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튜브 허위 비방 영상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구형된 40대가 영상 삭제와 배상으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법정구속 면함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11-09 09:53

사건의 개요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벌금 전과가 있는 40대 유튜버가 동네 빵집을 비방하는 거짓 영상 9편으로 실형을 구형받고도 영상 삭제와 배상으로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5년 봄부터 여름까지 자신의 지역 소식 채널에 빵집이 소비기한이 지난 크림을 쓰고 전날 남은 빵을 새 빵처럼 판다는 영상을 올렸지만, 빵집이 공개한 구청 위생 점검 결과에는 그런 위반이 없었습니다. 2026년 2월 불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이미 같은 대표에 관한 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걱정에 채널에 영상 3편이 남아 있는 상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허위 비방 영상 명예훼손 사건이 실형 구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신도시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며 구독자 2만 4천 명의 지역 소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43세 남성으로,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이 사건 전에 같은 피해자에 관한 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벌금형이 확정된 지 다섯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사정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을 다투지 않으면서, 영상 삭제와 정정, 배상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들이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밝혀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을 어떤 양형 자료로 마무리할지

의뢰인은 2024년 3월 신도시 상가의 한 빵집 대표에게 돈을 받고 홍보 영상을 찍어 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그 뒤 블로그에 이 빵집이 위생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표의 고소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24년 11월 8일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4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자신의 채널에 이 빵집을 다룬 영상 9편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매장 간판과 대표의 뒷모습이 그대로 나왔고, 의뢰인은 익명 댓글 한 건과 가게 뒤편 쓰레기봉투 사진만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크림을 쓴다거나 전날 남은 빵을 새 빵처럼 판다고 단정했으며, 빵집이 7월 4일 구청 위생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지를 가게 SNS에 올린 뒤에도 영상 3편을 더 올렸습니다.

9편의 조회수는 모두 합쳐 41만 2천 회였고, 빵집의 카드 매출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3,820만 원에서 같은 해 9월 2,5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표는 2025년 9월 15일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을 다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영상 6편을 내렸지만 나머지 3편은 채널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검사는 2026년 2월 20일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공소장에는 영상 9편의 제목과 게시일, 문제 된 발언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3월 4일 법무법인 KB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확인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올렸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두 아이를 두고 구치소에 가게 될까 봐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 허위 비방 영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양형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이 조문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은 거짓임을 다투기 어려웠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검사가 실형을 구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는 대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하나씩 자료로 바꾸는 쪽으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남은 영상을 선임 다음 날 내린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직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해자가 낸 카드 매출 자료와 구청 위생 점검 결과지를 확인했고, 3월 5일 의뢰인과 함께 채널 관리 화면에서 남아 있던 영상 3편을 지우며 삭제 전후 화면과 삭제 시각이 찍힌 기록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영상이 다른 이용자의 짧은 클립으로 퍼져 있는지도 검색해 2건을 찾았고, 플랫폼의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밟아 3월 중 모두 내려가게 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이 기록을 내면서도 기소 뒤까지 영상을 남겨 둔 잘못을 의뢰인이 먼저 인정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기를 있는 그대로 밝힌 일

4월 16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무법인 KB는 홍보 제안을 거절당한 데 대한 앙금이 범행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변론요지서에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회수를 노린 단정적 제목과 확인 없이 쓴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영상별로 짚은 반성문을 냈고, 같은 내용의 사과문은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따로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배상을 제안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쪽 변호사에게 배상할 뜻을 서면으로 전했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돈보다 거짓이 바로잡히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 정정과 배상을 함께 담은 안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증거기록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 손해와 위자료를 나눠 계산한 끝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널 첫 화면에 사과·정정문을 60일 동안 고정한 뒤 채널을 닫는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배상금은 5월 28일 전액 지급됐습니다. 피해자는 배상과 정정은 받아들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그 뜻을 그대로 존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정문의 문구를 피해자와 맞춘 일

정정문에는 영상 9편의 제목과 게시일, 거짓이었던 내용, 구청 위생 점검 결과를 그대로 적었고, 문구는 피해자 쪽 변호사가 확인한 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은 6월 1일 채널 첫 화면에 정정문을 고정했습니다.

정정문 아래 빵집을 다시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의뢰인은 바로 지우고 댓글 기능을 막았고, 법무법인 KB는 정정문이 또 다른 비방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한 이 조치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생활 계획을 자료로 낸 일

의뢰인은 정정문 게시 기간이 끝나면 채널을 닫고 다른 영상 채널도 만들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냈고, 배달 대행 수입 내역과 가계 지출표로 채널 수익 없이도 생활이 이어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예방 강의 12시간을 들은 수강 기록과 두 자녀를 돌보는 가정의 사정을 담은 배우자의 탄원서도 함께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들이 형법 제51조의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짚은 일

6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다섯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피해가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최종 변론에서 의뢰인의 전과가 벌금형 하나뿐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영상 삭제와 정정, 4,000만 원 배상이 모두 선고 전에 끝났다는 점을 들어, 실형으로 구금하기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흐름에도 맞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유튜브 허위 비방 영상 명예훼손 사건의 1심 선고

1심 법원은 7월 2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구형에도 법정구속을 면해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고 전에 영상 삭제와 정정, 배상을 마친 점을 들어 형법 제62조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7월 10일 확정됐습니다.

• 전과가 벌금형 하나뿐이어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 기소 뒤 남아 있던 영상 3편과 다른 이용자가 퍼뜨린 클립 2건까지 선고 전에 모두 내려가고, 피해자가 확인한 정정문이 채널 첫 화면에 게시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지만 매출 자료에 근거한 4,000만 원 배상을 받아들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은 정정문 게시 60일이 지난 7월 31일 약속대로 채널을 닫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은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점을 다루는 영상은 조회수가 곧 수익이 되는 구조여서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단정적인 제목으로 올리기 쉽지만, 거짓 사실로 가게를 비방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죄가 되고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하면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남은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 선처를 구하기보다 삭제와 정정, 피해 회복을 선고 전에 끝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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