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상주 개발자 출국명령을 받은 30대 베트남인이 용역계약과 업무 지시 기록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고객사에 상주해 일하다 근무처를 허가 없이 추가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30세 베트남 국적 개발자가 용역계약과 업무 지시 기록으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남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고용돼 일하던 중, 회사가 수주한 인천 송도 물류회사의 창고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투입돼 그 회사 본사의 프로젝트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그 물류회사를 점검하던 출입국 공무원들이 의뢰인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3월 25일 수요일 근무처를 허가 없이 추가했다며 4월 24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출국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사 상주 개발자 출국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30세 남성으로, 2024년 3월 4일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하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받았고, 외국인등록에 적힌 근무처는 그 회사 하나였으며 체류기간은 2027년 2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 고용주가 도급받은 용역을 수행하려 고객사 사무실에서 일한 것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무처 추가에 해당하는지
✔ 출입국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 물류회사에서 일한다'고 한 진술을 근무처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출국 기한인 4월 2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불복 절차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체류를 이어 갈 수 있는지
회사는 2025년 10월 1일 고객사인 송도의 물류회사와 2026년 5월 29일까지 창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계약을 맺고, 2025년 11월 3일부터 소속 프로젝트 관리자 1명과 개발자 4명을 물류회사 본사 7층의 프로젝트실에 상주시켰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입 인력에 대한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회사가 맡고 물류회사는 결과물만 검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급여 지급과 연차 승인도 계속 판교의 회사가 처리했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매주 월요일 판교 본사에서 주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물류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점검하다 본사 프로젝트실에 있던 의뢰인을 발견했고, 외국인등록상 근무처가 다른 회사라는 점을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조사에서 의뢰인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작년 11월부터 이 물류회사에서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뒤에 근무처를 추가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3월 25일 수요일 의뢰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출국할 수 있다며 4월 24일 금요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출국명령서를 건넸습니다. 물류회사 시스템은 5월 말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어서 의뢰인이 출국하면 그가 맡은 입출고 기능의 개발이 멈출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3월 27일 금요일 출국명령서와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를 들고 회사 인사 담당자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물류회사와 맺은 용역계약서와 프로젝트 관리자가 업무를 배정한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 근태와 급여 자료, 주간 회의의 회의록을 모두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때 의뢰인이 서명한 진술조서의 사본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객사 상주 개발자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근무처의 의미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이 어디에서 일했는지보다 누구에게 고용돼 누구의 지휘를 받았는지로 다시 세우는 데 두었습니다. 출국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고, 근무처를 추가했다는 처분 사유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국 기한과 제소기간에 맞춘 일정
출국명령은 의뢰인에게 출국할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출국명령서를 받은 3월 25일부터 90일째인 6월 23일까지 소를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출국 기한이 4월 24일이어서, 법무법인 KB는 4월 1일 수요일 인천지방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피고는 출국명령을 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적었고, 출국명령서에 적힌 사유가 허가 없는 근무처 추가 하나뿐이라는 점을 확인해 그 사유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조서를 받은 경로와 그 내용
의뢰인의 진술이 적힌 진술조서는 3월 30일 월요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4월 9일 목요일 사본으로 받았는데, 그 진술조서에는 의뢰인이 이 물류회사에서 일한다고 답한 부분만 있을 뿐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급여를 주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한국어가 서툰 의뢰인이 일하는 장소를 말한 것을 조사관이 근무처로 옮겨 적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지적하고, 통역 없이 진행된 조사에서 나온 한 문장으로 고용 관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용역계약서와 업무 기록이 보여 준 지휘 관계
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대금 조항, 투입 인력의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판교의 회사가 맡는다는 조항을 제출해, 물류회사는 결과물을 검수할 뿐 의뢰인에게 직접 일을 시키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업무관리 시스템의 기록에는 의뢰인에게 배정된 일감 312건이 모두 회사 프로젝트 관리자의 이름으로 배정되고 검토됐다는 내역이 있었고, 의뢰인이 매주 판교 본사의 주간 회의에 참석했다는 회의록과 본사 출입 기록도 같은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근무처라는 말의 뜻에 대한 주장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은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출입국관리법 제21조), 법무법인 KB는 이 규정의 근무처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사업장을 뜻하고 고용주가 수행하는 용역의 작업 장소까지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사에 상주해 일하는 것을 모두 근무처 추가로 보면 같은 회사의 한국인 개발자와 똑같이 일하는 외국인 개발자만 고객사가 바뀔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생기고, 의뢰인의 업무가 처음 허가받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를 벗어난 적도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출국명령의 전제에 대한 반박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운데 스스로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게 하는 처분이고(출입국관리법 제68조), 허가 없이 근무처를 추가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해져 있어(출입국관리법 제46조), 이 사건의 출국명령은 근무처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근무처 추가라는 전제 사실이 없으면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고 그 위에 선 출국명령도 근거를 잃는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의 답변서는 조사 진술 말고는 물류회사와 의뢰인 사이의 고용이나 지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국 기한 전에 받은 집행정지
출국 기한이 지나면 의뢰인은 소송 도중 출국해야 해 일자리와 체류 기반을 함께 잃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가 있다는 점을 용역 일정표와 의뢰인이 맡은 기능의 개발 현황으로 소명했습니다.
집행정지 기간을 1심 선고 뒤 일정 기간까지로 정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 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신청했고, 법원은 4월 17일 금요일 그대로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고객사 상주 개발자 출국명령 사건의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3월 25일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판교의 회사에 고용돼 그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회사가 도급받은 용역을 수행하려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일한 것은 근무 장소가 달라진 것일 뿐 허가가 필요한 근무처 추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피고가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처분 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투입 인력의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판교의 회사가 맡는다고 정한 용역계약서와 일감 312건의 배정 기록
• 통역 없이 이뤄진 조사에서 나온 '이 물류회사에서 일한다'는 말이 작업 장소를 뜻했다는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대조
• 의뢰인의 업무가 처음 허가받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 안에 머물렀다는 체류자격 활동 범위의 확인
판결로 출국명령이 없어지면서 의뢰인은 남은 체류기간 동안 판교의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고, 물류회사 시스템도 집행정지 덕분에 예정대로 5월 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고용주의 지휘를 받으며 그 용역을 수행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고객사 직원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고객사에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무처 추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발자를 고객사에 상주시키는 회사라면 용역계약서에 지휘·감독과 근태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적고 업무 배정 기록을 회사 시스템에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입국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는 통역을 요청하고 진술조서에 적힌 낱말이 자신이 한 말과 같은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하며,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출국 기한부터 확인해 그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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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