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주 1회 메토트렉세이트 매일 처방 소송에서 60대 환자가 처방전과 혈액검사 추이로 승소한 사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주 1회 먹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하루 한 번 28일분으로 처방받아 16일을 복용한 뒤 중환자실까지 거친 67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1심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부터 대학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7.5mg씩 먹던 약을 집 근처 내과에서 이어 처방받았는데, 원장이 처방을 옮겨 적으면서 복용 주기를 하루 한 번으로 입력했고 약국도 그대로 조제해 아침마다 한 봉지씩 먹도록 약을 내주었습니다. 원장은 소송에서 약국이 걸렀어야 했고 의뢰인도 주 1회 약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책임을 다퉜지만, 의뢰인과 가족은 처방대로 먹었을 뿐인데 왜 중환자실까지 가야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주 1회 메토트렉세이트 매일 처방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진단을 받고 메토트렉세이트 2.5mg 세 알을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며 엽산을 함께 복용해 온 67세 여성으로, 4년 동안 같은 용법으로 약을 먹으면서 대학병원의 정기 혈액검사에서 큰 이상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 주 1회 약을 하루 한 번 28일분으로 처방한 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인지와, 약국이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사정이 환자에 대한 원장의 책임을 줄이는지

✔ 9월 24일 구내염과 미열로 다시 왔을 때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범혈구감소증·폐렴으로의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의뢰인이 주 1회 약임을 알았다는 과실상계 주장과 기존 신장 기능 저하를 들어 책임을 얼마나 제한할지

2025년 9월 경기 안양으로 이사한 의뢰인은 9월 15일 월요일 집 근처 내과 의원을 처음 찾아 대학병원의 처방전 사본을 보여 주며 같은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고, 원장은 위장약 한 가지를 더해 처방을 조금 바꾼다고 설명하면서 메토트렉세이트를 1회 3정, 1일 1회, 28일분으로 입력했습니다. 약국은 84정을 아침 봉지에 나눠 담아 하루 한 봉지씩 먹으라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인 9월 16일 아침부터 봉지대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의뢰인은 입안이 헐고 미열이 나 같은 의원을 다시 찾았지만, 원장은 구내염 연고와 해열제만 처방했고 혈액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새벽 고열과 숨이 차는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의뢰인은 백혈구와 혈소판이 크게 줄어든 범혈구감소증과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메토트렉세이트를 매일 먹은 사실을 확인한 뒤 해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10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3일 동안 입원했고 그 가운데 6일은 중환자실에서 지냈으며, 퇴원 뒤에도 기력이 떨어져 두 달 동안 딸과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는 퇴원 요약지에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약을 16일 동안 매일 먹어 생긴 독성으로 판단된다고 적었고, 같은 기록에는 의뢰인의 신장 기능이 나이에 비해 다소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10일 월요일 내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사본을, 11월 12일 수요일 대학병원에서 입원 기록 사본을 직접 발급받았고, 약국에서는 조제 내역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원장은 처방 입력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약국과 환자의 잘못이 더 크다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제시했고, 의뢰인의 딸은 11월 20일 목요일 이 서류들을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 1회 메토트렉세이트 매일 처방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청구

법무법인 KB는 처방 입력의 착오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그대로 남아 있고 원장도 착오 자체는 인정한 만큼 다툼이 책임의 범위로 좁혀질 것으로 보았지만, 과실과 인과관계는 결국 감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감정 사항을 정교하게 짜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장이 내세울 약국 책임과 환자 과실 주장에도 미리 답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방이 남긴 기록부터

의뢰인 본인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사본에는 메토트렉세이트 1회 3정, 1일 1회, 28일이라는 입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진료기록부에는 대학병원 처방을 이어 간다는 기재만 있을 뿐 복용 주기를 바꾼 이유는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의사에게 진료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적도록 한 만큼 주기를 바꿀 의학적 판단이 있었다면 기록에 남았어야 한다는 점을 소장에 적었고, 약국의 조제 내역 확인서와 약봉투 사진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16일의 복용 일정을 날짜별로

남은 약봉투와 응급실 기록을 맞춰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16일 동안 하루 7.5mg씩 모두 120mg을 먹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원래 용법대로였다면 같은 기간 두세 번, 많아야 22.5mg을 먹었을 것이라는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대학병원 혈액검사 결과도 시간순으로 놓아, 8월 정기 검사에서 정상 범위였던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10월 2일 응급실에서 급격히 떨어진 추이를 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사항의 설계

법원에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하면서 메토트렉세이트의 표준 용법이 무엇인지, 하루 한 번 28일분 처방이 그 용법에서 벗어나는지, 16일 동안 매일 먹은 것이 범혈구감소증과 폐렴의 주된 원인인지를 나눠 물었습니다.

9월 24일의 구내염과 미열이 이 약의 독성을 의심할 증상인지, 그날 혈액검사를 했다면 복용을 멈춰 악화를 줄일 수 있었는지도 따로 물었고,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도착한 감정서는 앞의 질문들에 대체로 그렇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날 검사를 했다면 악화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약국이 걸렀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정리

원장은 약사가 처방의 이상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책임을 약국에 돌렸지만, 법무법인 KB는 처방을 정하는 것은 의사이고 약사의 확인은 의사의 처방 잘못을 한 번 더 걸러 내는 안전장치일 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잘못이 겹쳐 하나의 손해가 생겼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책임의 분담은 그들 사이에서 정할 문제라는 판례 법리를 들어, 약국의 잘못이 원장의 배상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자도 알았다는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원장은 의뢰인이 4년 동안 주 1회 약을 먹어 왔으니 복용 주기가 바뀐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며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원장이 첫 진료에서 위장약을 더해 처방을 조금 바꾼다고 설명했고 약국도 하루 한 봉지씩 먹으라고 안내했으므로,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먹은 환자에게 처방을 의심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점을 의뢰인과 딸의 진술서, 약국 안내문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범위를 숫자로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낸 소장에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함께 적고, 손해는 입원과 통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1,238만 원, 입원 23일과 퇴원 뒤 두 달의 간병비 612만 원, 위자료 2,500만 원으로 나눠 모두 4,3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영수증과 간병인 계약서로 하나하나 맞췄고, 통상의 손해를 넘는 항목이 섞이지 않도록 민법 제393조가 정한 배상 범위 안에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주 1회 메토트렉세이트 매일 처방 사건의 승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원장이 주 1회 복용하는 약을 하루 한 번 28일분으로 처방하고 9월 24일 독성을 의심할 증상에도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그 결과 의뢰인이 범혈구감소증과 폐렴으로 입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국의 잘못이 있더라도 원장의 책임이 줄지 않고 처방대로 먹은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의뢰인의 기존 신장 기능 저하가 독성을 키운 점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원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와 간병비 1,850만 원의 80%인 1,480만 원에 위자료 2,200만 원을 더한 3,6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청구액 4,350만 원의 대부분을 인용해,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메토트렉세이트 1회 3정, 1일 1회, 28일분이라는 입력이 그대로 남은 진료기록부·처방전과 약국 조제 내역

• 16일 동안 120mg을 먹은 복용표와 8월에 정상이던 혈구 수치가 10월 2일 급감한 혈액검사 추이

• 매일 복용이 독성의 주된 원인이고 9월 24일 검사를 했다면 악화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류마티스내과 감정

판결 정본을 받은 원장과 의뢰인 양쪽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9월 하순 그대로 확정됐고, 원장 쪽 보험사가 10월 중 판결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 대학병원으로 돌아가 원래 용법대로 약을 먹으며 3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딸은 원장이 처음 제시한 500만 원과 판결 금액의 차이보다, 처방대로 먹은 어머니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같은 약을 처방받을 때는 새 약봉투의 복용 주기가 전에 먹던 방법과 같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생기면 약봉투와 처방전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사본을 환자 본인이 먼저 받아 두고, 감정에서 무엇을 물을지부터 정리해야 과실과 인과관계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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