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친권 양육자 분리 지정 다툼에서 30대 어머니가 딸 통장 인출 내역을 밝혀 친권을 확보한 사례

친권 확보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1-09 09:52

사건의 개요

양육은 아내가, 친권은 자신이 맡겠다는 남편과 다툰 재판상 이혼에서 39세 어머니가 남편이 딸 명의 예금을 꺼내 쓴 내역을 밝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사례입니다. 남편은 이혼과 양육자 지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업을 하는 자신이 재산 관리와 법률적인 일을 맡아야 한다며 친권만은 넘길 수 없다고 했고, 친권과 양육권이 갈리면 학교·병원·통장처럼 딸의 일상에 필요한 결정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가면서도 아버지와의 만남은 끊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친권 양육자 분리 지정 다툼이 생긴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39세 물리치료사로, 2013년 5월 혼인한 42세 남편과의 사이에 2015년 2월에 태어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은 2025년 3월 1일 집을 나가 따로 살기 시작했고, 그 뒤로 딸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며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 재판상 이혼에서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친권자를 양육자와 따로 정하는 것이 딸의 복리에 맞는지

✔ 남편이 공동친권자로서 딸 명의 예금 860만 원을 꺼내 자기 카드 대금에 쓴 일이 친권의 핵심인 자녀 재산 관리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되는지

✔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가 되더라도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갈지

별거가 시작된 뒤 2025년 12월까지 딸의 담임 상담 다섯 번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홉 번에는 모두 의뢰인이 함께 갔고, 오후 4시에 끝나는 의뢰인의 근무 시간은 딸의 하교 시간과 맞물려 있었으며, 남편은 주말에 딸을 데리고 나가 하루를 보낸 뒤 돌려보내는 식으로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딸 명의 예금에는 2016년부터 조부모가 보내 준 용돈과 세뱃돈이 쌓여 2025년 4월 말 잔액이 1,240만 원이었는데, 의뢰인은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겠다는 생각으로 이 통장에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의뢰인은 딸 앞으로 들어온 용돈을 넣으러 은행에 갔다가 거래내역을 출력해 보고서야, 5월 8일 500만 원과 6월 20일 360만 원이 창구에서 인출돼 잔액이 380만 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은 공동친권자인 아버지가 가족관계 서류를 내고 인출했다고 설명했고, 남편은 딸 학원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했지만 그 기간 딸의 학원비는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5년 6월 3일 남편은 의뢰인에게 '통장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내 동의 없이 하지 마라, 친권자는 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8월 19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9월 4일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과 함께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이혼과 의뢰인을 양육자로 정하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친권자는 사업을 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자신으로 정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의뢰인 쪽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은행이 2025년 11월 3일 보낸 회신을 보면, 두 번 인출된 돈은 모두 남편 계좌로 들어갔고 같은 날 남편의 카드 대금 487만 원과 352만 원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가사조사관은 11월 20일과 12월 4일 부모와 딸을 각각 면담했고, 열 살이던 딸은 지금처럼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는 주말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조정기일에서도 친권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남편은 2월 13일 인출한 860만 원을 딸 계좌에 다시 넣었습니다.

친권 양육자 분리 지정 다툼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질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남은 쟁점은 친권을 누가 갖느냐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친권이 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남편이 실제로 그 권한을 어떻게 써 왔는지를 금융거래 기록으로 보이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면 딸의 일상에 어떤 다툼이 생길지를 별거 중 메시지로 보여 주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쟁점을 좁힘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신상과 재산에 관해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리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보호하며 기르는 권리여서, 두 권리는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으로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남편이 양육자 지정에는 이미 동의했다는 점을 준비서면 첫머리에 정리하고, 그렇다면 친권만 따로 남편에게 줄 이유가 딸의 복리에 있는지를 묻는 구조로 쟁점을 좁혔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남편의 희망보다 딸에게 무엇이 이로운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금융거래 회신으로 인출 경로를 확인

의뢰인이 출력한 거래내역만으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법무법인 KB는 소 제기 직후 딸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은행 회신으로 5월 8일 500만 원과 6월 20일 360만 원이 모두 남편 계좌로 옮겨진 뒤 같은 날 카드 대금 487만 원과 352만 원으로 빠져나간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딸을 위해 썼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딸의 학원비가 의뢰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나란히 내 그 설명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사실을 남편을 비난하는 데 쓰지 않고, 자녀 재산 관리라는 친권의 핵심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판단하는 자료로만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분리 지정이 낳을 다툼을 메시지로 보임

판례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법인 KB는 2025년 6월 3일 남편이 보낸 통장·학교·병원에 관한 메시지를 제출해, 친권이 남편에게 가면 딸의 일상적인 결정마다 동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별거 뒤 2025년 12월까지 담임 상담 다섯 번과 진료 아홉 번에 의뢰인이 함께 간 기록도 내어, 딸의 일상에 필요한 결정은 이미 의뢰인이 맡아 왔고 그 흐름을 법적 권한으로 맞추는 것이 딸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조사에서 드러난 딸의 뜻과 생활의 연속성

가사조사관 면담에서 딸은 지금처럼 어머니와 살면서 아버지는 주말에 만나고 싶다고 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진술을 아버지를 멀리하려는 뜻으로 읽지 말고 지금의 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자녀 양육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준용되고,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게 합니다.

학교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점과 오후 4시에 끝나는 의뢰인의 근무 시간이 딸의 하교 시간과 맞물린다는 점을 재직증명서와 근무표로 보여, 양육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정을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잇는 면접교섭안

단독 친권이 아버지를 딸의 삶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KB는 2026년 3월 준비서면에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와 여름·겨울방학 각 5일, 딸의 생일 저녁 식사를 담은 면접교섭안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이 안은 그 권리를 구체적인 일정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 날 딸을 아버지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약속도 안에 넣었고, 이는 친권 다툼과 별개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돈을 돌려놓은 뒤에도 남는 사정을 정리

남편이 2026년 2월 13일 860만 원을 딸 계좌에 다시 넣자, 법무법인 KB는 돌려놓은 사실을 다행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친권자라는 지위만으로 자녀 명의 예금을 꺼내 쓸 수 있었다는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앞으로 딸 앞으로 보험금이나 증여 재산이 생길 경우 그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과,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가 되더라도 딸 명의 재산 내역을 아버지에게 해마다 알리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을 함께 적어 재산 관리의 투명성까지 보였습니다.

친권 양육자 분리 지정 다툼의 친권 확보 판결

가정법원은 2026년 5월 7일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85만 원을 지급하며 격주 주말과 방학 각 5일 동안 딸을 면접교섭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누면 딸의 재산 관리와 일상의 결정을 두고 부모 사이의 다툼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자녀 명의 예금이 아버지의 카드 대금에 쓰인 경위에 비추어 재산 관리도 양육자에게 맡기는 것이 딸의 복리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양육권과 함께 딸의 친권 확보라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 딸 명의 예금 860만 원이 남편 계좌를 거쳐 같은 날 카드 대금 487만 원과 352만 원으로 빠져나간 2025년 11월 3일 금융거래 회신

• 통장·학교·병원 결정에 자신의 동의를 요구한 2025년 6월 3일 메시지와, 별거 뒤 담임 상담 5회·진료 9회를 의뢰인이 맡아 온 기록

• 어머니와 살며 아버지를 주말에 만나고 싶다는 딸의 뜻과, 격주 주말·방학 각 5일을 담은 면접교섭안

이혼할 때 양육자만 정해지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권한이어서 양육자와 친권자가 갈리면 통장·보험·계약처럼 서류가 필요한 순간마다 다른 부모의 동의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 상대가 친권만은 갖겠다고 나선다면 그 주장이 자녀의 복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료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 명의 예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고, 별거 중 주고받은 메시지와 학교·병원 기록은 분리 지정 뒤 생길 다툼과 지금까지의 양육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단독 친권을 구하더라도 면접교섭 일정을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다른 부모를 밀어내려는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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