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기관삽관 앞니 파절을 입은 30대 플루트 강사가 마취기록의 세 번 시도를 짚어 합의 완료에 이른 사례

합의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10 09:41

사건의 개요

전신마취 수술 중 기관삽관 과정에서 윗앞니가 부러져 임플란트를 받게 된 33세 플루트 강사가 마취기록과 수술 전 치아 기록을 짚어 합의 완료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3월 12일 경기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로 복강경 난소 낭종 수술을 받았고, 깨어난 회복실에서 윗앞니 하나가 부러지고 옆니가 흔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은 마취 동의서에 치아 손상 위험이 적혀 있고 치아가 원래 약했을 수 있다면서 위로금 50만 원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레슨을 쉬어야 하는 처지에서 4월 7일 화요일 의무기록 사본을 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삽관 앞니 파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레슨과 학원 출강으로 주 22회 플루트를 가르치며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410만 원을 번 33세 강사로, 2025년 9월 22일 다니던 치과의 정기검진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잇몸과 치아 상태가 양호하다는 기록을 받아 두었습니다.

✔ 마취 동의서에 치아 손상 위험이 적혀 있고 의뢰인이 서명했다는 사정이 삽관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문제까지 덮는지

✔ 병원이 말하는 원래 약한 치아라는 주장을 수술 전 치아 상태에 관한 어떤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는지

✔ 플루트 강사라는 직업에서 앞니 손상으로 생긴 휴업과 장래 치료비를 어디까지 손해로 셈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3월 11일 수요일 수술 전 마취과 진료에서 마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동의서의 합병증 항목에는 치아 손상이 인쇄돼 있었고, 마취 전 평가지에는 흔들리는 치아가 없다는 기재와 함께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하는 기도 평가 3등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기록 사본을 내주도록 돼 있어, 의뢰인은 3월 16일 월요일 외래 진료 때 원무과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마취기록에는 3월 12일 목요일 아침 마취가 시작된 뒤 일반 후두경으로 두 번 실패하고 9분 뒤 영상 후두경으로 세 번째에 기관삽관에 성공한 과정이 적혀 있었지만 치아 보호대를 썼다는 기재는 없었고, 회복실 간호기록에는 윗앞니 출혈과 흔들림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이튿날 병원 치과 협진에서는 오른쪽 윗앞니가 뿌리까지 금이 가 뽑아야 하고 왼쪽 윗앞니는 제자리에서 밀려나 고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3월 26일 목요일까지 병원 치과에서 부러진 이를 뽑고 임시 치아를 넣었으며 흔들린 이를 고정하기까지 진료비 46만 원을 썼습니다. 다니던 치과는 오른쪽 윗앞니 자리의 임플란트에 310만 원, 왼쪽 윗앞니의 고정과 신경 치료에 125만 원이 들고 왼쪽 이가 5년 안에 다시 흔들리면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써 주었습니다.

앞니가 흔들리고 임시 치아를 끼운 상태에서는 입술과 앞니로 소리를 내는 플루트를 불 수 없어, 의뢰인은 수술 회복을 마친 3월 26일부터 레슨을 쉬고 있었고, 치과에서도 적어도 6주 동안 악기를 불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병원 고객지원팀은 4월 2일 목요일 마취 동의서로 치아 손상 위험을 이미 설명했다는 점과 치아가 원래 약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로금 5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7일 상담 때 의무기록 사본과 치과 소견서, 학원 출강표와 개인 레슨 예약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기관삽관 앞니 파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기록과 손해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치료비와 레슨 손해를 빨리 정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나 소송보다 병원과 직접 협상하는 길을 먼저 택했습니다. 과실을 단정하기보다 삽관 과정과 치아 상태에 관한 기록을 나란히 놓아 다툼의 여지를 보이고, 손해는 영수증과 레슨 기록으로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마취기록에서 확인한 세 번의 시도

의무기록 사본 가운데 마취기록과 마취 전 평가지, 회복실 간호기록을 시각순으로 맞춰,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3등급 평가가 수술 전에 이미 있었는데도 일반 후두경으로 두 번 시도한 뒤에야 영상 후두경을 썼고 치아 보호대를 쓴 기재는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므로(의료법 제22조) 기록에 없는 보호 조치는 병원이 따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된다는 점을 짚고, 어려운 기도가 예상된 환자에게 처음부터 다른 기구를 준비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병원에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서 서명과 삽관 때의 주의는 별개라는 주장

전신마취 등에 앞서 의사는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의료법 제24조의2), 이 설명은 환자가 위험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정하게 하려는 것이어서 설명을 했다는 사정이 삽관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뜻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서의 치아 손상 항목은 주의를 기울여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린 것이어서, 위험이 예상된 환자에게 그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협상 서면의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술 전 치아 상태를 보여 준 치과 기록

원래 약한 치아라는 병원의 주장에는 수술 반년 전인 2025년 9월 22일 다니던 치과의 정기검진 기록과 파노라마 사진, 잇몸 상태가 양호하다는 진료 기록을 냈고, 병원의 마취 전 평가지에도 흔들리는 치아가 없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치과 원장에게 받은 소견서에는 수술 전 사진에서 두 앞니의 뿌리와 잇몸뼈에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앞니의 손상이 수술 당일의 외력 말고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수증과 소견서로 나눈 치료비

치료비는 이미 쓴 46만 원과 오른쪽 윗앞니 임플란트 310만 원, 왼쪽 윗앞니의 고정·신경 치료 125만 원을 합한 481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왼쪽 이가 5년 안에 다시 흔들릴 때 필요한 임플란트 310만 원은 치과 소견서의 표현에 맞춰 장래 치료비로 따로 적었습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도 배상을 구할 수 있어(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와 함께 청구 근거로 적었고, 마취과 의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병원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민법 제756조)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레슨 기록으로 계산한 휴업 손해

수술 자체의 회복 기간인 3월 25일까지는 앞니와 관계없이 쉬었을 기간이어서 빼고, 3월 26일부터 레슨을 다시 연 5월 7일 전날까지 6주 동안 취소된 레슨 132회를 학원 출강표와 개인 레슨 예약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회당 평균 수입 4만 3천 원에 132회를 곱한 567만 6천 원을 휴업 손해로 정리하고, 앞니를 드러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강사로서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700만 원을 더해, 5월 6일 수요일 병원에 보낸 청구서에 모두 2,058만 6천 원을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에 담은 부제소 조항과 장래 치료비

병원 쪽 보험사는 6월 4일 목요일 치료비 481만 원에 위로금을 더한 860만 원을 제시했고, 법무법인 KB는 왼쪽 앞니의 장래 임플란트와 레슨 기록으로 확인된 휴업 손해가 빠진 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다시 협상해 6월 24일 수요일 1,450만 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과 동시에 이 사고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는 대신, 왼쪽 앞니의 장래 임플란트 비용을 합의금에 넣었다는 사실을 적어 두어 나중에 그 비용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없게 했습니다.

기관삽관 앞니 파절 사건의 합의 완료

의뢰인과 병원은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병원이 1,45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이 사고에 관한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해 합의 완료에 이르렀고, 병원은 7월 3일 금요일 합의금을 모두 입금했습니다. 합의금에는 이미 쓴 진료비와 두 앞니의 치료비 481만 원, 레슨 기록으로 확인된 휴업 손해, 왼쪽 앞니의 장래 임플란트 비용 일부와 위자료가 반영됐습니다.

• 기도 평가 3등급이 있었는데도 일반 후두경으로 두 번 시도한 뒤 영상 후두경을 썼고 치아 보호대 기재가 없다는 마취기록

• 수술 반년 전 치과 검진의 파노라마 사진과 마취 전 평가지의 흔들리는 치아 없음 기재로 보인 수술 전 치아 상태

• 출강표와 예약 기록으로 확인한 레슨 132회와 치과 소견서로 나눈 장래 치료비의 계산

의뢰인은 5월 7일부터 레슨을 다시 열어 지금은 수술 전과 같은 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합의금으로 오른쪽 윗앞니의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전신마취 동의서에 치아 손상 위험이 적혀 있더라도 그 서명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마취기록과 마취 전 평가지를 먼저 받아 삽관 과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흔들리거나 치료 중인 치아를 마취과 진료 때 미리 알리고, 평소 다니는 치과의 검진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장래 치료비가 금액에 들어갔는지와 부제소 조항이 미치는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하며,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중대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사고라면 그 부분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료 기록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세워 대응한 사례

· 수술 과실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록의 시각을 대조해 일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