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렌터카 반환 지연 횡령 고소를 당한 20대 촬영 보조가 손해 230만 원을 갚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1-09 09:52

사건의 개요

연장 계약이 끝난 뒤 연락을 끊고 11일 동안 렌터카를 몰다 횡령으로 고소된 27세 촬영 보조가 업체 손해를 모두 갚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업체는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은 채 차를 계속 쓴 것을 반환 거부로 보고 고소했고, 의뢰인도 연장 요금을 낼 돈이 없어 연락을 피했다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처지에서 재판까지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업체에 끼친 손해부터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렌터카 반환 지연 횡령 고소가 제기된 경위

의뢰인은 광고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장비를 옮기고 설치하는 일을 하는 27세 프리랜서 촬영 보조로,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연장 계약이 끝난 2026년 3월 12일 오전 10시 뒤 연락을 끊고 11일 동안 차를 쓴 일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 거부로서 횡령에 해당하는지

✔ 차를 팔거나 숨기지 않았고 번호판과 블랙박스를 그대로 둔 채 촬영지와 숙소 사이에서만 쓴 사정이 영득의 정도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 업체 손해 230만 원을 모두 갚고 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처벌불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의뢰인은 2026년 3월 6일 오전 10시 경기 북부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준중형 SUV를 하루 8만 원에 3일간 빌리며 24만 원을 먼저 냈고, 3월 9일 전화로 3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연장하면서 24만 원을 더 냈습니다. 통영에서 이어진 광고 촬영 일정이 예정보다 길어진 데다 촬영비 정산이 늦어져 연장 요금을 낼 돈이 없게 되자, 의뢰인은 3월 12일부터 업체의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은 채 촬영 장비를 싣고 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업체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화 23번과 문자 9번으로 반납을 요구했고, 3월 16일에는 이튿날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의뢰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3월 18일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했고 차량 위치 추적으로 3월 23일 통영의 숙소 주차장에 있던 차를 찾아 탁송으로 회수했는데, 빌린 날부터 회수까지 차는 1,180km를 달렸지만 흠집이나 고장은 없었고 번호판과 블랙박스도 그대로였습니다.

업체가 계산한 손해는 3월 12일부터 회수한 23일까지 11일치 연체 대여료 88만 원, 약관에 정한 무단 연장 위약금 44만 원, 탁송비 46만 원, 그 기간 잡혀 있던 다른 예약 두 건을 취소하며 생긴 손해 52만 원으로 모두 230만 원이었습니다. 3월 27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3월 30일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차를 처분하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을 피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촬영 계약서와 날짜별 촬영 일정표, 숙소 결제 내역이 남아 있었고, 숙소 결제 내역에는 차량 번호가 적힌 주차 등록 기록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차가 3월 12일 뒤로 통영과 거제의 촬영지와 숙소 사이만 오갔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촬영 현장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했습니다.

렌터카 반환 지연 횡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전략

연락을 끊고 11일 동안 차를 계속 쓴 사실은 기록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그 행위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보여 주고 업체의 손해를 빠짐없이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따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연장·연락 기록을 날짜표로 정리

법무법인 KB는 계약서와 두 번의 결제 내역, 업체의 전화 23번·문자 9번이 찍힌 의뢰인 휴대전화의 수신 기록을 시각 순서로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연장 합의가 3월 12일 오전 10시에 끝났고 그 뒤 11일이 무단 사용 기간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4월 8일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이 돈이 없어 연락을 피했다는 사정을 감추지 않고 말하되 차를 팔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환 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단순히 늦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업체의 반납 요구와 고소 경고까지 무시하고 11일 동안 차를 계속 쓴 이 사건의 경위라면 그 의사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를 다투는 대신 영득의 정도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이는 쪽을 택했으며, 의뢰인도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자료

합의 과정에서 업체에서 받은 회수 당시 탁송 기사의 사진과 차량 점검표로 번호판과 블랙박스가 그대로였고 차에 흠집이나 고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1,180km의 주행거리가 경기 북부에서 통영까지 내려간 거리와 촬영 계약서·일정표에 적힌 통영·거제 촬영지와 숙소 사이 이동 거리를 더한 값과 맞는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였습니다.

숙소 결제 내역에 차량 번호가 적힌 주차 등록 기록이 남아 있어, 의뢰인이 차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묵은 숙소에 세워 두었다는 점도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업체 손해의 항목별 확인과 전액 회복

법무법인 KB는 업체가 낸 손해 230만 원을 연체 대여료 88만 원, 무단 연장 위약금 44만 원, 탁송비 46만 원, 예약 취소 손해 52만 원으로 나누어 약관과 영수증으로 하나씩 확인했고, 다툴 항목 없이 전액을 갚는 것이 맞다고 의뢰인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늦게 들어온 촬영비 정산금과 가족의 도움으로 4월 17일 230만 원을 모두 지급했고, 업체는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하고 법인 인감을 찍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와 재발 방지

의뢰인은 연락을 피한 일에 대한 사과 편지를 업체에 따로 전했고, 앞으로 촬영 일정이 길어질 때는 연장 요금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을 늘리고 차량이 필요하면 제작사 차량을 쓰겠다는 계획을 반성문에 적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함께 일해 온 감독과 제작사 대표의 탄원서도 받아, 의뢰인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해 왔다는 점과 이번 일이 돈 문제를 피하려다 생긴 일이라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뒤 검사에게 낸 기소유예 의견서

경찰은 5월 22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법무법인 KB는 6월 5일 검사에게 형법 제51조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27세 초범이라는 점, 돈 문제를 피하려다 생긴 동기,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은 수단, 손해 230만 원이 모두 회복된 결과,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이어진 범행 후의 정황을 각각 한 문단으로 적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렌터카 반환 지연 횡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2026년 7월 14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7월 17일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므로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고소인에게는 불기소 처분에 항고 등으로 불복할 길이 있지만, 업체는 합의와 처벌불원의 뜻대로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 반납 요구를 무시한 11일의 무단 사용은 인정하되, 번호판·블랙박스를 그대로 두었고 1,180km의 주행거리가 촬영 일정의 이동 거리와 맞는다는 사실

• 연체 대여료·위약금·탁송비·예약 취소 손해 230만 원의 전액 지급과 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서·처벌불원서

• 27세 초범이라는 점과 사과 편지·반성문·탄원서로 보인 범행 후의 정황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처음에는 대여료 문제로 시작했더라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반환 거부에 따른 횡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지만, 반납 요구와 고소 경고까지 무시한 채 차를 계속 썼다면 그 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행위의 실제 범위를 정확히 보여 주는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사진과 주행 기록, 업체 손해를 항목별로 확인해 모두 갚았다는 영수증, 법인인 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처벌불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참작하는 자료입니다. 기소유예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수사경력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알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약 연장과 비용 확인의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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