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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친구 게임 계정 아이템 이전으로 송치된 15세 중3이 되살린 인증번호 대화로 혐의없음 처분에 이른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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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그만두겠다는 친구의 게임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겼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돼 검사에게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구는 어머니에게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이유로 친구의 어머니가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직접 인증번호를 보내 주며 아이템을 다 가져가라고 했다고 했지만, 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꾸면서 그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았고 경찰은 접속 기록과 친구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친구 게임 계정 아이템 이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사건 당시 14세 중학교 2학년이었고,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1년 넘게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해 왔습니다.

 

✔ 친구가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직접 건넸다면 그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긴 것을 권한 없는 정보 입력으로 볼 수 있는지

✔ 기기를 바꾸며 사라진 대화를 되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승낙을 어떤 객관 자료로 보일지

✔ 친구의 진술이 그대로인 채 검사에게 넘어간 사건을 혐의 판단 단계에서 끝내 소년부 송치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밤 9시 3분 친구는 메신저로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게임을 그만두겠다며 가진 아이템을 모두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계정은 접속할 때마다 친구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는 2단계 인증이 걸려 있었는데, 친구는 9시 6분 여섯 자리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보냈고 의뢰인은 9시 7분 집 컴퓨터로 접속해 게임 안의 거래 기능으로 아이템을 자기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친구는 그날 밤 9시 31분 다 옮겼느냐고 묻고 고맙다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월 초 친구의 어머니가 지난 1년 동안 자기 카드로 결제된 아이템 47만 원어치가 계정에서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친구는 혼날 것이 두려워 해킹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어머니는 3월 18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했고, 경찰은 4월 9일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의뢰인을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에 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바꾸면서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았고, 경찰은 접속 기록이 의뢰인의 집으로 나온 점과 승낙한 적이 없다는 친구의 진술을 근거로 5월 22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형법 제347조의2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죄이고, 의뢰인은 아이템을 옮길 때 이미 14세여서 형법 제9조가 정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모는 5월 28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친구 게임 계정 아이템 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컴퓨터등사용사기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접속해 아이템을 옮긴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접속이 계정 주인의 승낙 아래 이뤄졌는지를 객관 자료로 보이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신저 백업으로 되살린 그날 밤의 대화

 

의뢰인이 쓰던 메신저에는 대화를 서버에 저장해 두는 백업 기능이 켜져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상담 다음 날 의뢰인 본인 계정으로 백업을 새 휴대전화에 복원하게 했습니다. 복원된 대화에는 2월 14일 밤 9시 3분 친구가 아이템을 다 주겠다고 한 메시지와 9시 6분에 보낸 여섯 자리 숫자, 9시 31분 다 옮겼느냐는 물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 과정은 화면 녹화로 남기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과 함께 백업 날짜와 기기 정보를 정리해 편집이 없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에만 기대어 해 온 설명이 처음으로 기록과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임사 인증 기록과 대화의 시각 맞추기

 

2단계 인증번호는 계정 주인의 휴대전화로만 발송되므로, 그 번호가 언제 발송되고 언제 입력됐는지가 친구의 관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본인 계정의 접속·거래 기록은 게임사에 열람을 청구해 받는 한편, 친구 계정의 인증번호 발송과 입력 기록은 게임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확인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계정 기록에는 9시 8분부터 아이템이 들어온 시각이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친구가 메신저로 숫자를 보낸 9시 6분과 나란히 놓은 표를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친구의 휴대전화에만 오는 번호를 친구가 직접 건네지 않고는 의뢰인이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시각 순서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권한 없는 입력인지에 대한 법리 정리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계정 주인이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직접 건네며 아이템을 옮기라고 했다면 의뢰인의 접속은 그 승낙 범위 안의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친구가 아이템을 다 주겠다고 한 말과 다 옮겼느냐는 확인까지 이어진 흐름을 들어, 접속과 이전이 모두 친구가 정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게임 약관이 계정 공유나 아이템 양도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의 약속을 어긴 문제일 뿐, 그 자체로 권한 없는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아이템이 친구 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다는 사정은 친구의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여서, 의뢰인의 접속이 권한 없는 것이었는지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검사의 피의자신문과 변호인 참여

 

검사는 7월 9일 의뢰인을 불러 신문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조회 회신에 나온 9시 5분 41초 인증번호 발송과 9시 7분 2초 입력 시각을 의뢰인에게 확인했는데, 그 시각은 친구가 숫자를 보낸 9시 6분과 1분 간격으로 맞물렸고 의뢰인은 그날 밤 대화의 순서를 복원된 기록과 같게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게임을 그만둔다고 해서 아이템을 받았을 뿐 그 아이템이 친구 어머니의 돈으로 산 것인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고, 받은 아이템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다는 점은 게임 안 거래 기록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신문에 앞서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기억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말하라고 일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템 반환과 그 뜻의 구분

 

의뢰인과 부모는 결과와 관계없이 친구 어머니가 결제한 아이템이라면 돌려주고 싶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이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반환 제안서에 승낙 아래 받은 것이지만 결제 사정을 고려해 돌려준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아이템은 6월 중 게임 안 거래 기능으로 친구의 계정에 되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반환을 혐의 판단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의견서에는 반환이 이뤄진 날짜와 방법만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를 되돌리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형사 절차에서 그 뜻이 엉뚱하게 해석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혐의없음 처분과 소년부 송치 여부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게 하는데, 그 전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8월 20일 의뢰인이 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해 아이템을 옮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처분 통지는 8월 25일 의뢰인 쪽에 왔습니다.

 

고소인은 이 처분에 불복할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복원 대화와 의뢰인 계정 기록을 다시 낼 수 있게 묶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에게는 앞으로 아이가 계정이나 인증번호를 주고받을 때 그 대화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친구 게임 계정 아이템 이전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20일 복원된 메신저 대화와 게임사의 인증 기록에 비추어 친구가 직접 인증번호를 건네며 아이템 이전을 허락한 정황이 뚜렷하고, 의뢰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았고, 15세 의뢰인은 보호처분 절차를 밟지 않게 되었습니다.

 

• 메신저 백업으로 되살린 2월 14일 밤 대화 — 9시 3분 아이템을 다 주겠다는 말, 9시 6분 인증번호, 9시 31분 다 옮겼느냐는 확인

• 게임사 사실조회 회신 — 9시 5분 41초 인증번호 발송과 9시 7분 2초 입력이 친구가 번호를 보낸 시각과 1분 간격으로 이어진 점

• 게임 안 거래 기록 — 옮긴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았고 6월에 친구 계정으로 되돌린 사실

 

친구끼리 계정을 빌려주고 아이템을 주고받는 일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하지만, 나중에 한쪽이 부모에게 해킹이라고 말하면 접속 기록이 남은 쪽이 먼저 의심을 받고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례에서 판단을 바꾼 것은 기기를 바꾸며 사라졌던 대화를 메신저 백업으로 되살린 일과, 계정 주인의 휴대전화로만 오는 인증번호의 발송 시각을 게임사 기록으로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두 기록이 1분 간격으로 맞물리면서 친구의 승낙이 말이 아니라 시각으로 드러났고, 검사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 대화 백업이 켜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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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9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소년법 제4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