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보도 횡단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구형된 40대 지방공무원이 피해 회복으로 벌금형을 받아 공직을 지킨 사례

벌금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1-09 09:52

사건의 개요

상가 주차장에서 나오며 보도를 가로지르다 보행자를 다치게 해 정식 기소된 47세 지방공무원이 검사의 금고 구형에 맞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잘못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는 사건을 끝낼 수 없었고, 검사는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붙어도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형의 종류가 곧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보도 횡단 교통사고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시청에서 21년째 일하는 47세 지방공무원으로, 24년 동안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록이 없었고 중학생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장이었습니다.

✔ 상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며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서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가 유지되는 사고인지

✔ 피해자가 12주 진단과 수술을 받은 결과와, 시속 약 8km의 저속·시야를 가린 탑차·즉시 구호라는 사고 경위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금고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사정이 형의 종류를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될지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12분, 의뢰인은 출근하려고 아파트 단지 옆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들어가다가 보도를 걸어가던 34세 회사원의 왼쪽 다리를 앞범퍼로 쳤습니다. 출구 오른쪽에는 탑차 한 대가 보도 가까이 서 있어 오른쪽에서 오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해자를 살폈으며, 피해자는 왼쪽 정강이뼈 골절로 12월 4일 수술을 받고 12주 진단을 받아 석 달 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지만 보도 횡단방법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피해자도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상가 주차장 CCTV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2026년 2월 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피해 정도와 처벌불원이 없다는 점을 들어 3월 20일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정식 재판을 구하는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3월 25일 공소장 부본을 받은 의뢰인은 이튿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의 종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그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하고 있어, 금고형이 확정되면 21년의 공직 생활이 그대로 끝나는 반면 벌금형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책임은 모두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회복을 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보도 횡단 교통사고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잘못과 그로 인한 12주의 상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실제로 이루며, 형의 종류가 의뢰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세 갈래로 변론을 세웠습니다. 4월 23일과 5월 28일 두 번의 공판기일에 맞춰 자료를 나누어 내고, 피해자와의 연락은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사기록 열람으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

법무법인 KB는 공소 제기 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4월 2일 상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를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시각 표시로 차 앞부분이 폭 3.2m의 보도를 지나는 데 1.4초가 걸린 것을 확인해, 당시 속도가 시속 약 8km였다는 점을 계산했습니다.

CCTV에는 출구 오른쪽에 선 탑차가 보도 쪽 시야를 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잘못을 덜어 달라는 근거로 쓰지 않고 과실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해 달라는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2대 중과실은 인정하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임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보도 횡단방법 위반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유지되는 사고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다투지 않았고, 의뢰인도 4월 2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술과 석 달의 휴직을 겪었다는 점은 형법 제51조의 범행의 결과로서 무겁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그대로 적어, 이후의 양형 주장이 책임을 가볍게 보이려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의 뜻을 존중한 피해 회복

처음 합의를 거절했던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고, 피해자가 변호인과의 통화에 동의한 4월 중순부터 보험이 배상하는 치료비·휴업손해와 별도로 위로금을 전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5월 15일 의뢰인은 보험 배상과 별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직접 서명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KB는 이 서면이 공소를 막는 효력은 없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될 피해 회복 자료라는 점을 밝혀 5월 28일 공판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의 종류가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법무법인 KB는 시청 인사 부서의 확인서와 지방공무원법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을 함께 내,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확정되는 순간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지만 벌금형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는데,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서 가볍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었고,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한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안에서 같은 과실에 어떤 형이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시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구조

의뢰인은 4월에 운전 교육 기관의 안전운전 교육 8시간을 이수했고, 출근할 때는 상가 주차장 대신 단지 주차장을 써 보도를 가로지르지 않는 단지 정문 쪽 출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가 관리단에 출구 볼록거울 설치를 요청한 의뢰인의 서면과, 관리단이 4월 21일 거울을 단 사진을 함께 내 사고 지점의 위험이 실제로 줄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사고 경력과 형법 제51조의 요소별 정리

24년 동안 사고와 법규 위반 처분이 없다는 운전경력증명서와 동료 공무원 12명의 탄원서를 내고, 결심 공판에서는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형법 제51조의 순서대로 한 장에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검사는 5월 28일 금고 8개월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과실의 정도와 즉시 구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함께 놓고 보면 법정형 안의 벌금형이 이 사건에 맞는 형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도 횡단 교통사고 사건의 벌금형 선고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잘못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저속으로 진행했고 시야가 가려진 사정이 있었던 점, 사고 직후 구호를 다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랜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해 온 점을 들어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블랙박스 시각 표시로 계산한 시속 약 8km의 속도와, 출구 오른쪽 탑차가 보도 쪽 시야를 가린 상가 CCTV 장면

• 사고 직후의 119 신고·구호와, 보험 배상과 별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서

• 금고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는 인사 부서 확인서와 24년 무사고 운전경력, 볼록거울 설치·안전운전 교육으로 보인 재발 방지

주차장이나 건물에서 나와 보도를 가로지를 때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잘못을 다투기보다 사고 경위를 영상과 기록으로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며 회복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며,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의 열람·등사로 수사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면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 가운데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므로, 그 영향을 확인서로 보여 주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주장으로 읽히지 않도록 형법 제51조의 요소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꾼 운전 습관과 사고 지점의 변화도 서류로 갖추면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소아 오투약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소아과 의사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 약물 운전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50대 회사원이 처방 경위와 피해 회복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