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대표이사 가수금 압류로 50대 약사가 재산목록 속 회사 대여금을 짚어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례

강제집행 완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1-09 09:52

사건의 개요

대여금 판결을 받고도 개인 재산이 없다던 물류 법인 대표이사에게서 57세 약사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압류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에는 압류할 돈이 없었고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차량은 리스여서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반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적어 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실마리가 됐지만, 법인은 압류 뒤 출자전환 계획과 지급 여력 부족을 내세워 지급을 미뤘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압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57세 약사로, 2024년 3월 15일 대학 동문인 52세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24년 9월 30일로 정하고 이자는 따로 정하지 않은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 개인 명의 재산이 보이지 않는 채무자에게서, 재산명시 절차로 드러난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 다른 압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판결 금액을 잃지 않는지

✔ 압류 뒤 법인이 꺼낸 출자전환 계획과 지급 여력이 없다는 진술에 맞서 압류의 효력을 지키고 실제 지급까지 이끄는 방법

채무자는 직원 14명을 둔 물류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분 60%를 가진 사람이었고, 빌릴 때는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라고만 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도 곧 갚겠다는 메시지만 보내던 채무자를 상대로 의뢰인은 2025년 2월 10일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고, 2월 27일 소장 부본을 받은 채무자는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간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5월 22일 채무자가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년 2월 2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6월 20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7월 1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KB가 8월에 채무자 명의 예금 세 곳을 압류했지만 은행들은 압류할 잔액이 없다고 진술했고, 채무자가 사는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타는 차는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이에 9월 3일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12월 9일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 채권 2억 3,600만 원과 그 법인의 비상장 주식 60%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수금이란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회사에 넣은 돈으로 회사 장부에 회사가 갚아야 할 돈으로 적힌 것을 말하며, 채무자에게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12월 16일 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12월 19일 결정을 받았고, 결정은 12월 23일 제3채무자인 법인에, 12월 26일 채무자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2026년 1월 8일 낸 진술서에서 가수금 잔액이 2억 1,800만 원이고 다른 압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1월 이사회에서 가수금을 출자로 바꿀 예정이고 지금은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압류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 전략

판결은 이미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의 순서를 먼저 갖춘 뒤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재산은 채무자 스스로 밝히게 하는 절차로 찾아, 찾은 채권은 잃지 않는 방식으로 압류하고 실제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추심한다는 순서를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권원·집행문·송달의 순서부터 갖춤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더라도 집행에 쓰려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증명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7월 3일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함께 발급받아 이후의 모든 신청에 같은 묶음을 붙였습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정하고 민법 제379조는 그 이율을 연 5%로 두고 있어, 판결이 정한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150일에 246만 5,753원이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가 적용되는 그다음 날부터 신청 전날인 2025년 12월 15일까지 291일은 1,148만 548원이었고, 여기에 집행비용 38만 6,000원을 더해 청구금액을 1억 3,433만 2,301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예금 압류에서 재산명시로

8월에 압류한 채무자 명의 예금 세 곳에서 모두 압류할 잔액이 없다는 진술이 돌아오자, 법무법인 KB는 더 많은 계좌를 무작정 압류하기보다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9월 3일 신청했습니다.

12월 9일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에서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 2억 3,600만 원을 확인했고, 비상장 주식은 값을 매기고 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곧바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수금 채권을 먼저 압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택함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변제된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제3채무자인 법인이 돈을 주지 못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게 되고, 명령이 법인에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의 자금 사정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도 알 수 없었던 만큼 법무법인 KB는 채권을 넘겨받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권한만 얻는 추심명령을 택했고, 압류로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168조에 따라 중단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3채무자 진술과 재산목록을 대조

법무법인 KB는 압류 신청과 함께 법인에 채무가 있는지와 그 금액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인은 2026년 1월 8일 가수금 잔액 2억 1,800만 원과 다른 압류가 없다는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적은 2억 3,600만 원과 법인 진술의 2억 1,800만 원 사이에는 1,8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청구금액을 넉넉히 넘는다는 점을 확인해 차액의 경위를 따지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지급을 받아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출자전환 계획에 압류의 효력으로 맞섬

법인이 진술서에 적은 출자전환 계획은 압류된 가수금 채권을 법인의 주식으로 바꿔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월 20일 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법인이 채무자에게 갚거나 채권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없애더라도 그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추심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인이 직원 14명을 두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법무법인 KB는 지급 여력이 없다는 진술 한 줄만으로 추심을 미룰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추심금 소송으로 지급을 마무리

법인이 그래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KB는 3월 4일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법원에 소장을 내 법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법인 계좌와 거래처 대금까지 집행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법인 쪽은 지급 일정을 제시해 왔습니다.

법인은 4월 30일 청구금액 1억 3,433만 2,301원을 모두 지급했고, 같은 날 채무자는 압류 신청 뒤 생긴 지연손해금 536만 5,479원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5월 6일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이튿날 추심금 소송을 취하해 집행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 압류 사건의 강제집행 완료

의뢰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원금 1억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1,931만 1,780원, 집행비용 38만 6,000원을 합한 1억 3,969만 7,780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법인이 추심에 따라 지급한 1억 3,433만 2,301원은 5월 6일 추심신고로 법원에 보고됐고, 압류 신청 뒤의 지연손해금 536만 5,479원은 채무자가 직접 정산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받아 강제집행 완료에 이르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열 달 만이었습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직접 적어 낸 법인 가수금 채권 2억 3,600만 원과, 이를 인정한 법인의 2026년 1월 8일 진술

• 제3채무자의 자력과 압류 경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을 택해 압류 채권을 지킨 판단

• 출자전환 계획에 압류의 효력으로 맞선 1월 20일 내용증명과 3월 4일 추심금 소송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집행을 멈추기 쉽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채무자라면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적힌 돈이 채무자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예금 압류에서 성과가 없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찾은 뒤에는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압류의 존재를 따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가 출자전환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없애려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고, 상계도 압류 뒤에 회사가 얻은 채권으로는 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지급을 미루면 추심금 소송으로 이어 가는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정한 이율과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해 청구금액에 넣고, 신청 뒤에 생긴 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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