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식당 전골 화상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30대 손님이 진료 기록과 영상으로 조정 성립에 이른 사례

조정 성립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식당 종업원이 옮기던 전골 냄비의 국물에 손등과 허벅지를 덴 30대 손님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액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9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주는 손님이 의자를 뒤로 밀다 종업원과 부딪혔다며 과실을 절반씩 나누자고 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들어 있지 않아 15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화상전문병원의 진료 기록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 함께 있던 거래처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식당 전골 화상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도시에서 혼자 일하는 34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시안을 손으로 직접 넘겨 보이는 일이 잦아 손등에 남을 흉터를 특히 걱정했습니다.

✔ 종업원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식당 사업주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 손님이 의자를 뒤로 밀어 사고가 났다는 사업주의 과실상계 주장이 매장 영상과 맞는지

✔ 향후 레이저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를 어디까지 손해로 볼 수 있는지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쯤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 두 명과 한 전골 전문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20대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옆 테이블에서 휴대용 버너로 끓이던 전골 냄비를 다른 테이블로 옮기려고 한 손으로 든 채 몸을 돌리다 의뢰인 의자의 등받이에 냄비 밑을 걸었습니다. 냄비가 기울면서 끓던 국물이 의뢰인의 왼쪽 손등과 왼쪽 허벅지로 쏟아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근처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다닌 화상전문병원은 왼쪽 손등에 깊은 2도 화상, 허벅지에 얕은 2도 화상으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의뢰인은 4월 29일까지 열네 번 통원하며 응급실 진료를 포함해 진료비 186만 4,000원을 냈습니다. 담당의는 손등에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레이저 치료 6회에 240만 원이 든다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써 주었고, 국물에 젖어 못 쓰게 된 원피스는 23만 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마감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거래처는 3월 20일 메일로 진행하던 브랜드 작업 한 건을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기겠다고 알렸고, 의뢰인은 그 작업의 대금 18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사고 직후에는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4월 중순부터 연락을 피했고, 4월 28일에는 손님이 의자를 뒤로 미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며 15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5월 6일 내용증명으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옷값, 받지 못한 작업 대금에 위자료 600만 원을 더한 1,229만 4,000원을 청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5월 12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5월 20일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3,000만 원 이하여서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식당 전골 화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사용자책임이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그 피용자가 일을 하다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며,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과실 다툼을 영상으로 먼저 정리하면 남은 손해액의 다툼은 조정으로 좁힐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업주를 피고로 정한 이유

종업원은 사업주의 지시로 손님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던 중이었으므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였고, 종업원 개인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만 배상 능력과 책임의 근거를 함께 보아 사업주 한 사람을 피고로 정했습니다.

사업주는 답변서에서 종업원에게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고만 했을 뿐, 끓는 냄비를 테이블 사이로 옮기는 방법을 따로 교육하거나 운반용 쟁반을 갖춘 사정은 내놓지 못해 사용자책임의 면책 요건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답변서에 붙은 영상의 재생

사업주가 6월 15일 답변서에 붙여 낸 매장 CCTV 영상을 한 프레임씩 넘겨 보니, 19시 41분 08초부터 12초 사이 의뢰인의 의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종업원이 냄비를 한 손으로 든 채 몸을 돌리다 등받이에 냄비 밑을 거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불법행위에도 준용되지만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는 과실로 볼 행동이 없다는 점을 영상 캡처와 거래처 사람 두 명의 진술서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응급실과 열네 번 통원의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의뢰인 본인 이름으로 발급받아 186만 4,000원의 치료비를 날짜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치료비 240만 원은 아직 쓰지 않은 돈이어서 다툼이 예상됐으므로, 담당의의 추정서에 흉터의 크기와 위치, 레이저 치료 6회가 필요한 이유가 적혀 있다는 점을 짚어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일을 못 한 손해

거래처가 3월 20일 보낸 작업 이관 메일과 계약서, 지난 1년 동안 같은 거래처에서 받은 작업 대금 내역을 내어 받지 못한 180만 원이 치료 때문에 생긴 손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달마다 들쭉날쭉해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실제로 넘겨야 했던 한 건의 대금으로 범위를 좁혀 청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의 사정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하므로, 손등은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위이고 의뢰인이 미팅에서 손으로 시안을 넘겨 보이는 일을 한다는 점을 위자료의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어서 600만 원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조정에서 물러설 수 있는 범위를 의뢰인과 미리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회부와 조정 조항

민사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 중에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어, 법원은 7월 14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8월 11일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은 영상으로 보아 의뢰인의 과실을 따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폭을 두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사업주가 900만 원을 9월 15일과 10월 15일에 450만 원씩 나눠 보내고, 한 번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갚되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식당 전골 화상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2026년 8월 11일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됐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도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업주는 9월 15일과 10월 15일에 450만 원씩 모두 900만 원을 기한 안에 보내 조정 조항을 이행했고, 의뢰인은 그 돈으로 손등의 레이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의자가 움직이지 않은 채 종업원이 몸을 돌리다 냄비를 건 장면이 담긴 19시 41분 08초~12초의 CCTV 프레임

• 화상전문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186만 4,000원의 영수증, 레이저 치료 6회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

• 거래처의 3월 20일 작업 이관 메일로 확인된 180만 원의 손실과, 분할 지급·기한 이익 상실을 담은 조정 조항

식당에서 생긴 화상 사고는 사업주가 내놓는 금액에 그대로 합의하고 끝내기 쉽지만, 손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실 다툼이 빨리 정리된 것은 사업주 쪽이 낸 영상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조정은 손해액의 폭을 좁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금액 900만 원은 청구액 1,229만 4,000원보다 적었지만,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두고 판결까지 다투는 대신 치료를 시작할 돈과 받을 날짜를 먼저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고른 결론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면 그 자리에서 사업주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 놓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흉터가 남을 수 있는 화상이라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고, 조정 조항에서는 나눠 받는 날짜와 어겼을 때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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