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60대 반찬가게 주인이 입원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11-09 09:51

사건의 개요

무릎 수술과 재활로 석 달 동안 여동생이 가게를 봐 준 일로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61세 반찬가게 주인이 입원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천시장은 의뢰인이 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며 2026년 3월 16일 허가를 취소하고 4월 30일까지 점포를 비워 원상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를 받고 혼자 짧은 의견서를 냈지만 입원 기록도 매출 자료도 붙이지 못했고, 처분서에 적힌 명도 기한이 다섯 주 남짓 앞으로 다가오자 17년 동안 해 온 가게를 잃을까 두려워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09년부터 이천시가 소유·관리하는 공설시장의 9㎡ 점포에서 반찬가게를 해 온 61세 상인으로, 시와 5년마다 사용허가를 갱신해 왔고 마지막 허가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연 사용료 312만 원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2026년분도 1월에 이미 냈습니다.

✔ 수술과 재활로 쉬던 석 달 동안 여동생이 가게를 대신 본 일이 허가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인지

✔ 명도와 원상회복을 마친 뒤에는 본안에서 이겨도 점포를 되찾기 어렵다는 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 사용료를 완납한 점포의 영업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시장 운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

의뢰인은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전날인 10월 19일 일요일 입원했고, 11월 14일 금요일 퇴원한 뒤에도 2026년 1월 23일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세 번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녔으며 이튿날인 1월 24일 토요일부터 다시 가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게는 근처에 사는 57세 여동생이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의뢰인이 정해 둔 반찬을 만들어 팔았고, 카드 단말기와 매출이 들어가는 계좌, 재료를 사는 카드는 모두 의뢰인 명의 그대로였으며, 의뢰인은 여동생에게 매달 180만 원씩 세 번 일한 값을 이체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시청에 반찬가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12월 15일 월요일 점포를 찾았을 때 가게에는 여동생 혼자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가 수술을 받아 대신 나와 있다고 말했고, 공무원은 그 말을 적은 현장 확인서에 여동생의 서명을 받아 갔지만 의뢰인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시장은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보냈고, 의뢰인은 의견제출 기한 하루 전인 2월 10일 화요일 수술 때문에 동생이 잠시 도와준 것이라는 몇 줄의 의견서를 냈지만 입원 확인서나 매출 자료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천시장은 3월 16일 월요일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4월 30일 목요일까지 점포를 비우고 냉장 진열대 같은 시설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했고, 처분서는 3월 18일 수요일 의뢰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시청 누리집에는 3월 20일 금요일 공설시장 빈 점포 사용자를 4월 중 입찰로 새로 정하겠다는 모집 예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가게의 최근 1년 월평균 매출은 1,240만 원, 재료비와 공과금 같은 비용은 860만 원이어서 의뢰인 혼자 사는 집의 유일한 수입이 월 380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3월 23일 월요일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자신이 낸 의견서 사본을 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의 근거

법무법인 KB는 명도 기한인 4월 30일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의 승패를 미리 다투기보다 처분이 집행되면 무엇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지를 자료로 보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서의 날짜로 정한 두 개의 기한

처분서가 도착한 3월 18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취소소송은 6월 16일까지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명도 기한이 4월 30일이어서 그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려면 3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는 처분에 해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행정소송법 제19조)을 소장 첫머리에 밝히고, 3월 30일 월요일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매출과 비용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동생이 점포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점포에서 나온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가 이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입금 내역과 재료 구입 카드 명세, 여동생에게 매달 보낸 180만 원의 이체 기록을 표로 묶어 그 석 달 동안에도 매출은 의뢰인 계좌로 들어가고 비용은 의뢰인이 냈으며 여동생은 일한 값만 받았다는 점을 보였고, 이는 점포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람을 써서 계속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입원·재활 기록이 보여 준 기간과 이유

상담 다음 날인 3월 24일 의뢰인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 기록 요약, 재활 치료 내역서를 내 여동생이 가게를 본 기간이 10월 19일 입원부터 1월 23일 재활 종료까지와 겹친다는 점을 날짜로 맞췄습니다.

재활이 끝난 다음 날인 1월 24일부터 의뢰인이 다시 가게에 나와 일했다는 사실은 3월 27일까지 받은 같은 시장 상인 12명의 확인서와 그 뒤의 매출 기록으로 보였고, 잠시 사람을 쓴 사정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만한 전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명도된 뒤에는 되찾을 수 없는 점포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면서, 그 안에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도 들어간다고 보아 왔습니다.

3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올라온 모집 예정 공고를 붙여, 명도와 시설 철거가 끝나고 입찰로 새 사용자가 정해지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의뢰인이 같은 자리로 돌아갈 길이 사실상 없고, 17년 동안 쌓은 단골과 월 380만 원의 유일한 수입이 한꺼번에 끊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시의 반론과 답

이천시장은 4월 9일 목요일 낸 의견서에서 전대를 눈감아 주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질서가 흔들린다며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고, 영업 손해는 나중에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2026년분 사용료를 1월에 이미 냈고 같은 시장 상인 12명이 오히려 영업을 이어 가기를 바란다는 확인서를 낸 점포의 영업이 시장 운영을 해친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반박했으며, 금전 보상 주장에는 명도 뒤 입찰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정지의 끝을 본안 확정에 맞춘 신청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1심 선고 뒤 일정 기간까지로만 정하면 1심에서 이겨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명도 기한이 다시 다가올 수 있어, 신청 취지를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적었습니다.

4월 16일 목요일 심문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나와 수술 경위와 가게 운영 방식을 설명했고, 결정이 나더라도 의뢰인이 매일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사람을 쓸 때는 시청에 미리 알리겠다는 계획서를 함께 내 재발 우려에 대한 답을 남겼습니다.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이천시장이 3월 16일 한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의뢰인이 생계의 기반인 점포를 잃고 새 사용자가 정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천시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10월 19일 입원부터 1월 23일 재활 종료까지와 여동생이 가게를 본 기간이 겹치고 매출과 비용이 모두 의뢰인 명의였다는 자료

• 3월 20일 모집 예정 공고로 드러난, 명도 뒤에는 본안에서 이겨도 점포를 되찾기 어렵다는 사정

• 2026년분 사용료 완납과 같은 시장 상인 12명의 확인서로 보인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의 부재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4월 30일이 지나서도 가게를 열 수 있었고, 이천시도 모집 공고에서 그 점포를 뺐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은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정한 것이 아니어서, 여동생이 가게를 본 일이 사용·수익하게 한 것인지와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심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를 입원이나 출산 같은 사정으로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맡기기 전에 시청 담당 부서에 기간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매출과 비용이 계속 허가받은 사람 명의로 오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에 입원 기록과 매출 자료를 붙여 내야 하고, 처분서를 받았다면 명도 기한부터 확인해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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