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은 40대가 사무소 업무폰에 남은 이름의 경위를 밝혀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11-10 09:41

사건의 개요

자격정지 기간에 중개를 했다는 민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를 받은 46세 소속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업무폰에 남은 이름의 경위를 밝혀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의뢰인이 자격정지 기간인 2026년 2월 용인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고 보아 7월 8일 자격을 취소했는데, 근거는 그 임차인이 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에 의뢰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문에서 그때 전주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뒷받침할 자료를 내지 못했고,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처분서를 받은 다음 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9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은 46세 여성으로, 202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중개사무소에서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 밑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해 왔고,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전세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에게서 2026년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 임차인이 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에 의뢰인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격정지 기간에 의뢰인이 중개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청문에서 자료를 내지 못한 채 처분이 나온 상태에서, 자격정지 기간에 의뢰인이 사무소를 떠나 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는지

✔ 불복 절차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개 일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자격취소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

대표는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1월 9일 금요일 등록관청인 수지구청에 의뢰인의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1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가 입원한 전주의 재활병원에서 보호자로 지냈습니다. 사무소는 1월 19일 월요일 31세 중개보조원을 새로 뽑아 고용 신고를 하고, 의뢰인이 쓰던 사무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업무폰)를 그 중개보조원에게 넘겼습니다. 업무폰의 문자 자동 서명과 메신저 프로필에는 의뢰인의 이름과 '공인중개사'라는 표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2월 21일 토요일 업무폰으로 27세 임차인과 연락하며 수지구의 오피스텔을 보여 주었고, 2월 24일 화요일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대표만 서명·날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격정지가 끝난 뒤인 4월 13일 월요일 같은 사무소에 다시 고용 신고를 마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그 임차인이 누수 문제로 사무소와 다투다 자격정지 중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는 민원을 용인시에 냈고, 민원에 붙은 자료는 업무폰에서 온 문자와 메신저 대화의 화면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6월 23일 화요일 연 청문에 의뢰인은 혼자 나가 화면 일부를 보기만 했을 뿐 사본을 받지 못했고, 그 무렵 전주에 있었다는 말도 병원 기록이나 고용 신고 내역 없이 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7월 8일 수요일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자, 의뢰인은 7월 10일 금요일 그 처분서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의뢰인은 곧바로 중개 일을 할 수 없고 취소된 뒤 3년 동안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었는데, 사무소에서 받던 월 280만 원은 가족의 주된 수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7월 13일 월요일 처분서와 청문 통지서, 자격정지 처분서를 들고 상담을 받으면서, 전주에서 지낸 기간은 재활병원의 보호자 출입 기록과 그 기간 전주에서 쓴 카드 내역, 1월 14일과 3월 31일의 고속버스 예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날짜와 기록

법무법인 KB는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재량을 다투기보다, 처분의 바탕이 된 사실, 곧 의뢰인이 그 기간에 중개업무를 했는지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소송보다 결론이 빠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고르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일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서의 날짜로 정한 청구 일정

처분서가 도착한 7월 10일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보면 행정심판은 90일째인 10월 8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지만(행정심판법 제27조), 자격이 없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사무소가 다른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커져 7월 16일 목요일 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냈습니다.

청구는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심판으로 했고(행정심판법 제5조), 처분 사유가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했다는 것 하나뿐이라는 점을 처분서와 청문 통지서로 확인해 그 사실이 있었는지에 다툼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민원에 붙은 화면을 받은 경로

청문에서 화면 일부만 봤던 의뢰인을 대신해, 법무법인 KB는 7월 14일 화요일 용인시에 민원 첨부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한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7월 24일 금요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가린 문자·메신저 화면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번호는 의뢰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사무소 명의의 업무폰이었고, 대화 어디에도 임차인이 의뢰인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임차인이 의뢰인을 지목한 근거는 문자 끝에 자동으로 붙는 서명과 메신저 프로필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업무폰을 실제로 쓴 사람

통신사의 가입 사실 확인서로 업무폰이 대표 명의라는 점을 보이고, 중개보조원이 입사한 1월 19일부터 업무폰을 넘겨받아 썼다는 진술서와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문자 자동 서명과 메신저 프로필이 4월 이후에야 바뀐 설정 화면을 함께 냈습니다.

2월 21일 오피스텔을 보여 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점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은 그날의 방문 기록과 중개보조원의 진술로 확인됐고, 대표만 서명·날인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원본도 의뢰인이 그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격정지 기간에 사무소를 떠나 있었다는 기록

수지구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신고 내역으로 의뢰인의 고용관계가 1월 9일 끝나고 4월 13일 다시 시작됐다는 점을 보여, 자격정지 기간 내내 의뢰인이 어느 중개사무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받은 보호자 출입 기록은 2월 21일과 2월 24일 모두 의뢰인이 병동에 있었던 시각을 보여 주었고, 같은 날 전주의 약국과 마트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1월 14일과 3월 31일의 고속버스 예매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중개업무를 했다고 볼 사실이 있는지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 기간에 매물을 보여 주거나 조건을 조율하거나 계약서를 쓴 사실이 하나라도 있는지를 처분청이 자료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업무폰의 자동 서명뿐이고 그 전화를 다른 직원이 썼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화면에 의뢰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는 사정은 사무소가 설정을 바꾸지 않은 관리의 문제이고,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알렸는지도 사무소가 따로 책임질 일일 뿐 의뢰인이 중개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답변서에서 의뢰인이 같은 사무소 소속이었던 이상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고용 신고 내역이 그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결론 전까지 일을 잇게 한 집행정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가족의 주된 수입이 끊기고 사무소 자리를 잃을 우려를 급여 이체 내역과 대표의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위원회는 7월 30일 목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자격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8월부터 다시 사무소에 나가 일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건의 면허취소 구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경기도지사가 7월 8일 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위원회는 의뢰인이 자격정지 기간 동안 어느 중개사무소에도 소속돼 있지 않았고 그 거래가 있던 날 전주에 있었으며 임차인과 연락한 업무폰을 다른 직원이 썼다는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그 기간에 중개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재결로 면허취소 구제를 받았습니다.

• 고용 신고 내역으로 확인된, 고용관계가 끊긴 1월 9일부터 4월 13일 재고용 전까지 자격정지 기간 내내 의뢰인이 어느 중개사무소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실

• 재활병원의 보호자 출입 기록과 카드·고속버스 예매 기록이 보여 준 2월 21일과 2월 24일 의뢰인의 소재

• 업무폰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 자동 서명 설정 화면으로 드러난 임차인 지목의 근거와 그 한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없애므로 경기도지사가 따로 거둘 처분은 남지 않았고, 재결은 피청구인인 경기도지사를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같은 사실을 이유로 다시 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되찾아 같은 사무소에서 일을 이어 가고 있고, 사무소는 업무폰의 서명과 프로필을 실제 사용자 이름으로 바꾸고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사라면 정지 기간에 사무소를 떠나 있더라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와 자기 이름이 남은 명함·광고·업무폰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무렵의 소재를 보여 줄 기록을 챙겨 청문에 내야 하고, 처분서를 받았다면 집행정지 신청 시기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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