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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파일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전산팀장이 삭제 전 복사본을 내 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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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6-11-12 09:41

사건의 개요

대표의 지시로 회사 서버의 정산 파일을 지웠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전산팀장이 삭제 전 복사본을 제출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수사되던 중 대표의 메신저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쌓인 거래처 정산 폴더를 지웠고, 압수수색에서 서버 기록으로 삭제가 드러난 뒤 첫 조사에서는 통상적인 용량 정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대표와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저녁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상담을 신청했고, 그 자리에서 지우기 전에 같은 폴더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집에 두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회계 파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에서 14년째 전산 장비와 서버 관리를 맡아 온 43세 남성으로, 정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와 함께 회사 근처 아파트에서 9년째 살고 있었으며 수사를 받아 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회사 서버의 삭제 기록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 삭제를 지시한 대표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덜 수 있는지

✔ 첫 피의자 조사에서 통상적인 정리였다고 한 진술을 영장실질심사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2026년 4월 말 회사에서는 대표가 거래처 정산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전직 재무팀 직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5월 7일 오후 6시 20분 60대 대표는 사내 메신저로 의뢰인에게 회계 서버의 거래처 정산 폴더를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10분 뒤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늘 안에 깨끗하게 지우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지우라는 것인지 짐작하면서도 오래 함께 일한 대표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고,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날 밤 8시 40분 개인 외장하드에 같은 폴더를 먼저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어 9시 10분 서버에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거래처 정산 파일 1,240개를 삭제했고, 외장하드는 집 서재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경찰은 5월 12일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서버 접속 기록을 확보했고, 5월 7일 밤 의뢰인의 계정으로 정산 폴더가 통째로 지워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월 19일 피의자로 출석한 의뢰인은 서버 용량이 부족해 통상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외장하드나 대표의 지시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5월 26일 의뢰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고 대표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5월 28일로 잡혔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5월 26일 저녁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했고, 상담 자리에서 대표의 지시 메시지가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고 지우기 전에 복사한 외장하드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회계 파일 증거인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증거인멸죄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로,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의자의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삭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남아 있는 원본을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게 해 더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선임 당일 밤 면담으로 삭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5월 26일 밤 의뢰인을 만나 대표의 메신저 지시와 전화, 외장하드 복사, 서버 삭제가 이어진 순서를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과 통화 목록으로 하나씩 맞췄고, 첫 조사에서 한 통상적인 정리였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를 감싸려던 것이 아니라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KB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그대로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를 키우는 사정이 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외장하드와 휴대전화를 심사 전에 임의제출하게 한 일

 

5월 27일 오전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가 외장하드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고, 수사관은 외장하드에 담긴 파일 1,240개의 목록과 해시값을 서버 삭제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대조 결과 지워진 정산 파일이 모두 외장하드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에서는 5월 7일 오후 6시 20분의 메신저 지시와 6시 30분의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진 추가 피의자신문에는 법무법인 KB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첫 조사의 진술을 바로잡는 의견서를 낸 일

 

같은 날 오후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대표의 지시를 받고 삭제했으며 삭제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서버 관리만 맡았을 뿐 정산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업무 분장표와 함께 담고, 삭제가 대표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일이라는 점을 짐작하고도 지시를 따른 잘못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표와의 연락을 끊고 휴직한 일

 

말을 맞출 염려를 덜기 위해 의뢰인은 5월 27일 회사에 한 달 동안의 휴직을 신청하고 대표의 전화번호와 메신저를 차단했으며, 회사와의 연락은 인사팀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휴직 신청서와 차단 화면, 확인서를 심사 자료로 묶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대표와 따로 마주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뢰인의 진술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주거와 가족, 근속 기록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주민등록표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4년간의 재직증명서, 두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모아 의뢰인이 같은 주소에서 9년째 가족과 살아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5월 19일 출석 요구에 그대로 응했고, 영장이 청구된 뒤에도 연락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서에 나가 자료를 낸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진술한 일

 

5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무법인 KB는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해 검사가 든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에 모여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심문에서 의뢰인은 영장 담당 판사에게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과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워진 파일 전부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의뢰인이 더 숨기거나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대표와의 연락도 끊었다는 점을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사유에 맞춰 설명했으며, 범죄의 중대성처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고려사항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정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실무자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회계 파일 증거인멸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영장 담당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삭제 전 자료를 모두 제출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고,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어서, 의뢰인은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고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휴직 기간 동안 대표와 연락하지 않았고, 이후의 출석 요구에도 법무법인 KB와 함께 응하고 있습니다.

 

• 지워진 정산 파일 1,240개가 모두 담긴 외장하드를 심사 전에 스스로 제출해,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보하고 해시값 대조로 같은 파일임을 확인한 점

• 대표의 메신저 지시와 통화 기록을 제출하고 휴직과 연락 차단으로 대표와 진술을 맞출 통로를 스스로 끊은 점

• 첫 조사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심사 전에 인정해 바로잡았고, 9년째 같은 주소에서 가족과 살며 출석 요구에 응해 온 점

 

구속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므로, 기각 뒤에도 출석 요구와 연락 차단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죄여서 상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는 정황일 뿐 죄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아직 남아 있는지에 크게 좌우되므로, 지운 자료의 사본이나 지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숨기지 말고 먼저 제출하는 것이 처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과 다르게 한 진술도 심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되찾을 기회가 생기므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함께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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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