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보증 대여금 청구를 받은 30대 동생이 서명 없는 보증임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 '형이 못 갚으면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썼다는 이유로 형의 빚 3,6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34세 동생이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그 메시지가 연대보증이거나 형의 빚을 함께 떠안겠다는 약속이라고 주장했고, 형이 카페를 닫은 뒤 동생이 한 번 보낸 100만 원도 보증을 인정한 증거라고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이 보증의 의사를 보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메시지와 차용증, 송금 경위를 하나씩 맞춰 보였습니다.
메신저 보증 대여금 청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34세 회사원으로, 네 살 위인 형이 2024년 봄 카페를 차리면서 형의 전 직장 상사였던 원고에게 창업 자금을 빌리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의 지분이나 직함을 가진 적이 없었고, 사업자등록과 점포 임대차계약은 모두 형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단체 대화방에 남긴 '형이 못 갚으면 제가 책임질게요'라는 메시지가 보증의 서면 요건을 갖춘 보증계약이 되는지
✔ 같은 메시지를 형의 빚을 함께 떠안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어떻게 넘을지
✔ 형이 카페를 닫은 뒤 의뢰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보낸 100만 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2024년 3월 8일 원고와 형, 의뢰인이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원고가 '동생분도 형님 일 같이 신경 써 주시는 거죠'라고 묻자, 의뢰인은 '네, 형이 못 갚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인 3월 11일 원고는 형에게 4,500만 원을 보내면서 이자 연 6%, 변제기 2025년 3월 31일로 적은 차용증을 받았는데, 차용증 아래쪽 보증인 칸은 이름도 서명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형은 2024년 4월부터 매달 이자 22만 5,000원을 보냈고, 2025년 1월 31일 원금 가운데 900만 원을 갚아 남은 원금은 3,600만 원이 되었으며 그 뒤로는 매달 이자 18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줄어든 카페는 2025년 6월 10일 문을 닫았고, 형은 6월분부터 이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형은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보내며 '내 돈이니까 원고님께 이번 달 이자랑 조금 더 보내 드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의뢰인은 다음 날 그 돈을 원고에게 그대로 송금하면서 받는 사람 통장에 표시되는 보낸 사람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 통화한 형에게서 동생 편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이 송금을 동생이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뒤 형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에게 남은 돈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5년 11월 20일 법원에 소장을 내 형과 의뢰인을 함께 피고로 삼은 소송을 제기했고(민사소송법 제248조), 원금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의뢰인에게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것이 아니라면 형의 채무를 함께 인수한 사람으로서 같은 돈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2025년 12월 법무법인 KB를 찾아, 형을 걱정하는 마음에 쓴 메시지 한 줄로 형의 빚 전부를 떠안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메신저 보증 대여금 청구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어 전략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메시지가 법이 정한 보증의 방식을 갖추었는지와 원고가 처음부터 누구를 채무자로 여겼는지에 방어를 모았습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지만, 민법은 그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메시지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라는 점
보증계약이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겠다고 채권자와 맺는 약속을 말하며, 2016년부터 민법은 보증인을 보호하려고 이 약속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메시지가 아무리 분명한 표현이라도 의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의사에 불과해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답변서의 첫머리에 세웠습니다.
원고는 메시지 화면을 출력해 낸 것이 서면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보증인이 스스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한 문서이고 나중에 화면을 종이에 옮겨 인쇄했다고 해서 그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비어 있는 차용증의 보증인 칸
법무법인 KB가 가장 먼저 원고에게 제출을 구한 자료는 2024년 3월 11일 차용증 원본이었습니다. 원본 아래쪽에는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서명을 적는 칸이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칸은 비어 있었고, 원고는 그 칸을 왜 채우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날로부터 사흘 뒤 보증인 칸이 있는 차용증을 쓰면서도 의뢰인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그 메시지를 정식 보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빚을 함께 떠안는 약속이 아니라는 점
원고는 예비적으로 의뢰인이 형의 빚을 함께 떠안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약속에는 보증과 같은 서면 요건이 없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빌린 돈으로 아무 이익도 얻지 않았고 카페의 지분이나 직함도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로 보였습니다.
메시지의 문언도 '형이 못 갚으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형과 나란히 처음부터 빚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형이 갚지 못할 때를 걱정해 덧붙인 말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채무를 떠안는 약속인지 보증인지는 문언과 경위, 약속한 사람이 얻는 이익을 함께 보아 가린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100만 원 송금의 진짜 주인
2025년 7월 15일 의뢰인이 원고에게 보낸 100만 원은 원고 주장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므로, 이 송금이 의뢰인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평가되면 그만큼은 다툴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이미 보낸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게 될 뿐 남은 원금까지 보증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14일 형이 의뢰인에게 100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과 '내 돈이니까 원고님께 보내 드려'라는 형의 메시지, 보낸 사람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적은 송금 기록을 나란히 제출해, 그 돈이 형의 돈을 형의 부탁으로 전달한 것이었음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469조가 정한 대로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지만, 이 송금은 그런 제3자의 변제도 아니고 형 본인의 변제를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대의 뜻이 없다는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이어서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메시지 어디에도 형과 연대한다는 표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이 쟁점은 보증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어서, 법원이 서면 요건을 먼저 판단하도록 답변서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에 대한 청구와 의뢰인 사이의 선을 분명히 한 변론
형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원고의 형에 대한 청구는 의뢰인 사건과 별개로 판단될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의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그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변론 내내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동생이 형을 대신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고 호소했을 때에도, 법무법인 KB는 감정에 맞서기보다 법이 보증인을 보호하려고 서면을 요구한 취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메신저 보증 대여금 청구 사건의 청구 기각 판결
법원은 2026년 7월 2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해, 의뢰인은 청구 기각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보증의 의사를 담고 있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여서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고, 2025년 7월 15일의 100만 원 송금은 형의 돈을 형의 부탁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의뢰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예비적 주장도 의뢰인이 차용금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메시지가 형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의 형에 대한 청구는 형이 다투지 않아 따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2024년 3월 8일 단체 대화방 메시지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이 아닌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라는 점
• 사흘 뒤 작성된 3월 11일 차용증 원본의 보증인 칸이 비어 있었던 사실
• 2025년 7월 14일 형의 100만 원 이체와 메시지, 보낸 사람 이름을 형으로 적은 7월 15일 송금 기록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걱정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메시지로 남기는 일은 흔하지만,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한 줄을 근거로 보증 책임을 묻는 소송을 받았다면 먼저 서명한 서면이 있는지, 차용증의 보증인 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빌린 돈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처음부터 함께 갚기로 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를 함께 떠안은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돈의 흐름과 사업에 관여한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의 빚을 대신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돈이 누구의 돈이었고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송금 경위가 담긴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를 받은 50대 건축주가 잔금 지급 시점을 밝혀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