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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소아 편도 수술 후 출혈 고소에서 47세 이비인후과 원장이 지혈 기록과 감정서로 혐의없음 처분에 이른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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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6-11-13 09:38

사건의 개요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7일 뒤 집에서 출혈이 생긴 7세 아이의 부모에게 고소된 47세 이비인후과 원장이 수술 기록과 퇴원 안내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반복되는 편도염과 수면 중 무호흡으로 진료를 받아 온 7세 남자아이에게 전신마취로 편도와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했고, 아이는 다음 날 출혈 없이 퇴원했습니다. 수술 7일째인 11월 25일 저녁 아이가 집에서 피를 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지혈 수술과 수혈을 받았고, 부모는 2026년 1월 수술 중 지혈이 부실했고 퇴원이 너무 빨랐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소아 편도 수술 후 출혈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47세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2014년부터 입원실을 갖춘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며 소아 편도·아데노이드 수술을 해 왔고 그동안 수술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 수술 7일째 생긴 출혈이 수술 중 지혈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 딱지가 떨어지는 시기에 생기는 합병증인지

✔ 수술 다음 날 퇴원시킨 판단과 퇴원 때의 안내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지

✔ 수술 전 출혈 위험을 설명했는지와 그 설명이 아이가 입은 상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이는 2025년 한 해에만 편도염으로 6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밤에 코를 골다 숨을 멈추는 모습이 반복돼, 의뢰인은 10월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부모와 함께 본 뒤 수술을 권했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수술 전 상담에서 어머니는 수술 뒤 1~2주 사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수술은 전신마취 아래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고, 수술기록지에는 양쪽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제거한 뒤 출혈 부위를 전기소작으로 지혈하고 마취에서 깨기 전 출혈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입원실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간호기록에는 다음 날 오전까지 4시간 간격으로 잰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입안에 출혈이 없다는 관찰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퇴원할 때 간호사는 수술 뒤 5~10일 무렵 상처의 딱지가 떨어지며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 피를 뱉거나 삼키는 모습이 보이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바로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라는 안내문을 설명했고 어머니가 서명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외래에서 의뢰인은 수술 부위가 흰 딱지로 덮여 있고 출혈이 없음을 확인해 진료기록에 적었습니다.

 

수술 7일째인 11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쯤 아이가 피를 토했고, 의원의 야간 전화가 자동응답으로 넘어가자 부모는 119에 신고해 9시 18분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왼쪽 편도 아래쪽에서 피가 나는 것이 확인돼 전신마취로 지혈 수술을 받고 수혈 1단위를 받은 뒤 사흘 만에 퇴원했으며, 부모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수술 중 지혈 부실과 이른 퇴원, 야간 연락 불가를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소아 편도 수술 후 출혈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수술과 퇴원의 기록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수혈까지 받을 만큼 큰 출혈을 겪은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이 상해를 낳았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증명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형법 제268조). 그래서 출혈의 시점과 위치, 수술 당일과 퇴원 무렵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그 해석은 전문 감정으로 확인받는 방향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정리

 

법무법인 KB는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경찰의 출석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 조사에 함께 나가, 의뢰인이 수술 방법과 지혈 확인, 퇴원 기준을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는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짐작으로 말한 표현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지 않았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4월 말 의료 자문 결과를 받은 뒤 5월 14일 목요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법무법인 KB는 송치 직후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혈 시점과 위치의 의미

 

대학병원 진료기록에는 출혈 부위가 왼쪽 편도 아래쪽의 딱지가 떨어진 자리로 적혀 있었고, 수술 7일째라는 시점은 상처를 덮은 딱지가 떨어지는 시기와 겹쳤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기록을 나란히 놓아 출혈이 수술 직후의 지혈 실패가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생긴 이차 출혈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술 다음 날 오전까지의 활력징후와 11월 21일 외래 기록에서 출혈이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술기록지와 지혈 확인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작성·보존되는 진료기록이어서(의료법 제22조), 그 기록에 남은 소작 부위와 마취 종료 전 출혈 확인, 마취기록의 수술 시간과 출혈량을 정리해 수술 중 지혈이 통상의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출혈량이 소량으로 적힌 마취기록은 수술이 끝날 무렵 지혈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퇴원 시점과 안내문

 

수술 다음 날 퇴원은 활력징후와 출혈 여부, 식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됐다는 점을 간호기록으로 보이고, 어머니가 서명한 퇴원 안내문에 출혈이 생기면 야간에는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아이가 피를 토한 뒤 38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119 출동 기록으로, 의원의 야간 전화가 자동응답이었다는 사정이 치료를 늦추지는 않았다는 점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수술 1주일 전 어머니가 서명한 동의서에 수술 뒤 1~2주 사이의 출혈과 재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내, 전신마취 수술에 앞선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의료법 제24조의2).

 

설령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판례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을 묻으려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그 부분이 혐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정 사항과 최종 의견서

 

검사가 6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자 법무법인 KB는 출혈 시점과 위치, 지혈 방법, 퇴원 시점과 안내의 적정성을 묻는 감정 사항을 제안했고, 7월 30일 목요일 나온 감정서에는 이차 출혈은 통상의 술기로 수술해도 딱지가 떨어지는 시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기록상 주의의무 위반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서를 받은 뒤 감정 의견과 각 기록의 대응 관계를 표로 만든 최종 의견서를 냈습니다.

소아 편도 수술 후 출혈 고소 사건의 혐의없음

검사는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사는 출혈이 수술 7일째 딱지가 떨어진 부위에서 생긴 이차 출혈이고, 수술기록과 간호기록, 외래 기록에서 지혈과 퇴원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출혈 위험의 설명과 퇴원 안내도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 출혈 위치가 딱지가 떨어진 왼쪽 편도 아래쪽이고 시점이 수술 7일째라는 대학병원 기록

• 마취 종료 전 지혈 확인과 다음 날까지 출혈이 없었다는 수술기록지·간호기록·외래 기록

• 이차 출혈은 통상의 술기에서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감정서와 서명된 동의서·퇴원 안내문

 

혐의없음 처분은 아이가 겪은 출혈과 두 번째 수술의 고통이 가벼웠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의사의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모는 항고하지 않아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은 이 일 뒤 퇴원 안내문에 야간 출혈 때 연락할 협력 병원 응급실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고 수술 7일째 무렵 보호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절차를 더했습니다. 소아 편도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수술기록지에 지혈 방법과 마취 종료 전 출혈 확인을 남기고, 퇴원 때 이차 출혈의 시기와 대처 방법을 보호자 서명을 받아 안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술 뒤 합병증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에 기대어 진술하기보다 수술·간호·외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먼저 맞춰 보고, 감정이 이뤄질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해 제출해야 결론이 기록에 근거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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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