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오피스텔 창가 공연음란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반사 필름 재현 촬영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6-11-06 10:01

사건의 개요

샤워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오피스텔 창가 책상에서 일하다 맞은편 주민의 신고로 공연음란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사는 11층 창에는 입주 때부터 바깥에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안내된 반사 필름이 붙어 있었지만, 밤에 실내 조명을 켜면 오히려 안이 비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은 밖에서 보이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지냈을 리 없다며, 목격한 주민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보여 주려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피스텔 창가 공연음란 사건이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며 주 4일 재택근무를 하는 34세 남성으로, 2026년 2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11층으로 이사했고 수사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거나 받아들였는지

✔ 낮에만 시야를 가리는 반사 필름의 특성과 입주 안내문이 의뢰인의 인식에 미친 영향

✔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보일지

오피스텔의 모든 세대 창에는 입주 전 사생활 보호용 반사 필름이 시공돼 있었고,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나눠 준 안내문에는 외부에서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 필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책상은 창을 오른쪽에 두고 놓여 있었으며, 밤에 방 안에서 창을 보면 필름에 실내가 거울처럼 비쳐 바깥 풍경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과 14일 목요일, 19일 화요일 밤 의뢰인은 11시쯤 샤워를 마친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30분 남짓 업무 메신저를 정리했습니다. 28m 떨어진 맞은편 오피스텔 11층에 사는 20대 여성은 세 번 모두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고, 19일 밤에는 휴대전화로 1분 40초 분량의 영상을 찍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월 2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영상 속 사람이 자신이 맞고 그 시간에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밖에서 보이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마친 이틀 뒤인 6월 4일 창 전체에 암막 커튼을 달았고, 그 뒤로 같은 신고는 없었습니다.

검사는 세 차례나 같은 모습이 목격됐고 영상이 있다는 점을 들어 7월 6일 공연음란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7월 15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20일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미안하지만 일부러 보여 준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물었습니다.

오피스텔 창가 공연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45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성적 목적이 없어도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되므로 그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목격자가 본 장면을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밖에서 자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하나에 변론을 모으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원 기록을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송달 나흘 뒤인 7월 24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 기록이 이미 법원에 넘어가 있었기에 법원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목격자의 진술 조서와 영상, 현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맞춰 보니 세 번 모두 의뢰인은 창 쪽이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앉아 있었고, 창으로 다가가거나 밖을 내다보는 동작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반사 필름의 특성을 시공 업체 자료로 확인한 일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필름을 시공한 업체를 찾아 제품 사양서와 시공 확인서를 받았고, 사양서에는 이 필름이 바깥이 실내보다 밝을 때 시야를 가리며 밤에 실내 조명을 켜면 안이 비칠 수 있다는 설명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입주 안내문에는 이런 단서 없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그 안내를 믿고 지냈다는 점을 안내문 원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시각, 같은 조명으로 재현 촬영한 일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와 맞은편 오피스텔 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8월 18일 밤 11시 10분 의뢰인의 방에 사건 당시와 같은 조명을 켜고 맞은편 11층 복도에서 창을 촬영했고, 같은 자리에서 낮 2시에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낮 사진에서는 창이 거울처럼 하늘만 비추었지만 밤 사진에서는 방 안의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방 안에서 찍은 사진에는 창에 실내만 비쳐 바깥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인 일

법무법인 KB는 목격자의 진술 조서와 영상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했고, 법무법인 KB의 신청으로 9월 17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에게는 진술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대신 의뢰인이 창 쪽을 바라보거나 손짓을 한 적이 있었는지만 물었습니다.

목격자는 세 번 모두 의뢰인이 옆으로 앉아 화면만 보고 있었고 자신 쪽을 쳐다본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법무법인 KB는 그 장면이 목격자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다는 점은 의견서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시공 업체 책임자의 증언으로 필름의 원리를 설명한 일

같은 날 시공 업체의 현장 책임자는 증인으로 나와 반사 필름은 밝은 쪽에서는 어두운 쪽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이 보이는 원리여서 밤에는 효과가 뒤바뀐다고 설명했고, 입주민들에게서 이 차이를 몰랐다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밤마다 창에 자기 방만 비치는 모습을 보았으니 바깥에서도 안이 보이지 않으리라 믿은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이 증언과 재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알게 된 뒤의 행동을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이틀 뒤 암막 커튼을 단 영수증과 설치 사진, 그 뒤로 같은 신고가 없었다는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제출해, 보인다는 사실을 안 즉시 행동을 바꾼 사람이 그 전부터 보이는 줄 알고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증인신문 뒤 이어진 결심에서 검사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고, 법무법인 KB는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을 들어 공연성에 대한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는 최종 의견을 냈으며, 의뢰인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피스텔 창가 공연음란 사건의 무죄

법원은 10월 8일 의뢰인이 밖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영상과도 맞는다고 보면서도, 입주 안내문과 필름의 특성, 재현 사진, 사건 뒤의 행동에 비추어 공연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7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10월 16일 확정됐습니다.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적힌 입주 안내문과 밤에는 효과가 뒤바뀌는 반사 필름의 특성

• 같은 시각과 조명으로 찍은 재현 사진과 시공 업체 현장 책임자의 증언

• 창 쪽을 보거나 손짓한 적이 없었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조사 이틀 뒤 암막 커튼을 단 행동

무죄가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검토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직업에 남을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확정 뒤 이웃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커튼을 단 사실을 다시 알렸고, 관리사무소는 다른 세대에도 밤에는 필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안내문을 새로 붙였습니다. 반사 필름이나 블라인드는 낮과 밤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집 안이라도 창가에서는 밖에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부터 세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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