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원 과도 흉기소지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딸을 지키려던 경위와 사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0 09:43

사건의 개요

어린이날 공원에서 참외를 깎던 과도를 든 채 전동킥보드를 따라가 흉기소지로 송치된 40대 아버지가 경위를 밝히고 사과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가 여섯 살 딸이 앉은 돗자리 끝을 스치고 지나가자 손에 과도가 들린 것도 잊은 채 일어나 멈추라고 소리치며 뒤따라갔고, 이를 본 산책객 2명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과도를 휘두르거나 해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공원 과도 흉기소지 사건이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14년째 생산직으로 일하며 반장을 맡고 있는 41세 남성으로, 아내와 여섯 살 딸, 네 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수사를 받아 본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과도를 든 채 멈추라고 소리치며 따라간 행동이 경찰이 처음 적용한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곧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해악을 알린 것에 해당하는지

✔ 참외를 깎던 과도를 손에 든 채 일어나 따라간 것이 형법 제116조의3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는지

✔ 사과도 피해 회복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해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지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4시 10분쯤 의뢰인 가족은 하천 둔치 공원의 잔디밭 가장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날 길이 9cm의 과도로 참외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남성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산책로를 빠르게 달려오다 돗자리 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돗자리 끝에 앉아 있던 딸은 놀라 뒤로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를 손에 든 채 일어나 멈추라고 소리치며 킥보드를 12m가량 뒤따라갔고, 킥보드를 세우고 돌아본 운전자는 의뢰인의 손에 과도가 들린 것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했습니다. 근처 벤치에 있던 산책객 2명은 칼을 든 남성이 사람을 쫓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외치자 그제야 손에 과도가 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의뢰인과 운전자, 신고한 산책객의 말을 듣고 과도를 임의제출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칼을 든 남성이 소리치며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5월 12일 경찰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인 5월 13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는 산책로를 비추는 CCTV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자기 말은 아이가 있으니 멈추라는 것뿐이었지만, 운전자와 산책객이 무엇을 들었다고 진술했는지는 선임 당시에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공원 과도 흉기소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로, 2025년 4월 8일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에게 해악을 알리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두 죄의 무게는 크게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해악을 알린 말이나 과도를 겨누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은 영상과 진술로 다투고, 과도를 든 채 따라간 행동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원 CCTV 영상부터 지키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다음 날인 5월 14일 공원 관리사무소에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5월 20일 피의자 조사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영상을 함께 재생하며 장면마다 의뢰인에게 경위를 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으로 거리와 손의 위치를 확인한 일

영상에는 의뢰인이 과도를 쥔 오른손을 허리 높이에 둔 채 걸음을 재촉해 12m가량 따라가는 모습과, 킥보드가 멈춘 뒤 운전자와 3m쯤 떨어진 자리에서 멈춰 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들어 올리거나 운전자 쪽으로 내밀지 않았고, 일어선 뒤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기까지 40초쯤 걸렸다는 점도 영상의 시각 표시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뢰인이 한 말을 진술끼리 맞춘 일

수사관이 피의자 조사에서 던진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드러났는데, 운전자는 의뢰인이 아이가 다칠 뻔했다며 멈추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고 산책객 2명도 해치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진술들과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악을 알린 사실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6월 24일 특수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도를 든 채 따라간 행동은 그대로 인정한 일

의뢰인은 딸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에 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과도를 든 채 사람을 쫓아간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섭게 보였을지 알게 됐다며 행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참외를 깎는 동안 과도를 지닌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과도를 든 채 일어나 따라간 순간부터는 그 이유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혐의는 다투지 않고 그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과를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5월 22일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운전자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고, 운전자가 연락을 받겠다고 동의하자 5월 28일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도 산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아이를 놀라게 했다며 6월 9일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보내왔고, 이 서면은 송치 뒤 법무법인 KB의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분노 조절 상담과 생활 자료를 낸 일

의뢰인은 6월부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분노 조절 상담을 4회 받았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의뢰인이 아이가 위험해 보이는 순간 충동적으로 반응한 경위를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22일 검찰에 의견서를 내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나눠 정리하고, 14년 근속과 반장 업무를 보여 주는 재직 자료와 아내의 탄원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공원 과도 흉기소지 사건의 기소유예

검사는 8월 19일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8월 24일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됐을 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의제출했던 과도는 의뢰인이 소유권을 포기해 폐기됐습니다.

• 공원 CCTV 영상과 운전자·산책객의 진술에서 해악을 알린 말이나 과도를 겨누는 동작이 확인되지 않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만 송치된 점

• 딸이 넘어진 직후의 일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과도를 내려놓기까지 40초쯤 걸렸으며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이 행동 자체를 인정하고 운전자에게 사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분노 조절 상담을 이어 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를 적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고,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검사가 다시 수사해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5년 4월에 새로 생긴 죄라 아직 낯설지만,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이나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주변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해진 순간처럼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황일수록 손에 든 물건부터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됐다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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