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진위 체류허가 취소에 맞선 30대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납세 기록으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옛 직장의 합병으로 경력증명서가 거짓이라는 의심을 받아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받은 34세 인도네시아 금형 설계 기술자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의뢰인이 E-7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을 때 낸 인도네시아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확인하려 했으나 회사 전화가 끊기고 주소지에 다른 업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서류를 거짓으로 보고, 2026년 9월 21일 체류허가를 취소하면서 10월 20일까지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2024년 합병되며 이름과 주소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면담에서 설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내지 못했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회사 일도 멈춰야 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진위 체류허가 취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2015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년 넘게 금형 설계 회사에서 일한 34세 기술자로, 2023년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채용돼 그해 5월 8일 E-7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의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손해가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10월 20일 출국기한을 앞둔 긴급성과,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 회사 합병으로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정으로 경력증명서가 거짓이라는 처분 사유를 다툴 본안의 근거가 있는지
의뢰인은 입국 뒤 전기차 부품용 금형을 설계하는 팀에서 일하며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체류기간을 2027년 5월 7일까지 연장받았고, 그 사이 아내와 일곱 살 딸을 동반 체류자격으로 불러와 딸은 2026년 3월 화성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 2월 양산을 앞둔 새 금형의 설계를 의뢰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출입국 실태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에 적힌 회사 번호로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현지 확인 결과 그 주소에는 다른 이름의 업체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2024년 같은 도시의 다른 금형 회사에 합병되면서 상호와 사무실을 옮겼는데, 의뢰인은 그 사실을 옛 동료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을 뿐 이를 증명할 서류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출석 면담에서 의뢰인은 합병 사실과 옛 상사의 연락처를 말하고 자료를 낼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9월 21일 월요일 의뢰인이 거짓 서류로 허가를 받았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출국기한을 10월 20일 화요일로 정한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을 했습니다. 처분서는 9월 23일 수요일 회사 기숙사로 전달됐고, 의뢰인은 그날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아내와 딸도 동반 체류의 근거를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9월 25일 금요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그 무렵 인도네시아의 친형이 합병 뒤 회사를 찾아가 의뢰인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출국기한까지 남은 날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딸의 학교와 아내의 체류, 회사의 양산 일정이 모두 그 기한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력증명서 진위 체류허가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집행정지 소명
법무법인 KB는 출국기한 안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본안에서 다툴 경력의 실재는 본국의 공적 기록으로, 집행정지에 필요한 손해와 긴급성은 가족과 회사의 일정으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두 처분을 함께 멈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처분을 모두 정지 대상으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각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출국명령만 멈추면 체류허가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체류허가 취소만 멈추면 출국기한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을 피고로 두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소장과, 두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같은 날 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소기간과 신청 시기
처분서를 받은 9월 23일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넉넉했지만, 출국기한 10월 20일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심문 기일과 결정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셈해 늦어도 10월 초에는 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인도네시아 쪽 자료가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10월 6일 화요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냈고, 원본 서류는 심문 전까지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력의 실재를 보여 줄 본국의 공적 기록
의뢰인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 기록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옛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한 소득 내역을 발급받고, 같은 기간의 사회보험 가입 기록도 받아 9월 28일 법무법인 KB에 넘겼습니다.
친형은 10월 2일 합병 뒤 회사에서 옛 회사의 상호 변경과 합병을 확인하는 서류와 인사 담당자가 서명한 재직 확인서를 받았고, 아포스티유를 붙인 원본은 심문 전날인 10월 13일 도착했으며, 법무법인 KB는 이 자료를 경력증명서의 기간·직위와 한 줄씩 대조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돈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고 아내의 체류도 의뢰인의 체류자격에 기대고 있어, 출국명령이 집행되면 세 식구가 함께 한국을 떠나야 하고 그 뒤 판결에서 이겨도 학업과 생활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보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맡은 금형 설계가 2027년 2월 양산 일정에 묶여 있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반년 넘게 걸린다는 확인서를 냈으며, 법무법인 KB는 출국한 뒤 같은 체류자격을 다시 받기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하면 그사이 경력과 직장을 잃는 손해는 나중에 돈으로 계산해 돌려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공공복리에 대한 정리
의뢰인은 입국 뒤 체류 조건을 어긴 일이 없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냈으며, 처분 사유도 입국 전 서류의 진위에 관한 것일 뿐 국내에서 공공의 안전을 해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판례가 집행정지를 막는 공공복리를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익으로 보고 그 사정은 행정청이 소명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효력을 멈춰도 그런 공익이 해쳐질 사정이 없다는 점을 표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출입국 쪽 의견에 대한 반박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의견서에서 경력증명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체류를 허용하면 체류 질서가 흔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0월 14일 수요일 심문에서 국세청 소득 내역과 사회보험 기록, 합병 확인 서류가 경력증명서의 기간과 같다는 대조표를 제시하며, 처분 사유가 본안에서 다퉈질 여지가 충분하고 적어도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사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진위 체류허가 취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10월 16일 금요일 두 처분 모두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법원은 처분이 집행되면 의뢰인과 가족의 생활 기반과 직장이 무너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출국기한이 임박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국명령이 집행되면 초등학교 1학년 딸과 동반 체류 중인 아내까지 함께 떠나야 하는 생활 기반의 손실
• 10월 20일 출국기한을 나흘 앞둔 시점과, 입국 뒤 체류 조건 위반이 없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정이 없다는 점
• 인도네시아 국세청 소득 내역·사회보험 기록·합병 확인 서류가 경력증명서의 기간과 일치한다는 대조표
결정 다음 주인 10월 19일 월요일 의뢰인은 회사에 다시 출근했고, 딸도 전학이나 귀국 걱정 없이 2학기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은 본안에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어서 경력증명서가 거짓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소소송에서 다시 이뤄지며, 정지 기간이 1심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1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정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7일 전에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5조)을 따로 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외국 회사의 경력으로 체류자격을 받았다면 그 회사가 합병되거나 문을 닫기 전에 본국 국세청 소득 내역이나 사회보험 기록처럼 회사가 없어져도 남는 공적 기록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입국 면담에서 자료를 낼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그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처분서를 받으면 출국기한부터 거꾸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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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