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 카메라 렌즈 장물취득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이 거래 대화와 서비스센터 기록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11-09 09:53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에서 산 망원 렌즈가 매장 도난품으로 밝혀져 장물취득으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거래 대화와 서비스센터 접수 기록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매장 대표는 의뢰인이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값에 보증서도 없이 렌즈를 샀고 렌즈의 제조번호 스티커가 긁혀 있었다며 장물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영수증과 제조번호 사진을 먼저 요구했고 렌즈를 직접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겼다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시세에 가까운 값을 주고 산 물건 때문에 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중고 카메라 렌즈 장물취득 사건이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안양에 사는 34세 회사원으로, 6년째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렌즈를 사고팔 때 주로 중고거래 앱을 써 왔고 수사기관에 불려 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중고거래 앱에서 165만 원에 산 렌즈가 도난품일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샀는지, 곧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에 필요한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값이었고 제조번호 스티커가 긁혀 있었다는 매장 대표의 진술이 같은 앱의 시세 자료와 서비스센터 접수 사진에 맞는지

✔ 보증서 없이 영수증 사진만 받고 산 거래 방식을 장물임을 짐작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

수원의 한 카메라 매장은 2026년 2월 14일 새벽 출입문 잠금장치가 부서진 채 렌즈 6개와 카메라 몸체 2대를 도난당했고, 매장 대표는 그날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렌즈 수입사의 공식 서비스센터에도 도난품의 제조번호를 알렸습니다. 도난품 가운데에는 신품 가격 279만 원인 70-200mm 망원 줌 렌즈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월 21일 중고거래 앱에서 같은 모델의 렌즈를 165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에서 구매 영수증과 정품 보증서가 있는지, 렌즈 바닥의 제조번호를 찍어 보내 줄 수 있는지를 물었고, 판매자는 보증서는 이사하며 잃어버렸다며 2025년 5월 날짜가 찍힌 매장 영수증 사진과 제조번호 사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월 23일 저녁 7시 20분 안양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났고, 의뢰인은 렌즈를 카메라에 끼워 몇 장을 찍어 본 뒤 판매자가 알려 준 판매자 명의 계좌로 165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같은 앱에서 산 렌즈 2개도 이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은 적이 있었고, 3월 18일 초점이 가끔 늦게 잡힌다며 이 렌즈를 맡기자 서비스센터는 렌즈 바닥의 제조번호 스티커를 찍은 사진을 접수 확인 메시지로 의뢰인에게 보낸 뒤 그 번호가 도난 등록된 번호라는 사실을 매장에 알렸습니다.

매장 대표는 3월 24일 의뢰인을 장물취득으로 고소하면서 이 렌즈는 중고로도 250만 원 아래로는 나오지 않는데 165만 원에 샀으니 턱없이 싼 값이었고 제조번호 스티커도 긁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6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4월 9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으며, 4월 14일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이 진술을 제시하며 경위를 물었습니다. 렌즈는 수사 과정에서 매장 대표에게 돌아갔고, 경찰은 5월 19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고 카메라 렌즈 장물취득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장물취득죄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인 줄 알면서 그 물건을 넘겨받는 죄로, 형법 제36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판례는 장물이라는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렌즈가 도난품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거래 당시의 가격과 거래 방식, 판매자의 태도를 함께 볼 때 의뢰인이 그런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매장 대표가 입은 피해를 인정하면서, 그의 진술 가운데 객관 기록과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씩 확인하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인의 시세 주장을 앱의 판매글로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같은 모델 렌즈가 올라온 판매글 23건을 모아 가격을 정리했고, 판매가는 가장 낮은 149만 원부터 가장 높은 198만 원까지였으며 중앙값은 172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165만 원은 중앙값보다 7만 원 낮은 데 그쳐 중고로도 250만 원 아래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판매글 23건의 화면과 게시일을 표로 만들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낸 일

의뢰인은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을 하나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유리한 부분만 고르지 않고 첫 문의부터 거래 뒤 인사까지 52개의 메시지 전부를 시간순으로 출력해 냈습니다.

그 안에는 의뢰인이 영수증과 보증서, 제조번호를 먼저 물은 질문과 판매자가 보증서를 잃어버렸다며 영수증 사진을 보낸 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의뢰인이 출처를 확인하려 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서비스센터 접수 사진으로 스티커 진술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서비스센터가 3월 18일 접수 확인 메시지로 보낸 렌즈 바닥 사진을 출력해 의견서에 붙였고, 사진 속 제조번호 스티커는 긁힌 자국 없이 숫자가 모두 읽혔습니다.

서비스센터가 바로 그 번호로 도난품을 가려냈다는 점에서, 스티커가 긁혀 있었다는 진술은 객관 기록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스스로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은 행동의 의미를 짚은 일

의뢰인은 제조번호가 조회되는 공식 서비스센터에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렌즈를 맡겼고, 법무법인 KB는 장물인 줄 알았거나 의심한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같은 앱에서 산 다른 렌즈 2개도 같은 서비스센터에서 점검받은 기록이 있어, 이번 점검이 평소 습관대로 한 일이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와 송치 뒤 의견서로 같은 설명을 이어 간 일

4월 14일 피의자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은 수사관이 제시한 고소인의 진술마다 기억과 자료를 나눠 답하며 판매자의 인상착의와 만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법무법인 KB는 6월 10일 검찰에 의견서를 내 시세표와 채팅 출력본, 서비스센터 사진을 다시 정리했고, 판매자 명의 계좌와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 판매자가 렌즈를 판 경위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매장 대표의 피해를 가볍게 다루지 않은 일

의뢰인은 렌즈가 매장 대표에게 돌아가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도 도난 피해를 입은 매장 대표의 사정을 인정하면서 다툼을 의뢰인의 인식 문제로만 좁혔습니다.

판매자에게 낸 165만 원은 판매자를 상대로 따로 돌려받을 문제로 남겨 두고, 수사 단계에서는 매장 대표와 감정적으로 부딪힐 만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고 카메라 렌즈 장물취득 사건의 혐의없음

검사는 7월 24일 매장 대표의 진술 가운데 시세와 제조번호 스티커에 관한 부분이 객관 자료와 맞지 않고, 의뢰인이 출처를 확인하려 했으며 스스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렌즈를 맡긴 점 등에 비추어 장물이라는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8일 처분 통지서를 받았고, 정보공개청구로 8월 11일 받은 불기소 이유의 요지에서 이런 판단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 같은 앱 판매글 23건의 가격 중앙값이 172만 원이어서, 중고로도 250만 원 아래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진술과 맞지 않았던 점

• 서비스센터 접수 사진에 제조번호 스티커가 온전히 남아 있어 스티커가 긁혀 있었다는 진술과 어긋난 점

• 의뢰인이 영수증과 제조번호를 먼저 물었고 자기 이름으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렌즈를 맡긴 행동이 장물이라는 의심과 어울리지 않았던 점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까지 할 수 있어,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시세표와 채팅 출력본, 접수 사진을 그대로 보관했으며 항고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전과를 적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시세보다 조금 싼 물건을 사는 일은 흔하고 그것만으로 장물을 의심할 사정이 되지는 않지만, 값비싼 물건이라면 영수증과 제조번호를 확인한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앞뒤 대화와 다음 날 기록으로 불송…

· 메신저 오발송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40대 회사원이 잘못 누른 대화방 위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