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합의서 누락 심의로 출석정지를 받은 중2 학생이 회의록을 짚어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 측과 맺은 합의서가 심의 자료에서 빠진 채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중2 학생이 심의 회의록을 확인해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 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들은 쉬는 시간 말다툼 끝에 친구를 밀쳐 손목을 다치게 했고, 그 뒤 손편지로 사과하고 치료비와 안경값을 물어 피해 학생 측과 합의했습니다. 부모는 심의 여드레 전 합의서를 담임교사에게 냈지만, 심의위원회는 화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장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학폭 합의서 누락 심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14세 아들을 둔 부모로,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일이 처음이었고 피해 학생과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서 지낸 사이였습니다.

✔ 보호자 사이의 합의와 피해 학생 측의 선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치를 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 학교에 낸 합의서가 심의 자료에서 빠진 경위를 무엇으로 보일지

✔ 통보서가 도착한 5월 15일부터 세는 청구기간 안에 회의록과 접수 기록을 갖출 수 있는지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3교시 뒤 쉬는 시간에 아들은 교실 뒤에서 게임 이야기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 학생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밀리며 왼쪽 손목을 사물함 모서리에 부딪히고 안경이 떨어져 렌즈가 깨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튿날 손목 염좌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고, 보호자가 3월 30일 학교에 신고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했습니다.

전담기구가 4월 10일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보호자 사이에 화해를 논의하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혔고, 진단서가 2주였던 탓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학교는 4월 13일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아들은 4월 26일 손편지로 사과했고, 4월 28일 부모가 치료비 31만 2,000원과 안경값 27만 원을 보낸 뒤 양쪽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뢰인은 4월 30일 합의서 사본과 피해 학생 측의 선처 의견서를 담임교사에게 내며 심의 자료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5월 8일 열린 심의위원회의 자료에는 4월 10일자 보고서만 들어 있었습니다. 심의에 나간 아버지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를 학교에 냈다고 말했으나 위원들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고, 교육장은 5월 1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2일과 그에 따른 특별교육 4시간의 조치를 내려 그 조치결정 통보서가 5월 15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5월 18일과 19일 출석정지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오르자, 부모는 합의까지 했는데도 조치가 무거워졌다며 5월 20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고, 아들은 그 주 토요일인 5월 23일 특별교육도 마쳤습니다.

학폭 합의서 누락 심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과 함께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사이의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치의 무게를 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화해 정도가 사실과 다르게 판단됐다는 점을 회의록과 접수 기록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 공개 신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5월 21일 교육지원청에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5월 29일 사본을 받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위원이 화해 여부를 묻자 학교 측 담당 교사가 보고서를 쓸 때는 진행 중이었다고 답했고, 위원들이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화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대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의서가 학교에 들어간 날

담임교사가 4월 30일 학교 업무 메신저로 전담기구 담당 교사에게 합의서 사본을 넘긴 기록과, 그날 합의서를 받았다는 담임교사의 6월 2일자 확인서를 받아 합의서가 심의 여드레 전에 학교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전담기구 담당 교사가 그 무렵 연수로 출장 중이어서 보완 자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학교의 회신도 함께 내, 자료가 빠진 것이 의뢰인 쪽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합의의 내용

4월 28일의 이체 확인서 두 장과 합의서, 피해 학생 측이 직접 쓴 선처 의견서를 내어, 치료비와 안경값 58만 2,000원이 모두 지급됐고 피해 학생 측이 선처를 바란다는 뜻이 심의 전에 이미 분명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4월 26일 전한 손편지도 피해 학생 측의 동의를 받아 함께 내,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폭력 사실은 다투지 않은 이유

아들이 피해 학생을 밀쳐 다치게 한 사실과 피해 학생이 2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정은 그대로 인정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조치의 무게를 정한 판단의 기초가 사실과 달랐다는 한 가지만 다퉜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아픔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주장은 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렵게 맺은 합의의 뜻도 흐리게 하므로, 청구서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문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기간 안의 청구

조치결정 통보서는 5월 13일 작성돼 5월 15일 집에 도착했고, 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가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은 모두 5월 15일입니다.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8월 13일이 180일이 되는 11월 11일보다 먼저 오므로, 8월 13일까지가 청구기간이었습니다.

회의록과 확인서를 갖춘 뒤인 6월 4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출석정지는 이미 지났지만 그 기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도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답변서에 대한 반박

교육장은 6월 25일 답변서에서 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진술을 들었으므로 화해 사정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위원들이 합의서가 없어 화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이어 합의 사실이 반영됐다면 같은 사안에서 출석정지보다 가벼운 조치가 정해질 여지가 컸다는 점을 시행령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해, 조치의 무게가 잘못된 사실 위에서 정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학폭 합의서 누락 심의 사건의 결과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6호 출석정지 조치를 취소하는 처분 취소 재결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와 선처 의사가 심의 전에 이미 있었는데도 심의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해 정도를 반영하지 않고 조치를 정했으므로,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결서는 7월 28일 송달됐고, 출석정지 조치는 이 취소재결로 효력을 잃었으며, 재결은 피청구인인 교육장을 기속하므로 교육장은 7월 30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지우게 했습니다. 그 뒤 심의위원회가 합의 사실을 반영해 다시 심의해 서면사과를 요청했고, 교육장은 8월 27일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 4월 28일의 합의서와 피해 학생 측 선처 의견서, 치료비·안경값 58만 2,000원의 이체 확인서

• 합의서가 4월 30일 학교에 들어왔다는 담임교사의 메신저 기록과 6월 2일자 확인서

• 위원들이 합의서가 없어 화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대목이 담긴 5월 8일 심의 회의록

학교폭력 조치는 행위의 무게만이 아니라 반성과 화해의 정도까지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심의 자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가 조치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들의 잘못은 그대로였지만 피해 학생 측과 맺은 합의가 심의 자리에서 빠졌고, 그 빈자리를 회의록과 접수 기록으로 메우자 조치의 무게도 다시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나 의견서를 학교에 낼 때는 사본을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에 전달됐는지를 심의 전에 다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라면 통보서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세고, 회의록 공개부터 신청해 심의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먼저 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합의서에 적어 준 선처의 뜻도 심의에 닿지 못하면 그대로 묻히므로, 합의가 절차에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 학폭 출석정지 조치에 절차상 흠을 다퉈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