 팀장의 구두 지시로 현장에 나가면서 전자 출장 신청을 뒤로 미뤘습니다. 시 감사 부서는 청사 출입 기록과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만으로 세 날의 부재를 무단이탈로 보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감봉 1개월이 내려진 데 이어 지방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감봉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3세 남성으로 2011년 시설직으로 임용된 뒤 파주시청 도로 관리 부서에서 도로 보수와 민원 현장 확인을 맡아 왔고, 그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출장 신청 없이 청사를 비운 세 날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떠난 것인지, 상급자 지시에 따른 현장 출장인지
✔ 운전자 칸이 비어 있던 10월 1일 관용차 운행일지를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 출장 신청을 빠뜨린 절차 위반만 남는다면 감봉 1개월이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52분 시 외곽 왕복 2차로 도로에 깊은 포트홀이 생겼다는 민원이 시청 민원 처리 시스템에 접수됐고, 팀장은 의뢰인에게 바로 현장을 확인하라고 말로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후 2시 7분 청사를 나서 관용차로 현장에 가 임시 보수 업체를 불렀고 오후 4시 38분 돌아왔는데, 급한 마음에 전자 출장 신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12분부터 낮 12시 5분까지,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52분까지 두 번 더 있었습니다. 세 날의 부재는 합쳐 6시간 36분이었고, 관용차 운행일지에는 9월 16일과 10월 16일에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10월 1일에는 운전자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익명 제보를 받은 시 감사 부서는 청사 출입 기록과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을 대조해 세 날 모두 출장 신청 없이 자리를 비웠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민원 현장에 다녀왔다고 설명했지만 출장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근무지 무단이탈과 복무 규정 위반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다음 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월 20일 금요일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위원회는 4월 23일 목요일 10월 1일 운행일지에 운전자가 적혀 있지 않아 현장 출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감봉으로 한 달 보수 434만 원의 3분의 1인 약 145만 원이 깎이고 승진에서도 일정 기간 제한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정서를 받은 4월 28일 화요일 곧바로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감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세 날의 부재가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시간이었는지를 청사 밖 기록으로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는데, 이처럼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18조) 소청을 거친 것이 소송의 요건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인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처분의 특정과 기간
소송의 대상은 파주시장의 2026년 1월 28일자 감봉 1개월 처분이고(행정소송법 제19조), 소청 기각 결정이 아니라 원래의 징계처분을 다투는 구조로 청구취지를 정했습니다.
제소기간은 결정서를 받은 4월 28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27일 월요일까지였지만, 관제 기록처럼 시가 가진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3주 만에 소장을 내고 자료 제출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관용차 위치 관제 기록
시는 관용차마다 위치 관제 단말기를 달아 운행 경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감사와 소청 단계에서는 이 기록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문서제출 신청으로 세 날의 관제 기록을 받아, 10월 1일 오전 10시 15분 청사를 나선 차가 민원 현장 근처에 1시간 20분 머문 뒤 11시 58분 돌아온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운전자 칸이 빈 10월 1일 기록은 그날 그 차를 배정받은 사람이 의뢰인 한 명뿐이었다는 배차 대장과 맞춰, 그 차를 몬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을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원 처리 기록과 현장 사진
세 날의 민원 접수 시각과 처리 완료 시각, 처리 담당자로 의뢰인 이름이 적힌 민원 처리 시스템 화면을 출력해 냈고, 의뢰인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은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원본 파일째 제출했습니다.
9월 16일 임시 보수를 맡은 업체의 작업 확인서에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작업 범위를 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10월 16일 민원인은 그날 오후 현장에서 의뢰인을 만나 배수로 상태를 함께 봤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팀장의 지시와 부서의 관행
팀장은 긴급 민원이면 먼저 나가고 출장 신청은 돌아와서 하라고 말로 지시해 왔다는 진술서를 냈고, 문서제출 신청으로 받은 전자결재 기록에서 같은 기간 부서 직원들의 출장 신청이 현장 확인 뒤에 사후 등록된 예 17건을 찾아 함께 냈습니다.
직장 이탈이란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떠나는 것을 말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민원 현장에서 일한 시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는 사유와 재량의 범위
출장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의뢰인도 인정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사유만으로 감봉 1개월을 내린 것이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인지를 따졌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같은 부서에서 사후 등록이 관행처럼 이뤄졌고 의뢰인이 15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장 신청 누락으로 공무에 생긴 손해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시는 근무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필요를 내세웠지만, 법무법인 KB는 시가 재판부의 요청으로 낸 복무 점검 결과에서 같은 해 출장 신청 누락만 있던 다른 직원은 주의에 그친 예를 찾아 감봉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를 내다본 정리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그 판결에 기속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판례상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지만, 남은 사유를 따로 판단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도 출장 신청을 빠뜨린 경위서를 따로 정리해 두어, 판결 뒤 시가 남은 사유를 다시 검토할 때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 감봉 사건의 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파주시장의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관용차 위치 관제 기록과 민원 처리 기록, 현장 사진에 비추어 세 날의 부재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현장 출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지 무단이탈은 인정되지 않고, 출장 신청 누락만으로 감봉 1개월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10월 1일 운행일지의 빈 운전자 칸을 메운 관용차 위치 관제 기록과 배차 대장
• 세 날의 민원 접수·처리 기록과 현장 사진의 촬영 시각·위치 정보, 업체 작업 확인서
• 팀장의 구두 지시 진술과 같은 기간 사후 출장 등록 17건, 출장 신청 누락에 대한 다른 직원의 주의 조치
파주시장이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말 확정됐고, 시는 깎았던 보수 약 145만 원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었고, 감봉에 따라 붙었던 승진 제한도 더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판결로 감봉 처분은 효력을 잃었지만 출장 신청을 빠뜨린 사실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시는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해 주의로 정리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긴급 민원으로 현장에 자주 나가는 공무원이라면 구두 지시를 받았더라도 출장 신청을 당일 안에 사후 등록하고, 현장 사진과 관용차 사용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나 징계 절차에서 부재가 문제 되면 청사 출입 기록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관용차 관제 기록과 민원 처리 기록처럼 청사 밖 근무를 보여 줄 자료를 초기에 직접 요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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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