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원료 선급금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40대 구매팀장이 전 대표의 결재와 단가 자료로 1심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연대보증만 받고 공급처에 선급금 2억 4,000만 원을 보냈다가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48세 구매팀장이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대표가 바뀐 회사는 의뢰인이 공급처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위험을 알면서도 큰돈을 먼저 보냈다고 고소했고, 검사는 회사에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가를 지키려던 결정이 범죄로 몰렸다며, 당시의 결재와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원료 선급금 업무상배임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직원 70명 규모 제과 원료 가공 회사에서 2016년부터 일해 온 48세 구매팀장으로, 버터와 쇼트닝 같은 수입 유지의 구매를 맡아 왔습니다.

✔ 공급처 대표의 연대보증만 받고 지급한 선급금 2억 4,000만 원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이 정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 전 대표의 결재와 단가 급등기의 시장 자료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곧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 공급처에서 받은 개인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계좌 내역이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2024년 하반기 회사가 들여오던 수입 버터의 단가는 7월 1kg당 9,800원에서 10월 1만 3,100원으로 석 달 만에 34% 가까이 올랐고, 회사의 원가 보고서는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연말까지 제품 원가가 8% 넘게 오른다고 예상했습니다. 3년 동안 납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수입대행 공급처는 6개월분 물량의 대금 2억 4,000만 원을 먼저 내면 단가를 1kg당 1만 1,200원으로 고정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다른 공급처 두 곳은 같은 선급 조건에 1kg당 1만 1,800원과 1만 2,100원을 적은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공급처의 신용조회 결과와 3년치 거래 실적, 세 곳의 견적 비교표를 붙여 선급금 2억 4,000만 원 지급을 품의했고, 회사 규정상 1억 원이 넘는 선급금은 대표이사 결재 사항이라 2024년 10월 29일 당시 대표가 '가격 고정을 위해 진행, 담보는 공급처 대표의 연대보증으로 갈음'이라는 의견을 달아 결재했습니다. 선급금은 이틀 뒤인 10월 31일 공급처 계좌로 지급됐습니다.

공급처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8,000만 원어치를 고정 단가로 들여왔지만, 2025년 1월 납품이 늦어지더니 2월 14일 주요 거래처의 부도에 휘말려 문을 닫았고 남은 1억 6,000만 원어치를 공급하지도 선급금을 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공급처 대표의 연대보증에 따라 돈을 받아 내려 했지만 대표에게도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대표가 바뀐 뒤 회사는 5월 12일 의뢰인이 공급처 대표와 대학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9월 19일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사는 12월 18일 회사에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직후인 12월 말 법무법인 KB에 변론을 맡겼습니다.

원료 선급금 업무상배임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전략

선급금을 보낸 사실과 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결과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지급을 결정한 2024년 10월 그 시점에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 임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결과가 아니라 결정 당시의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고, 공소가 제기된 뒤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사가 낸 증거와 빠진 자료부터 가려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공소제기 뒤 열람한 수사기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고소장과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의뢰인과 공급처 대표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계좌 조회 결과에는 의뢰인이 공급처 쪽에서 돈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이미 담겨 있었는데, 공소장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대학 동문이라는 관계만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 대표의 결재와 증언

전자결재 문서와 결재 의견을 증거로 내고 은퇴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전 대표는 법정에서 선급 조건의 위험을 보고받았지만 원가 상승을 막는 쪽이 더 크다고 판단해 직접 결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결재 라인을 건너뛰거나 위험을 숨긴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 이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정 당시의 단가 자료

회사 원가 보고서와 수입 신고 단가를 정리해 7월 9,800원에서 10월 1만 3,100원으로 오른 흐름과, 고정 단가 1만 1,200원이 당시 시세보다 1kg당 1,900원 낮았다는 점을 표로 보였습니다.

공급처가 두 달 동안 실제로 들여온 8,000만 원어치에서 회사가 10월 시세보다 아낀 금액이 1,357만 원 남짓이라는 계산도 함께 내, 선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숫자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공급처를 고른 근거

2024년 9월의 신용조회 결과와 3년 동안 납기 지연이 한 번도 없었던 거래 실적, 다른 두 곳이 같은 선급 조건에 더 높은 단가를 적어 냈다는 비교표를 내, 공급처 선택이 친분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공급처가 문을 닫은 것은 선급금 지급 뒤 석 달 반이 지나 주요 거래처가 쓰러지면서 생긴 일이어서, 결정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었다는 점도 그 거래처의 부도 시점 자료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영상 판단에 관한 판례

판례는 기업 경영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므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꾀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 회사의 이익에 맞는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법리에 따라 정보 수집과 비교, 결재, 개인적 이익의 부존재를 네 갈래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증거를 붙였고, 담보가 연대보증뿐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판단일 수는 있어도 임무 위배를 알면서 한 행위로 볼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형과 적용 법조의 정리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이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되지만 이 사건의 선급금은 그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자료는 따로 준비해 두었지만, 변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한 가지 쟁점에 모았습니다.

원료 선급금 업무상배임 재판의 1심 무죄 판결

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급금 지급이 원가 상승에 대응하려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 임무를 어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검사만 항소할 수 있는데, 검사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8월 28일 확정됐습니다.

• 선급 조건의 위험을 보고받고 직접 결재했다는 전 대표의 증언과 결재 의견이 담긴 전자결재 문서

• 석 달 만에 34% 가까이 오른 수입 단가와 시세보다 1kg당 1,900원 낮은 고정 단가, 세 공급처의 견적 비교표

• 의뢰인이 공급처 쪽에서 받은 돈이 없다는 계좌 조회 결과와, 지급 뒤 석 달 반이 지나 생긴 공급처 거래처의 부도

회사가 손해를 본 거래의 담당자가 배임으로 고소되면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는 흐름이 되기 쉽지만, 배임의 고의는 결정을 내린 그때의 자료로 판단해야 하므로 당시의 품의서와 결재 의견, 시장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보관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계좌 조회처럼 이미 유리한 자료가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하고, 결재권자의 증언은 담당자가 위험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개인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의 바탕이므로 계좌 내역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하고, 담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결정이 아쉬웠을 수는 있어도 손해를 알면서 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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