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반복 손괴를 당한 30대 물리치료사가 차단기 출차 기록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지하주차장에서 격주 수요일마다 차가 긁힌 30대 물리치료사가 주차 차단기 출차 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으로 같은 건물 입주자를 특정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부터 성남의 한 상가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여섯 번이나 긁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멈춰 있었고, 3월 26일 법무법인 KB와 함께 손괴가 생긴 날짜의 공통점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반복 손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성남의 한 상가 건물 4층 재활의원에서 일하는 34세 물리치료사로, 2025년 11월부터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의 월 정기권을 끊어 기둥 옆 자리에 차를 세워 왔습니다.
✔ 주차장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되풀이된 손괴를 저지른 사람을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이미 지나간 여섯 번의 손괴 가운데 어느 것까지 같은 사람이 한 일로 증명할 수 있는지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로 처벌을 구하면서 수리비를 형사 절차 안에서 함께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2025년 12월 8일과 15일, 2026년 1월 5일 세 차례 의뢰인 차의 와이퍼에는 이 자리는 제가 오래 써 온 자리라는 쪽지가 끼워져 있었고, 지정석이 아니었던 터라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수요일 퇴근길에 운전석 문에 열쇠 같은 것으로 그은 45cm 길이의 선을 발견했고, 그 뒤 1월 28일과 2월 11일에도 보닛과 트렁크에 같은 모양의 긁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2월 12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기둥 옆 그 자리는 주차장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 블랙박스는 배터리가 닳을까 봐 시동을 끄면 녹화가 멈추도록 설정해 두어 영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그 사이 2월 25일과 3월 11일, 3월 25일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돼 여섯 번의 수리 견적이 쌓였습니다.
여섯 번의 손괴는 모두 격주 수요일에 일어났고, 의뢰인은 매번 오전 8시 40분쯤 차를 세운 뒤 오후 7시 퇴근길에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수리 견적은 1월 14일 52만 원, 1월 28일 38만 원, 2월 11일 49만 원, 2월 25일 57만 원, 3월 11일 44만 원, 3월 25일 61만 원으로 모두 301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같은 일이 언제 또 생길지 몰라 출근할 때마다 주차장에 내려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쪽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만 할 뿐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수리비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3월 26일 법무법인 KB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겼습니다. 그때까지 의뢰인이 가진 것은 쪽지 세 장과 수리 견적서, 날짜를 적어 둔 메모뿐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반복 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 되풀이된 손괴는 한 번씩 떼어 보면 단서가 없어 보이므로, 법무법인 KB는 여섯 번을 한 줄의 시간표로 묶어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보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괴가 생긴 날짜를 한 장의 시간표로 묶어 수사의 범위를 좁힌 일
법무법인 KB는 여섯 번의 날짜와 의뢰인의 입차 시각, 자국을 발견한 시각을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경찰에 내고, 건물 관리단에는 1년 동안 보관되는 주차 차단기 입·출차 기록의 보존을, 경찰에는 그 기록의 확보를 요청해 어느 시간대의 출입을 보아야 하는지 좁혀 주었습니다.
기소 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경찰의 분석 결과, 여섯 날 모두 의뢰인이 차를 세운 뒤 오전에 들어와 오후 2시 전에 나간 정기권 차량은 한 대뿐이었고 그 차는 의뢰인도 여러 번 본 적 있는, 뒷유리에 2층 학원 이름이 붙은 학원 운영자의 차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워지기 전에 엘리베이터 영상을 확보하게 한 일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카메라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선임 당일 경찰에 남아 있는 2월 25일 이후 영상의 압수를 서둘러 요청했고, 앞선 세 번의 영상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2월 25일과 3월 11일, 3월 25일 낮에 학원 운영자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이 각각 의뢰인 차 쪽 통로를 지난 직후로 남아 있었고, 이 장면은 뒤에 공판에서 차단기 기록과 함께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음 손괴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블랙박스 설정을 바꾸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블랙박스에 보조배터리를 달아 시동을 끈 뒤에도 충격과 움직임을 녹화하도록 설정을 바꾸게 했고, 다음 격주 수요일인 4월 8일 오전 11시 52분 남색 패딩을 입은 사람이 손에 쥔 차 열쇠로 조수석 문을 긋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으며, 의뢰인은 영상 속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같은 건물 2층 학원의 운영자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영상을 원본 파일 그대로 경찰에 냈고, 경찰은 1분 뒤 같은 옷차림의 학원 운영자가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을 확인해 일곱 번째 손괴의 행위자와 시각을 특정했으며, 이때의 수리 견적은 69만 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쪽지와 시간표를 묶어 추가 고소장을 낸 일
의뢰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4월 9일 일곱 번의 손괴를 날짜와 수리 견적, 블랙박스 영상과 나란히 놓은 시간표에 차단기 기록과 엘리베이터 영상의 확보 요청을 덧붙여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와이퍼에 끼워진 쪽지 세 장을 함께 내 자리 다툼이라는 동기를 밝히되, 학원 운영자를 비난하는 표현 없이 날짜와 기록만으로 같은 사람이 되풀이한 일이라는 점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소되지 않은 날과 부인한 날을 나누어 대응한 일
경찰은 5월 21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 검사는 영상이 남아 있는 네 번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앞선 세 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의뢰인에게 알렸습니다.
첫 공판에서 학원 운영자는 4월 8일 한 번만 홧김에 그랬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세 번은 부인했지만 쪽지 세 장은 자신이 썼다고 인정했으며,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낸 의견서에서 부인한 세 번이 모두 엘리베이터 영상과 차단기 기록이 겹치는 날이라는 점을 시간표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배상명령을 신청해 수리비를 형사 판결로 돌려받게 한 일
재물손괴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으로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구할 수 있어, 법무법인 KB는 공소가 제기된 네 번의 수리비 231만 원에 대해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앞선 세 번의 수리비 139만 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견적서와 시간표를 정리해 두었고, 가해자의 변호인이 합의를 제안해 오자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일곱 번 전체의 수리비와 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반복 손괴 사건의 가해자 처벌
2026년 8월 27일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네 번의 재물손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하고, 의뢰인에게 수리비 23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자리 다툼을 이유로 6주 동안 네 차례 같은 차를 되풀이해 긁은 점과 블랙박스에 찍힌 날 말고는 끝까지 부인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4일 확정되어 가해자 처벌이 마무리됐습니다.
• 손괴가 생긴 격주 수요일마다 같은 정기권 차량만 오전에 들어와 오후 2시 전에 나간 차단기 기록이 남아 있었던 점
• 보조배터리를 단 블랙박스에 찍힌 4월 8일 장면과 1분 뒤 엘리베이터 영상이 같은 옷차림의 동선으로 이어진 점
• 자리를 비켜 달라는 쪽지 세 장을 피고인이 직접 썼다고 인정해 되풀이된 손괴의 동기가 드러난 점
주차장에서 차가 긁히는 일은 한 번만 보면 범인을 찾기 어려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된다면 날짜와 시간의 공통점이 가장 강한 단서가 됩니다. 손괴를 발견할 때마다 날짜와 시각, 자국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서를 모아 두면 나중에 하나의 시간표로 묶을 수 있으며, 주차 차단기 기록처럼 오래 보관되는 자료는 관리 주체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카메라 영상은 대개 30일 안팎이면 지워지므로 수사가 멈춰 있더라도 영상의 확보만큼은 서둘러 요청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설정을 확인하는 일도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이고, 수리비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함께 구할 수 있으니 공소가 제기된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나누어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같은 건물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이라면 연락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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