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를 받은 50대 건축주가 잔금 지급 시점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원수급인의 지급정지 뒤 창호 하수급인에게서 하도급대금 3,460만 원을 직접 달라는 소송을 당한 50대 건축주가 잔금 지급 시점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하도급 관계 법률의 직접 지급 규정과 현장 회의에서 건축주가 한 말을 근거로 들며 건물에 가압류를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공사대금 6억 8,200만 원을 계약서 일정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원수급인에게 보낸 계좌 기록과 준공 정산 합의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도시에서 1층에 상가 두 칸, 2층부터 4층에 주택을 둔 상가주택을 지은 56세 건축주로, 시공은 지역의 한 종합건설업체에 맡기고 공사 진행은 현장 회의에 직접 나가 챙겨 왔습니다.

✔ 건축주와 계약을 맺지 않은 창호 하수급인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이 도달한 2026년 1월 13일에 건축주가 원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는지

✔ 2025년 10월 현장 회의에서 건축주가 한 말을 직접 지급 약속으로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5년 3월 4일 원수급인과 공사대금 6억 8,200만 원의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6,820만 원은 계약 당일에, 기성금은 6월 30일 1억 7,050만 원, 8월 29일 1억 7,050만 원, 10월 31일 1억 4,980만 원으로 나눠 주고, 잔금 1억 2,300만 원은 사용승인 뒤 건물을 넘겨받을 때 주기로 정했습니다. 나중에 받은 소장에 따르면 원수급인은 6월 2일 창호 공사를 원고 업체에 4,660만 원에 하도급했고, 원고는 7월부터 9월 초까지 창호를 설치한 뒤 9월 5일 원수급인에게서 1,200만 원만 받았습니다.

원고 대표는 10월 17일 현장 회의에서 원수급인의 대금 지급이 늦다고 불만을 털어놓았고, 의뢰인은 '대표에게 창호 대금부터 챙기라고 꼭 말하겠다'고 답했는데 원고 대표가 이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건물은 12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의뢰인은 12월 15일 원수급인과 준공 정산 합의서를 쓴 뒤 같은 날 잔금 1억 2,300만 원을 보내 계약금액을 모두 치렀습니다.

원수급인은 2026년 1월 6일 어음을 막지 못해 지급정지 상태가 됐고, 원고는 1월 13일 의뢰인에게 도달한 내용증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은 하도급대금 3,460만 원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1월 16일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치렀다고 답하자, 원고는 3월 9일 의뢰인을 상대로 3,4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3월 23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같은 공사의 대금을 두 번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원고 말대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1층 상가의 임대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했고, 원수급인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3월 27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에게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건축주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법률이 정한 직접 지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날 의뢰인이 원수급인에게 줄 돈이 이미 남아 있지 않았다는 시간 순서를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당사자의 구분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창호 공사의 보수를 원고에게 줄 의무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원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계약서나 발주서, 견적 승인 문서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세금계산서도 모두 원수급인 앞으로 발행돼 있었으므로, 원고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의 직접 지급 규정과 현장 회의의 발언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직접 지급 규정이 미치는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만 그 의무를 지고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그 법이 적용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원고의 요청이 도달한 2026년 1월 13일 의뢰인이 원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보면 충분하다는 점을 답변서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섯 차례 지급의 정리

계약금과 세 차례의 기성금, 잔금을 보낸 계좌이체 확인서와 원수급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2월 15일의 준공 정산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표에 담아 그 합계가 계약금액 6억 8,200만 원과 정확히 맞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용승인 닷새 뒤 건물을 넘겨받으며 잔금을 치른 것은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이행이었지 원고를 피하려고 서둘러 보낸 돈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회의 발언의 맥락

원고가 처음 낸 녹음은 대화의 일부만 잘라 낸 것이어서 법원에 녹음 전체를 내도록 요청해 들어 보니, 의뢰인의 말은 원수급인 대표에게 대금 지급을 재촉하겠다는 뜻이었고 그 자리에는 원수급인 대표가 없었습니다.

직접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려면 건축주가 원수급인 대신 자기 돈으로 하도급대금을 치르겠다는 뜻이 드러나야 하는데, 녹음 어디에도 금액이나 지급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원수급인을 향한 원고의 권리

원고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여서,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남은 대금의 청구는 원수급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수급인이 지급정지 뒤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원고는 그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의뢰인이 원고의 손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사대금을 두 번 낼 수는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회부와 변론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어 6월 11일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1,500만 원이라도 받고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치른 공사대금을 다시 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열린 변론에서 원고는 의뢰인이 원수급인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잔금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12월 15일 무렵 지급정지의 징후를 의뢰인이 알 수 있었다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8월 6일 변론을 마쳤습니다.

하수급인 공사대금 직접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에서만 생기는데 원고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1월 13일에는 의뢰인이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보았고, 현장 회의의 발언도 대금 지급을 재촉하겠다는 뜻일 뿐 직접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돼 피고 쪽인 의뢰인에게는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원고가 8월 24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되는 9월 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청구 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다섯 차례 계좌이체로 확인된 6억 8,200만 원과 2025년 12월 15일의 준공 정산 합의서

• 원수급인의 지급정지(2026. 1. 6.)와 원고의 직접 지급 요청 도달(1. 13.)이 모두 잔금 지급 뒤라는 시간 순서

• 녹음 전체에서 확인된, 대금 지급을 재촉하겠다는 현장 회의 발언의 맥락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은 딱하지만, 건축주가 계약대로 치른 공사대금을 다시 내야 한다면 같은 공사에 두 번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직접 지급 규정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는 대금의 범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점과, 그 범위를 가르는 것이 지급의 시점이라는 점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건축주라면 기성금과 잔금을 보낼 때마다 이체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정산 합의서를 한데 모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에 하수급인에게서 대금 독촉을 받는다면 직접 주겠다거나 책임지겠다는 말은 피하고, 원수급인에게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데서 말을 멈추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수급인 쪽에서 보면, 직접 지급 요청은 원수급인의 지급정지를 안 즉시 보내야 그 시점에 건축주에게 남아 있는 대금의 범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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