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중고 게임기 택배 사기 고소를 당한 고2 학생이 오배송 사진을 찾아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중고거래 앱으로 휴대용 게임기를 28만 원에 팔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가 사기로 고소돼 송치된 17세 고2 학생이 오배송 사진을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학생은 운송장 영수증을 잃어버려 경찰 조사에서 보낸 사실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학생의 체크카드 거래 내역에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결제한 4,9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고 게임기 택배 사기 고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17세 학생과 그 부모로, 학생은 쓰지 않게 된 휴대용 게임기를 용돈에 보태려고 중고거래 앱에 올린 것이 처음 해 본 거래였습니다.

✔ 대금 28만 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과 달리 학생이 실제로 게임기를 발송했는지

✔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한 원인이 학생의 기망이 아니라 택배 배송 과정에 있었는지

✔ 운송장 영수증 없이 경찰에서 한 학생의 처음 진술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학생은 앱 채팅으로 20대 직장인에게 게임기 본체와 케이스, 충전기를 28만 원에 팔기로 하고 그날 대금을 계좌로 받았으며, 이튿날인 3월 22일 일요일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접수비 4,900원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로 냈습니다. 학생은 그 자리에서 운송장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받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잃어버렸고, 구매자에게는 채팅으로 '오늘 편의점에서 보냈어요'라고만 알렸습니다.

구매자는 3월 25일 물건이 오지 않았다며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학생이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답하자 사기라고 보고 3월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학생은 4월 15일 어머니가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요일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서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운송장 번호를 대지 못했고, 경찰은 5월 14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모는 송치 통지에 이어 5월 26일 검찰청 수사관에게서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오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을 실감했고, 아들이 소년법 제2조가 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니 소년부로 가는 것인지, 사기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다 5월 28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상담 날 학생의 은행 앱 거래 내역을 함께 열어 보니 3월 22일 19시 42분 편의점 4,900원 결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학생이 경찰에서 처음부터 말한 일요일 저녁이라는 시점과도 맞았습니다. 그 결제 시각과 지점을 단서로, 잃어버린 운송장을 다시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고 게임기 택배 사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죄로,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고거래에서는 대금을 받을 때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가 성립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KB는 학생이 물건을 실제로 보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되살리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내역에서 찾은 발송의 흔적

학생 명의 체크카드의 3월 22일 19시 42분 편의점 결제 4,900원은 학생이 경찰에서 처음부터 말한 일요일 저녁 편의점 발송이라는 때와 맞아떨어지는 자료여서,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서로 발급받아 첫 자료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편의점에서 학생이 결제한 것은 그 한 건뿐이었고, 4,900원이 그 편의점 택배의 해당 무게 구간 접수비와 같다는 점도 요금표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편의점 접수 기록과 운송장 번호

편의점 택배 고객센터에 결제 시각과 지점, 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발송인 본인 조회를 요청하자, 6월 1일 운송장 번호와 함께 3월 22일 19시 41분 접수, 무게 1.6kg, 받는 사람 구매자 이름과 주소가 적힌 접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접수된 무게 1.6kg은 게임기 본체와 케이스, 충전기를 상자에 담았을 때의 무게와 어긋나지 않았고, 학생은 남아 있던 같은 종류의 상자와 완충재로 다시 꾸려 무게를 재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배송 완료 사진 속 동 번호

운송장으로 조회한 배송 기록은 3월 24일 14시 5분 배송 완료였고, 6월 3일 발송인으로서 받은 배송 기사의 완료 사진에는 1204호 현관문과 함께 복도 벽의 105동 표시가 찍혀 있었는데 구매자의 주소는 103동 1204호였습니다.

같은 단지의 다른 동 같은 호수에 물건이 놓였다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말과 학생이 물건을 보냈다는 말이 모두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을, 사진과 단지 배치도를 나란히 붙여 6월 9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음 진술과 자료의 일치

학생은 4월 15일 경찰 조사에서 운송장 번호를 몰랐을 뿐 일요일 저녁, 집 근처 편의점, 게임기와 케이스와 충전기라는 내용을 처음부터 말했고, 새로 찾은 자료는 그 진술을 하나씩 뒷받침했습니다.

앱 채팅에서도 학생은 3월 22일 저녁 보냈다고 알렸고 구매자가 운송장 번호를 달라고 하자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답했다는 점을 대화 원문으로 보여, 학생이 연락을 끊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검사 조사 참여

7월 8일 열린 검사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학생이 긴장해 시각이나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사 전에 자료의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조사 자리에서 택배사에 배송 경위를 물었지만 해당 배송 기사가 그만둔 뒤여서 오배송을 확정하는 답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진과 접수 기록이 학생의 진술과 맞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구매자의 손해와 소년 사건의 갈래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구매자가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학생 측은 6월 15일 구매자에게 대금 28만 원을 돌려주고 택배사에 분실 배상을 신청했으며 그 사정도 의견서에 덧붙였습니다.

부모에게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때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끝내는 것이 서로 다른 갈래라는 점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중고 게임기 택배 사기 고소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7일 학생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학생이 대금을 받은 다음 날 실제로 택배를 접수했고 배송 완료 사진에 다른 동이 찍혀 있는 점에 비추어, 학생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처분 통지서는 8월 12일 학생의 집에도 도착했고, 고소인인 구매자가 통지를 받은 뒤 30일의 항고 기간 안에 검찰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9월 중순 사건 조회로 확인했습니다.

• 학생 명의 체크카드의 3월 22일 19시 42분 편의점 결제 4,900원과 19시 41분의 택배 접수 기록

• 3월 24일 14시 5분 배송 완료 사진에 찍힌 105동 표시와 구매자 주소 103동 1204호의 차이

•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일요일 저녁 편의점 발송을 말한 학생 진술과 앱 채팅 원문의 일치

중고거래 사기 고소는 대금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보냈다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혐의가 있는 쪽으로 기울기 쉽고, 미성년자는 영수증이나 운송장을 챙기는 데 익숙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생이 남긴 것은 체크카드 결제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에서 접수 기록과 배송 사진까지 이어 가자 처음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어도 입건된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에 남고,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기록이 남는지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됐는지에 있다는 점도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중고거래를 한다면 물건을 보낼 때마다 운송장 사진과 결제 내역을 남기게 하고, 고소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억에 기대기보다 남아 있는 결제 기록부터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워크숍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대리가 단체 사진 촬영 영상으로 접촉 경위…

· 번영회 단톡방 사자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60대 총무가 통장 기록과 정정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