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단 전대 건물인도 소송에서 60대 임대인이 숙박 후기와 민원 일지로 건물인도를 완료한 사례
건물인도 완료
사건의 개요
집을 비운 채 숙박 공유 플랫폼에 아파트를 올려 손님을 받은 세입자를 상대로 64세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거쳐 건물인도를 완료하기까지의 사례입니다. 세입자는 친구들이 잠깐 머문 것뿐이라며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숙박객이 며칠마다 바뀌는 상태라 소송 중에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정산을 둘러싼 다툼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집을 돌려받기를 바랐습니다.
아파트 무단 전대 건물인도 소송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은퇴 뒤 서울 서부의 전용 59㎡ 아파트 한 채를 세놓아 생활비에 보태 온 64세 임대인으로, 2025년 3월 34세 회사원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2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와 숙박 영업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채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여러 사람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로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다퉈질 여지는 없는지
✔ 숙박객이 며칠마다 바뀌는 상태에서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어떻게 막을지
✔ 해지 뒤 세입자가 계속 머무는 기간의 차임 상당액과 숙박 영업으로 생길 수 있는 훼손을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어떻게 공제해 인도와 맞바꿀지
세입자는 2025년 3월 11일 입주해 월세를 제때 냈지만, 8월 지방 근무 발령을 받은 뒤 집을 비우고 9월부터 숙박 공유 플랫폼에 역세권 아파트 통째 숙소라는 이름으로 집을 올려 1박 14만 원에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물의 첫 후기는 2025년 9월 20일에 달렸고, 의뢰인이 확인한 2026년 1월까지 후기는 87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안 것은 2026년 1월 12일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고서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밤늦게 캐리어를 끄는 소리와 낯선 사람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묻는다는 민원이 9월부터 8건 접수됐으며, 그 집 출입카드가 두 번 분실 신고됐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 게시물의 사진 속 거실 붙박이장과 창밖 풍경이 자기 집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1월 14일 전화로 묻자 세입자는 친구들이 잠깐 머문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은 그대로였고 다음 달 예약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월 19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화재나 사고가 나면 소유자로서 책임을 질까 걱정되고 아파트 관리규약이 금지한 숙박 영업 때문에 관리단과의 관계도 어려워졌다며 집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3월 10일까지 1년 넘게 남아 있어, 세입자가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숙박객이 며칠마다 바뀌고 세입자는 지방에 있는 상황이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면 판결을 받고도 그 사람에게 바로 집행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무단 전대 건물인도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법무법인 KB는 숙박 영업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료로 고정한 뒤 해지 통지를 보내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의 길을 지킨 다음 보증금 정산까지 담은 건물인도 소송을 내는 순서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인도 청구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와 함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세입자와의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해 무엇을 언제 알렸는지 다툴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숙박 영업 사실을 날짜와 사진으로 고정
법무법인 KB는 플랫폼 게시물의 사진을 의뢰인이 보관하던 입주 당시 사진과 나란히 놓아 붙박이장의 손잡이와 창밖의 건물 배치가 같은 집이라는 점을 보였고, 후기 87건의 작성일을 표로 정리해 2025년 9월 20일부터 넉 달 가까이 숙박 영업이 이어졌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소유자인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은 민원 일지 8건과 출입카드 분실 신고 기록도 같은 표에 넣어, 친구들이 잠깐 머물렀다는 세입자의 설명과 실제 이용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
민법은 세입자, 곧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계약에는 전대와 숙박 영업을 금지하는 특약까지 있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월 22일 해지 사유와 인도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통지는 1월 26일 세입자에게 도달했습니다.
해지는 민법 제550조에 따라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므로, 1월 26일 뒤로는 세입자가 집을 쓸 권리가 없고 그 뒤 머무는 기간에는 차임 대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통지에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비
판례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세입자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잠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숙박을 제공했고, 관리규약을 어겨 이웃 민원과 공동현관 보안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세입자는 소송에서 해지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임대차가 민법 제618조가 정하듯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내는 계약이어서 누가 어떻게 그 집을 쓰느냐가 계약의 바탕이라는 점을 들어, 월세를 제때 낸 것과 무단 전대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집행의 길을 지킴
법무법인 KB는 2월 10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월 24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3월 5일 집행관이 집행에 나서 현관 안쪽에 가처분 사실을 알리는 고시문을 붙였습니다. 집행에 입회한 의뢰인은 이때 고장 난 현관 도어록과 찢긴 벽지, 떨어진 붙박이장 문짝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더라도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에게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시문이 붙은 뒤인 3월 12일 플랫폼의 게시물이 내려갔고, 그 뒤로 숙박객의 출입이 끊겼다는 관리사무소의 확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증금 공제를 담은 소송
3월 10일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법무법인 KB는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가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보증금 5,000만 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그 나머지를 받는 것과 맞바꾸어 집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3월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하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셈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가처분 집행 때 사진으로 남긴 손상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도어록 교체비 38만 원, 거실과 작은방 벽지의 부분 도배비 96만 원, 붙박이장 문짝 교체비 52만 원으로 나눈 견적서를 냈고, 그 합계 186만 원도 원상복구비로 공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과 자진 인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집행문을 받아 8월 18일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집행관은 8월 25일 세입자에게 스스로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계고했습니다.
세입자는 8월 31일 남은 짐을 정리해 열쇠와 출입카드를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서 보증금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 치 차임 상당액 720만 원과 원상복구비 186만 원을 뺀 4,094만 원을 이체해, 인도와 정산을 같은 날 마쳤습니다.
아파트 무단 전대 건물인도 소송의 건물인도 완료
법원은 2026년 7월 14일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서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은 1월 26일 해지됐다고 보아 세입자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셈한 금액과 원상복구비 186만 원을 공제한 돈을 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세입자가 8월 31일 집을 넘기면서 의뢰인은 4,094만 원을 정산해 건물인도를 완료했습니다.
• 플랫폼 게시물 사진과 입주 당시 사진의 대조, 2025년 9월 20일부터 이어진 후기 87건과 관리사무소 민원 일지 8건
• 1월 26일 도달한 해지 통지와, 소송 전에 받아 3월 5일 집행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보증금에서 3월분부터의 차임 상당액과 항목별 원상복구비 186만 원을 스스로 공제해 청구한 동시이행 구조
세입자가 집을 비운 채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손님을 받는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례는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숙박 영업의 기간과 규모, 이웃이 입은 피해를 자료로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해지는 민법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점유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집이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차임 상당액과 원상복구비를 항목별로 계산해 공제한 나머지와 맞바꾸는 판결을 구하면 집행 단계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판결 뒤에도 버틴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인도를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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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인도 청구, 통지 시점을 세워 인도를 마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