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반 영업정지를 받은 50대 중식당 대표가 앞선 처분 뒤 1년이 지났음을 밝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 새우를 보관해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54세 중식당 대표가 위반 횟수의 계산을 바로잡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의정부시장은 의뢰인이 2025년 3월에도 소비기한이 지난 춘장을 보관해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 위반을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 곧 2차 위반으로 보고 2026년 4월 20일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전통지를 받고 혼자 의견서를 냈지만 위반 횟수는 다투지 못했고, 처분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 5월 11일이 다가오자 가정의 달 예약이 몰린 때에 한 달 동안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차 위반 영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4년부터 경기 의정부에서 직원 여섯 명과 함께 중식당을 운영해 온 54세 대표로, 2025년 3월의 처분 말고는 위생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 소비기한인 3월 1일과 점검에서 적발된 3월 26일 가운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앞선 처분일부터 1년을 세야 하는지
✔ 앞선 처분일과 기간 계산의 근거를 적지 않고 2차 위반이라고만 쓴 처분서가 처분의 이유를 제대로 밝힌 것인지
✔ 재결이 나오기 전에 5월 11일 정지가 시작되면 생길 손해가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중대한 손해인지
첫 번째 처분은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시청 위생점검에서 냉장고 안에 소비기한이 지난 춘장 한 통이 발견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의정부시장은 3월 11일 화요일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1차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고, 처분서는 3월 14일 금요일에 도착했으며, 의뢰인은 4월 7일 월요일부터 4월 21일 월요일까지 15일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점검 때였습니다. 주방 냉동고 맨 아래 칸에서 소비기한이 3월 1일인 냉동 새우 2kg 한 봉지가 나왔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확인서를 써 준 뒤 그 봉지를 폐기하게 했으며, 의뢰인은 그날 받은 확인서 사본과 전년도 처분서를 가게 서류철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은 4월 2일 목요일 영업정지 1개월을 예정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의견제출 기한인 4월 13일 월요일 혼자 쓴 의견서를 내면서 새우는 곧 버릴 물건이었고 한 달을 쉬면 직원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정만 적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4월 20일 월요일 전년도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다며 2차 위반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했고, 정지 기간을 5월 11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화요일까지로 적은 처분서는 4월 23일 목요일 도착했습니다.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한 줄만 있었고, 앞선 처분을 받은 날이나 1년을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셌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5월에는 돌잔치와 가족 모임 예약 14건이 잡혀 있었고, 의뢰인은 4월 24일 금요일 두 장의 처분서와 현장 확인서를 들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2차 위반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날짜와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냉동 새우를 보관한 사실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그 위반이 처분기준상 몇 번째 위반인지를 날짜로 다시 계산하는 데 다툼을 모았습니다. 처분서와 전년도 처분서, 현장 확인서의 날짜를 한 장의 표로 만든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처분의 날짜를 한 장의 표로
전년도 처분서에서 처분일 2025년 3월 11일과 도달일 3월 14일, 정지 기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를 옮기고, 올해 확인서에서 적발일 2026년 3월 26일을, 올해 처분서에서 처분일 4월 20일과 도달일 4월 23일을 옮겨 날짜마다 무엇이 일어난 날인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표로 놓고 보니 앞선 처분일부터 이번 적발일까지는 1년 15일이 지나 있었고, 처분서가 도달한 3월 14일을 기준으로 잡아도 1년이 넘었으며, 1년 안에 들어오는 날짜는 새우의 소비기한인 3월 1일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기준이 정한 위반 횟수 계산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기준에서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앞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기준일은 앞선 처분일인 2025년 3월 11일과 다시 적발된 2026년 3월 26일이고 그 사이가 1년을 넘으므로 이번 위반은 1차 위반으로 다시 세어야 하고, 1차 위반의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15일이라는 점을 청구서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비기한 경과일을 내세운 답변에 대한 반박
의정부시장은 5월 15일 금요일 낸 답변서에서 새우를 보관한 위반은 소비기한인 3월 1일이 지나면서 시작됐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안의 같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보충서면에서 처분기준이 위반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삼도록 문언을 정해 두었고,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처분청에 유리한 쪽으로 앞당겨 셀 수는 없다고 반박했으며, 소비기한 경과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식재료마다 위반 시점이 달라져 같은 위반의 횟수를 일관되게 셀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이유에 빠진 날짜
처분서에는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이라는 결론만 있고 앞선 처분일과 계산의 기준일이 없어, 의뢰인으로서는 처분을 받고도 왜 2차 위반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위반 횟수에 따라 정지 기간이 두 배로 달라지는 처분이라면 그 횟수를 센 날짜가 이유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4월 23일부터 90일이라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정지 시작일 전에 판단을 받기 위해 4월 29일 수요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한 달 동안 영업을 멈추면 월평균 매출 6,800만 원이 끊기는 사이 직원 여섯 명의 급여 1,920만 원과 임대료 430만 원은 그대로 나가고 5월에 잡힌 예약 14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자료를 붙여, 행정심판법 제30조가 정한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는 재고 관리 자료
위반 횟수와 별개로 위원회가 처분의 정도를 판단할 때 볼 수 있도록, 의뢰인이 4월부터 쓰기 시작한 냉장·냉동고 재고 대장과 식재료마다 붙인 입고일·소비기한 라벨 사진, 주방 직원들이 이수한 위생교육 확인서를 냈습니다.
적발된 새우가 2kg 한 봉지였고 점검 현장에서 곧바로 폐기했다는 사정도 확인서로 보여 주어, 1차 위반으로 보더라도 그 처분기준을 넘어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2차 위반 영업정지 사건의 영업정지 감경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7일 목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6월 24일 수요일 재결에서 처분기준의 위반 횟수는 앞선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세야 하므로 2025년 3월 11일 처분 뒤 1년이 지난 2026년 3월 26일의 적발은 1차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15일 처분으로 바꾸는 영업정지 감경 재결을 했고, 재결서는 6월 26일 금요일 양쪽에 송달됐습니다.
• 앞선 처분일 2025년 3월 11일부터 적발일 2026년 3월 26일까지 1년 15일이 지났다는 날짜표
• 위반 횟수를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로 세도록 한 처분기준 일반기준의 문언
• 냉동 새우 2kg 한 봉지를 현장에서 폐기한 확인서와 그 뒤의 재고 대장·위생교육 자료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의정부시장은 재결 취지에 따라 7월 13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를 새 정지 기간으로 통지했고, 의뢰인은 5월과 6월의 예약을 모두 치른 뒤 그 15일 동안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15일 처분에 대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의뢰인은 1차 위반으로 바로잡힌 결과를 받아들여 소송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두 번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에 2차라고 적혀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앞선 처분서의 처분일과 이번 적발일을 나란히 놓고 1년이 지났는지부터 세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서에 날짜가 없다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계산의 근거를 물어 두는 것도 방법이며, 정지 시작일이 가깝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 영업을 지킬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를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를 밝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