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달앱 리뷰 답글 모욕 사건에서 40대 족발집 사장이 사과문과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에 이른 사례

공소권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별점 1점 리뷰에 손님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답글을 달았다가 모욕으로 고소된 40대 족발집 사장이 사과와 합의로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리뷰가 거짓이라며 손님을 업무방해로 맞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배달앱의 주문 기록에는 조리를 마친 음식이 손님에게 닿기까지 43분이 걸린 것으로 남아 있어 식었다는 평가에 근거가 없다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자정을 넘겨 홧김에 쓴 답글이 가게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배달앱 리뷰 답글 모욕 사건이 고소로 번지기까지

의뢰인은 경기 안양에서 7년째 족발·보쌈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43세 남성으로, 직원 세 명과 함께 주문의 대부분을 배달앱으로 받고 있었고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 리뷰 답글 가운데 손님의 인격을 깎아내린 표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지난달 환불 이력을 드러낸 문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나눠 볼지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을 함께 끝내려면 합의서에 어떤 의사를 담아야 하는지

✔ 리뷰가 거짓이라며 맞고소를 원하던 의뢰인의 뜻과 진지한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의 뜻을 어떻게 조율할지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 30대 회사원인 손님은 배달앱으로 족발 대(大) 자와 막국수를 주문하고 배달팁을 더해 4만 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음식은 저녁 7시 58분 조리를 마쳤지만 주말 주문이 몰려 배달 기사가 늦게 배정됐고, 앱 기록상 손님에게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 41분이었습니다.

손님은 그날 밤 9시 12분 별점 1점과 함께 사진보다 양이 적고 음식이 식어서 왔다는 리뷰를 올렸습니다. 영업을 마친 의뢰인은 이튿날인 4월 12일 0시 31분 사장 답글 기능으로 손님의 닉네임을 부르며 지난달에도 리뷰로 환불을 받아 간 분이라고 적고,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이라며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두 차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손님은 3월에 한 차례 3만 2,000원을 환불받은 일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사장 관리 화면에 남은 주문 이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답글에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손님은 4월 12일 오전 답글을 보고 앱 고객센터에 신고했고, 답글은 4월 13일 오전 10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그 사이 답글은 가게 리뷰 화면에 약 33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고, 손님은 답글 화면을 캡처해 4월 27일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모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5월 14일 담당 수사관의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고소 혐의의 요지를 처음 들었고, 같은 날 사장 관리 화면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답글 원문과 처리 시각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리뷰가 장사를 망치려는 거짓이라며 처음에는 손님을 맞고소하고 싶다고 했지만, 5월 18일 상담에서 답글을 쓴 경위를 이야기하며 사과할 방법부터 찾고 싶다는 뜻도 함께 밝혔고, 법무법인 KB는 그날 변호인으로 선임돼 사건을 맡았습니다.

배달앱 리뷰 답글 모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밟은 순서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람을 깎아내리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죄로, 형법 제311조가 정한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 조문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혐의가 끝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하고, 다툴 일보다 바로잡을 일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아 사과와 피해 회복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답글 원문에서 문제 되는 표현을 가려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5월 14일 캡처해 둔 사장 관리 화면의 답글 원문과 블라인드 처리 시각, 3월 환불 내역을 받아 답글을 문장 단위로 나눴고, 손님의 인격을 깎아내린 표현 두 곳과 환불 이력을 드러낸 문장 한 곳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닉네임만 적혀 있어도 주변 사정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고, 손님의 닉네임에는 성과 이름 한 글자가 그대로 들어 있고 답글에 지난달 환불 이력까지 적혀 있어, 손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특정성을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맞고소 대신 사과를 먼저 고른 일

의뢰인은 리뷰가 거짓이라며 업무방해 고소를 원했고, 법무법인 KB는 배달앱의 주문 기록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리 완료부터 도착까지 43분이 걸린 기록과 리뷰 사진 속 포장 상태를 보면, 음식이 식었다는 평가는 손님이 겪은 일에 바탕을 둔 의견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근거가 약한 맞고소는 수사를 길게 만들고 손님이 사과를 받아들일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설명하자, 의뢰인은 맞고소를 접고 답글로 상처를 준 일부터 바로잡겠다고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의자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준비한 일

5월 28일 피의자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의뢰인은 영업을 마친 자정 무렵 홧김에 답글을 썼다는 경위와 그 표현을 쓴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환불 이력을 적은 문장에 대해서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보는 답글에 올릴 이유가 없었고 주문 이력을 그렇게 쓴 것도 잘못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수사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사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일

피해자의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조사 당일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수사관에게 맡기며 피해자가 원할 때 변호인과 연락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6월 4일 수사관을 통해 연락을 받겠다고 했고, 첫 통화에서 돈보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준 일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을 한 서면에 담은 일

법무법인 KB는 모욕은 고소를 취소해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각각 절차가 끝난다는 점과,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6월 15일 합의서 초안을 받아 본 피해자가 하루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해 서명을 서두르지 않았고, 이튿날인 6월 16일 합의금 200만 원과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을 담은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의 뜻을 함께 적어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합의금을 보냈고, 법무법인 KB는 6월 17일 고소취소장과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같은 일을 막는 운영 원칙을 문서로 남긴 일

의뢰인은 사장이 감정을 담아 직접 답글을 쓰는 일을 그만두고, 불만 리뷰에는 정해 둔 사과 문구와 고객센터 안내만 남기며, 주문 이력이나 환불 내역 같은 손님의 정보를 답글에 적지 않는다는 운영 원칙을 만들어 직원들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늦어진 배달에 대해서는 주말 저녁 주문이 몰릴 때 앱의 예상 배달 시간을 넉넉히 고쳐 두기로 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운영 원칙과 사과문 사본을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배달앱 리뷰 답글 모욕 사건의 공소권없음

경찰은 7월 1일 모욕 혐의는 고소가 취소됐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7월 3일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답글을 쓴 경위와 표현을 조사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근거가 약한 맞고소를 접은 점

• 피해자가 원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서와 운영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갖춘 점

• 모욕의 고소 취소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처벌불원이 한 서면에 함께 담겨 두 혐의가 모두 정리된 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고, 의뢰인은 지금도 리뷰 답글을 정해 둔 문구로만 남기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사장 답글은 손님 한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가게 화면을 여는 모든 사람이 읽는 글이어서, 화가 난 상태로 쓴 한두 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문 이력이나 환불 내역처럼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손님의 사정을 답글에 옮겨 적으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리뷰를 받았다면 답글로 맞서기보다 앱의 신고 절차와 고객센터를 먼저 이용하고,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맞고소부터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을지부터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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