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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구속 기소된 50대가 연락 끊긴 17일의 현장 출근 기록으로 보석 석방된 사례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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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6-11-11 09:43

사건의 개요

영업이 끝난 국밥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일용직이 연락이 끊긴 17일의 행적을 현장 출근 기록으로 밝혀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뒤 고시원을 나와 지방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휴대전화가 끊긴 탓에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했고 결국 수배 끝에 체포됐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고, 구속 기소된 뒤 의뢰인의 누나가 보석을 청구할 방법을 찾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식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이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일해 온 52세 남성으로, 이혼한 뒤 혼자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서 지내 왔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 경찰의 연락이 닿지 않은 17일이 형사소송법 제95조가 필요적 보석의 예외로 정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 고시원을 나온 뒤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구속 사유를 보석 청구 단계에서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사과와 변제 의사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지난겨울 허리를 다쳐 일을 쉬는 동안 고시원비가 석 달째 밀렸고, 2026년 3월 18일 새벽 2시 10분쯤 영업이 끝난 국밥집의 주방 환기창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214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주인이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4월 9일 의뢰인을 특정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3월 22일 밀린 방값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시원을 나왔고, 다음 날부터 4월 24일까지 충남의 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현장 숙소에 머물며 일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요금이 밀려 3월 31일부터 이용이 정지된 상태여서, 경찰이 4월 9일부터 전화와 문자로 출석을 요구하고 고시원을 찾아갔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4월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수배했고, 의뢰인은 4월 24일 현장 일을 마친 뒤 다음 날 누나 집으로 올라왔다가 그날 체포됐습니다. 판사는 4월 27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는 5월 13일 의뢰인을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둔 상태였지만, 의뢰인의 누나는 6월 4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식당 주인에게 갚을 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수사기록에는 연락이 끊긴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17일이 도주한 기간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보석 청구 전략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멈추고 풀려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4조는 피고인과 변호인,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두 번째 예외도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남은 쟁점인 도망 염려와 주거를 자료로 풀어내는 데 대응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락이 끊긴 17일의 행적을 기록으로 채운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다음 날 충남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인력업체와 원청 현장사무소에 연락해 의뢰인의 출근부와 현장 숙소 배정표, 일당 입금 내역을 받았습니다.

 

출근부에는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일요일을 뺀 29일 모두 의뢰인의 서명이 있었고, 경찰이 연락을 시도한 4월 9일부터 현장 일이 끝난 4월 24일까지도 의뢰인은 일요일을 빼고 매일 같은 현장에 출근해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휴대전화가 끊긴 경위를 함께 밝힌 일

 

통신사의 이용 정지 내역에는 요금 미납으로 3월 31일부터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 숙소에서 동료의 휴대전화를 빌려 누나와 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경찰의 연락을 알고도 피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받을 수단이 끊긴 채 지방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이 끝나자 스스로 누나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보석청구서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누나 집으로 주거를 정리한 일

 

의뢰인의 누나는 경기도의 자기 집에서 의뢰인과 함께 살겠다는 신원보증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의뢰인이 석방되면 바로 그 주소로 전입하겠다는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누나의 남편인 매형이 운영하는 실내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을 석방 직후부터 현장 보조로 채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이 자료는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식당 주인에게 사과와 변제를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8일 식당 주인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해도 되는지 먼저 물었고, 식당 주인이 동의하자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를 전했습니다.

 

누나가 빌려준 돈으로 6월 15일 가져간 현금 214만 원과 식당 주인이 환기창에 새로 단 잠금장치 비용 26만 원을 합한 240만 원을 갚았고, 식당 주인은 다음 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멸할 증거도 해칠 염려도 없다는 점을 정리한 일

 

의뢰인은 체포된 뒤 첫 조사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지문 감식 결과도 이미 수사기록에 들어 있어 없앨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식당 주인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사과와 변제도 변호인을 거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를 의심할 사정도 없다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석 심문에서 조건을 먼저 제안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10일 보석을 청구하면서 주거를 누나 집으로 제한하는 조건과 식당 주변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습니다.

 

6월 23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의뢰인은 출근부의 날짜를 짚어 가며 연락이 끊긴 이유를 설명했고, 식당 주인의 합의서와 누나의 신원보증서, 매형 업체의 채용 확인서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식당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보석 석방

법원은 2026년 6월 25일 보석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300만 원, 주거를 누나 집으로 제한하고 이사나 3일 이상의 여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해 식당과 그 주변에 가지 않을 것,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할 것이었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6월 26일 보증금을 낸 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보석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집행만 멈춘 것이어서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됐고, 조건을 어기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연락이 닿지 않은 17일 가운데 16일 동안 의뢰인이 충남 현장의 같은 숙소에서 지내며 일요일을 뺀 날마다 출근했고, 마지막 날에는 스스로 누나 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출근부와 숙소 배정표, 일당 입금 내역으로 확인된 점

• 누나의 신원보증과 석방 즉시 전입하겠다는 확인서, 매형 업체의 채용 확인서로 주거와 생활 기반이 분명해진 점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인멸할 증거가 없었고, 식당 주인에게 240만 원을 갚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은 점

 

보석 석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을 풀어 주는 결정일 뿐이어서, 석방 뒤에는 법원이 붙인 조건을 지키며 재판을 받는 일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석방 뒤 누나 집에서 지내며 매형의 업체에 출근했고 지정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사건에서 연락이 끊겼던 기간은 수사기록에 도망한 것처럼 적히기 쉽지만, 그 기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채울 수 있다면 도망 염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근부나 숙소 기록, 일당 입금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이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먼저 모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와 변제를 전할 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변호인을 거쳐야 2차 피해 없이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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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30조

 

· 형사소송법 제94조

 

· 형사소송법 제95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33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