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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잔금 미납 선입주 매수인 건물인도 소송에서 60대 건축주가 선입주 합의서로 인도를 마친 사례

건물인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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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11-15 16:25

사건의 개요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302호를 판 60대 건축주가 잔금을 내지 못한 채 먼저 들어와 살던 매수인에게서 계약 해제 뒤 호실을 넘겨받아 건물인도를 마친 사례입니다. 매수인은 대출이 거절돼 한 번 늦춘 잔금일까지도 2억 8,530만 원을 내지 못했고,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금 3,17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붙박이장과 중문에 들인 1,920만 원도 갚아야 나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입주 전에 양쪽이 서명한 선입주 합의서와 잔금일 연장 합의서, 해제 통지가 도달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잔금 미납 선입주 매수인 건물인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구리시에 4층 다세대주택 8세대를 지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직접 분양하던 60대 건축주로, 2025년 3월 14일 40대 매수인과 302호를 3억 1,7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잔금을 내지 못한 채 선입주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집에 머물 권리가 남는지

✔ 계약금을 먼저 돌려받아야 나가겠다는 매수인의 주장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약정 아래에서도 통하는지

✔ 매수인이 들인 붙박이장·중문 비용 1,920만 원과 해제 뒤 집을 쓴 대가를 어떻게 정리할지

 

계약금 3,170만 원은 계약 당일 들어왔고 잔금 2억 8,530만 원은 5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며,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살던 집의 전세가 4월 말에 끝난다며 먼저 들어가 살게 해 달라고 했고, 양쪽은 4월 25일 선입주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잔금일까지는 관리비만 내고, 잔금이 늦어지면 잔금일 다음 날부터 한 달 110만 원의 사용료를 내며, 계약이 해제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집을 비우고 설치한 시설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5월 2일 이사해 붙박이장과 중문을 설치했는데, 잔금 대출이 소득 심사에서 거절되자 잔금일을 7월 31일로 미뤄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연장 합의서를 썼습니다.

 

7월 31일에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의뢰인은 8월 8일 내용증명으로 8월 22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고, 그날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8월 27일 해제 통지를 보냈으며 통지는 8월 29일 매수인에게 도달했습니다. 매수인은 9월 8일이 지나도 집을 비우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으며 붙박이장과 중문에 들인 1,920만 원도 갚으라고 답했습니다.

 

302호는 여전히 의뢰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도 없었고, 매수인은 친척을 들여 살게 하겠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해제 뒤에도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의뢰인은 9월 16일 계약서와 두 합의서,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을 챙겨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잔금 미납 선입주 매수인 건물인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를 집니다. 법무법인 KB는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매수인에게 집에 머물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세우고, 판결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순서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해제의 적법성부터 세운 기록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이고, 잔금일을 한 번 늦춰 준 뒤 다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를 통지한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연장 합의서와 8월 8일 내용증명, 8월 29일 도달 증명을 날짜순으로 묶어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소장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매수인은 대출이 거절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잔금을 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매수인의 사정일 뿐 계약 조건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이미 한 번 기한을 늦춰 주기까지 했습니다. 계약서에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한다는 특약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둔 302호

 

매수인이 흘린 친척 입주 이야기가 실제가 되면 판결을 받아도 그 친척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를 내기 전인 9월 24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10월 2일 결정을 했으며 집행관은 10월 14일 302호에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했습니다.

 

가처분 뒤에는 누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됐고, 매수인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10월 20일 302호의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유권과 선입주 허락의 범위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302호는 의뢰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머물 수 있는 근거는 선입주 합의서가 준 사용 허락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선입주 합의가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일 전 입주를 허락한 것이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함께 근거를 잃고, 합의서 스스로도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집을 비우기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매수인이 내세울 수 있는 점유할 권리가 9월 8일로 끝났다는 점을 날짜로 보인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계약금 반환을 앞세운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반박

 

매수인은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계약금 3,170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서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돌려줄 금전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매수인은 위약금이 지나치다고도 했지만,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약정이고 의뢰인이 다섯 달 넘게 집을 팔지도 쓰지도 못한 사정을 함께 들어 감액할 만큼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으니 맞바꿀 것도 없어, 계약금 문제는 인도를 미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반박의 요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붙박이장·중문 비용과 사용료의 정리

 

매수인이 들인 붙박이장과 중문 비용 1,920만 원은 선입주 합의서 세 번째 항목에서 해제되면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조항이 매수인 스스로 서명한 약정이라는 점을 들어 비용부터 갚아야 나가겠다는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설치물은 매수인이 떼어 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혀, 의뢰인이 그 비용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용료는 합의서에 따라 늦춘 잔금일 다음 날인 2025년 8월 1일부터 한 달 110만 원으로 청구했고, 해제 뒤의 기간은 남의 집을 쓰며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같은 금액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3월 19일 매수인에게 302호를 인도하고 2025년 8월 1일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한 달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의 인도집행과 열쇠 인계

 

매수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법인 KB는 4월 21일 인도집행을 신청했고, 집행관은 5월 6일 302호를 찾아 5월 22일까지 스스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한다고 알렸습니다. 매수인은 그 뒤 이삿짐을 옮겼고, 5월 22일 집행관이 입회한 가운데 의뢰인은 빈집을 확인하고 열쇠와 공동현관 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쌓인 사용료는 1,060만 원 남짓이었고, 매수인은 인도와 함께 이를 다섯 달에 나눠 갚겠다는 약정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정서에 한 번이라도 거르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조항을 넣고, 판결이 있어 지급이 끊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잔금 미납 선입주 매수인 건물인도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3월 19일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됐고 선입주 합의에 따른 사용 허락도 함께 끝났다고 보아 302호의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명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돼 맞바꿀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2026년 5월 22일 집행관 입회 아래 매수인이 302호를 비우고 열쇠를 넘기면서, 해제 통지가 도달한 지 아홉 달 가까이 만에 건물인도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 선입주 합의서의 세 항목 — 해제 통지 뒤 10일 안 퇴거, 설치 비용 불청구, 잔금일 다음 날부터의 사용료

• 잔금일 연장 합의서와 8월 8일 내용증명, 8월 29일 해제 통지 도달 기록 — 적법한 해제의 순서

• 매매대금 10%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 — 의뢰인이 돌려줄 금전이 남지 않아 동시이행 주장이 설 자리가 없었던 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수인을 먼저 들이는 선입주는 이사 날짜를 맞춰 주려는 배려에서 시작되지만, 잔금이 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소유자는 팔지도 쓰지도 못하는 집을 두고 해제와 인도를 따로 다퉈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결과를 이끈 것은 입주 전에 양쪽이 서명한 선입주 합의서였고, 해제되면 열흘 안에 비우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매수인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막았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302호를 묶어 둔 덕분에 판결 뒤 인도집행도 매수인 한 사람만 상대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잔금 전에 집을 내주어야 한다면 사용료와 퇴거 기한, 설치물 비용의 처리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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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74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