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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재판 위증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그 재판 확정 전 자백과 반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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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11-12 09:40

사건의 개요

고교 동창의 상해 재판에서 보지 못한 장면을 본 것처럼 증언해 위증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동창의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자백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집 앞 다툼으로 기소된 동창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계산대에 있느라 보지 못한 다툼의 시작을 두고 동창이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창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했고, 다툼의 상대방이 술집 CCTV와 카드 결제 시각을 근거로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친구 재판 위증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9년째 품질 검사를 맡아 온 35세 남성으로, 아내와 함께 두 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 다툼의 시작을 보지 못한 채 동창의 말만 듣고 본 것처럼 증언한 것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 동창의 항소심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바로잡아 자백하면 형을 정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 7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

 

2025년 9월 26일 밤 의뢰인은 고교 동창과 경기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먼저 밖으로 나간 동창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밤 10시 46분쯤 계산대에서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갔을 때 상대 손님은 이미 바닥에 넘어져 손목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을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동창은 이 일로 상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창은 재판을 앞두고 메신저로 의뢰인에게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아 밀쳐 낸 것뿐이라며 그렇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2025년 12월 11일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동창이 먼저 멱살을 잡히는 것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의 말을 믿었고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직접 본 것처럼 말했다고 기억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술집 앞 CCTV를 근거로 동창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동창은 1월 20일 항소했습니다. 다툼의 상대방은 2월 10일 술집 내부 CCTV와 의뢰인의 카드가 밤 10시 47분에 결제된 기록을 들어, 다툼이 시작된 10시 46분쯤 의뢰인은 계산대 앞에 있었다며 의뢰인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3월 초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3월 10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상담에서 의뢰인은 다툼의 시작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창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증언을 뒤집으면 동창에게 불리해질까 걱정했습니다.

친구 재판 위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위증죄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판례는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보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형법은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동창의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바로잡아 자백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언 당시의 위치를 결제 기록으로 다시 맞춘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서 술값이 밤 10시 47분에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그날의 동선과 나란히 놓아 다툼이 시작될 무렵 의뢰인이 계산대 앞에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에게서 들은 말을 자기가 본 것처럼 증언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기억에 없는 장면을 본 것처럼 말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백의 시점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동창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법이 정한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확정된 뒤에는 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창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도 법정에서 한 거짓말을 그대로 두면 동창의 재판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며 자백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의자신문에서 증언을 바로잡은 일

 

3월 24일 피의자신문에는 법무법인 KB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은 다툼이 시작될 때 계산대에 있어 직접 보지 못했으며 동창의 말을 듣고 본 것처럼 증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날 의뢰인의 자백 경위와 그 시점이 동창의 항소심 확정 전이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에 냈고, 증언 전에 동창에게서 받은 부탁 메시지도 숨기지 않고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에게 사과를 전한 일

 

의뢰인의 증언 때문에 자신의 진술까지 의심받아야 했던 고소인에게는 법무법인 KB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사과문에는 다툼의 시작을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처럼 증언한 잘못과 그 증언이 고소인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적었고, 고소인은 사과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소 제기 뒤 기록을 열람해 양형 자료를 갖춘 일

 

검사는 5월 13일 의뢰인을 위증죄로 기소했고,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를 열람·등사해 동창 사건의 공판조서에 적힌 증언 내용과 의뢰인의 자백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양형 자료로는 9년간의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7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는 범죄경력 회보서,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에서 선고유예의 요건을 짚은 일

 

6월 17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동창의 항소심 확정 전에 수사 단계에서 자백해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어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의뢰인의 전력은 벌금형 한 번뿐이어서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친구 재판 위증 사건의 선고유예 판결

법원은 2026년 7월 9일 의뢰인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을 들어 형을 감경한 뒤 벌금 300만 원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거짓 증언이 재판의 공정을 해치는 무거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수사 단계에서 자백해 증언을 바로잡았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9조의2의 보호관찰을 따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7월 17일 확정됐습니다.

 

• 동창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증언을 바로잡아 자백해 형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생긴 점

• 카드 결제 시각으로 증언 당시의 위치를 스스로 확인했고, 증언 전에 받은 부탁 메시지까지 숨기지 않고 제출한 점

• 7년 전 벌금형 외에는 전력이 없어 형법 제59조의 제한에 걸리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사과문을 전하며 반성한 정상이 뚜렷했던 점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유예기간의 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증죄는 직접 보지 못한 일을 본 것처럼 말하거나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성립하므로, 가까운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때에는 들은 말과 직접 본 장면을 구분해 기억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형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길이고, 확정된 뒤에는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한 증언이라도 결국 친구의 재판과 자신의 처지를 함께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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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9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