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항소심에서 20대 회사원이 삭제 확인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감형에 이른 사례

감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11-09 09:53

사건의 개요

전 직장 동료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합성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회사원이 삭제 확인과 피해 회복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까지 사과 편지를 낸 것 말고는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무엇보다 사진이 어딘가에 남아 다시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날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사건이 1심 실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물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29세 남성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2년 전까지 다닌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 1심이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상황에서, 1심 뒤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까지 얻는다면 그것이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되는지

✔ 합성 사진이 의뢰인의 기기와 계정, 단체 대화방 밖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압박으로 비치지 않게 사과와 배상을 전할 경로를 어떻게 정할지

의뢰인은 2025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휴대전화의 사진 합성 앱으로 피해자가 SNS에 공개해 둔 사진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 4장을 만들었고, 11월 22일 고교 동창 2명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 그중 2장을 올렸습니다. 동창 가운데 1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이 일을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2026년 1월 초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1월 9일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1월 28일 압수수색영장으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에서는 합성 사진 4장과 단체 대화방에 올린 2장이 확인됐고, 동창 2명은 조사에서 받은 사진을 바로 지웠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의 집에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 사진 합성 앱 계정은 분석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3월 26일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과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법원에 냈지만, 피해자는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다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6월 18일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6월 22일 법무법인 KB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의뢰인은 6월 23일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사도 6월 24일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는 1심 선고 뒤 의뢰인을 해고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항소심에서 한 일

허위영상물 편집죄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담은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편집과 그 편집물의 반포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의뢰인은 편집과 반포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은 형의 무게뿐이었고, 법무법인 KB는 1심이 실형의 이유로 든 피해 회복의 부재를 1심 뒤에 생긴 사정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심 기록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한 것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1심 소송기록을 열람해 피해자의 진술과 탄원서를 읽었고, 피해자가 가장 크게 호소한 것이 사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어딘가에 남아 다시 퍼질 수 있다는 불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상을 꺼내기 전에, 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뢰인 쪽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해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삭제를 확인할 범위와 방법을 정한 일

사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은 수사기관이 분석하지 않은 노트북과 클라우드 계정, 사진 합성 앱 계정이었고, 법무법인 KB는 구치소 접견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노트북과 클라우드 계정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남은 파일이 있는지 분석하게 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합성 사진이 나오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계정에서 자동 백업된 2장이 발견돼 그 자리에서 영구 삭제했고, 업체는 삭제 전후 화면과 파일 해시값을 담은 확인서를 7월 14일 작성했습니다. 사진 합성 앱 계정은 같은 날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탈퇴 처리했고, 탈퇴 확인 화면도 확인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서만 뜻을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1심 기록에 나온 피해자 쪽 변호사에게 7월 16일 삭제 확인서 사본과 의뢰인의 사과 편지, 배상할 뜻을 담은 서면을 보냈습니다. 서면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피해자 쪽 변호사는 7월 24일 피해자가 확인서를 검토한 뒤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2장의 삭제 경위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답했고, 법무법인 KB는 포렌식 업체의 보충 설명서를 받아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가 정한 조건대로 합의서를 쓴 일

피해자는 배상금 2,500만 원과 함께 의뢰인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의 SNS를 찾아보지 않으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배상금 전액은 8월 3일 피해자 쪽 변호사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피해자는 8월 5일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면을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서면이 1심 뒤 새로 생긴 사정이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유포 범위를 피해 회복의 전제로만 설명한 일

법무법인 KB는 1심 기록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동창 2명의 진술, 이번 포렌식 확인서를 나란히 놓고, 사진이 의뢰인 계정 안의 자동 백업과 단체 대화방 2명 말고 다른 곳으로 퍼진 흔적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 자체가 반포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고, 유포 범위를 감형의 이유로 앞세우지 않고 삭제 확인이 믿을 만하다는 근거로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석방 뒤의 생활과 상담 계획을 낸 일

의뢰인은 1심이 명한 이수명령과 별도로 석방되면 민간 상담기관에서 성인식 개선 상담 12회를 받겠다는 계획서와 상담기관의 예약 확인서를 냈고, 구치소에서 쓴 반성문에는 합성 사진이 피해자에게 어떤 공포를 남기는지를 자기 말로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심 선고 뒤 해고된 의뢰인을 위해 가족이 마련한 거주지와 구직 계획을 함께 내 석방 뒤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사진 유포 사건의 항소심 감형

항소심 법원은 8월 27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은 1심과 같이 유지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심 뒤 피해자가 삭제 확인서를 검토하고 배상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1심과 달라진 사정으로 들어 1심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형하면서 실형 대신 형법 제62조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택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70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습니다.

• 1심 뒤 클라우드 계정에 남아 있던 2장까지 찾아 지우고, 포렌식 업체의 확인서로 피해자가 삭제를 검증할 수 있게 한 점

• 피해자가 정한 조건대로 합의서가 작성되고 배상금 2,500만 원이 지급돼,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의뢰인이 편집과 반포를 처음부터 인정했고, 석방 뒤 상담과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춘 점

판결이 확정되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3년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감형은 형의 무게를 줄였을 뿐 이런 부수 처분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만든 사람이 장난으로 여기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언제 어디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로 남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피해 회복은 돈보다 삭제를 믿을 수 있게 확인해 주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해 연락을 멈추고, 삭제 확인과 재범 방지 노력만이라도 법원에 성실히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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