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중고 텐트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30대 회사원이 연락을 끊은 판매자를 찾아내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1-06 10:00

사건의 개요

중고 거래 앱에서 텐트 세트 대금 145만 원을 보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자, 30대 회사원이 예금주를 찾아내 소액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냈는데 배송 중 분실된 것이라며 운송장 번호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은 판매자의 앱 닉네임과 대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이름뿐이었습니다.

중고 텐트 대금 반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전에 사는 34세 회사원으로, 2026년 봄 가족과 첫 캠핑을 떠나려고 1월부터 중고 거래 앱에서 캠핑 장비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같은 물건을 다시 팔려고 내놓은 판매자를 상대로 따로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닉네임과 예금주 이름만 아는 상대를 어떻게 피고로 특정해 소액사건 절차를 진행할지

✔ 판매자가 내민 운송장 번호가 이 거래의 물건을 실제로 보낸 기록인지

1월 17일 토요일 의뢰인은 앱에서 4인용 텐트와 타프, 전용 매트를 묶어 145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채팅으로 택배 거래를 하기로 정한 뒤, 판매자가 알려 준 계좌로 145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월요일인 1월 19일 편의점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고, 이튿날 운송장 번호라며 숫자 열두 자리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를 택배사 누리집에서 조회하니 1월 21일 부산의 다른 주소로 배송이 끝난 것으로 나왔고, 의뢰인이 물어보자 판매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한 뒤 1월 26일부터 답하지 않다가 의뢰인을 차단했습니다. 2월 2일에는 같은 사진을 쓴 같은 구성의 텐트 세트 판매 글이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올라왔고, 의뢰인은 그 글을 화면 캡처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판매자의 앱 닉네임 두 개와 송금 내역에 찍힌 예금주 이름, 계좌번호뿐이었고 전화번호나 주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혼자 소장을 쓰려던 의뢰인은 피고의 주소를 적는 칸에서 막혀 2월 24일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내용 전체와 송금 확인증, 택배사 조회 화면, 다시 올라온 판매 글의 캡처를 가지고 왔고, 145만 원을 돌려받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절차가 복잡해지면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 텐트 대금 반환 소액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절차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맺은 계약을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145만 원이 소액사건 범위 안이라는 점을 살려 비용과 기간을 줄이되, 피고를 찾는 단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예금주를 피고로 한 소장

3월 3일 송금 내역의 예금주를 피고로 적어 대금 반환 소장을 내면서,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밝히고 은행에 그 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3월 27일 은행의 회신으로 예금주의 주소가 확인되자 4월 2일 주소보정서를 내, 피고를 찾는 단계를 한 달 안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행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사정의 정리

판매자가 엉뚱한 운송장 번호를 보낸 뒤 연락을 끊고 같은 물건을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처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따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소장에 적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다시 올라온 판매 글과 차단된 채팅 화면을 날짜순으로 붙여 그 뜻이 분명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권고결정과 이의신청

법원은 4월 9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 금액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결정서 등본과 소장 부본은 4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됐습니다.

피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가 정한 2주 안인 4월 28일 이의신청을 하면서 물건은 보냈고 택배 분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건은 그 이의로 변론기일을 거치게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송장 번호의 검증

피고가 낸 운송장 번호를 택배사에 조회해 받은 배송 기록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지역, 접수한 편의점이 이 거래와 전혀 맞지 않았고, 배송지는 의뢰인이 사는 대전이 아니라 부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택배사의 배송 조회 결과와 피고가 그 번호를 보낸 채팅 화면을 함께 내, 그 번호가 이 거래의 물건을 보낸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론기일의 준비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6월 11일 변론기일 전에 송금 확인증과 채팅 전체, 차단 화면, 다시 올라온 판매 글, 배송 조회 결과를 한꺼번에 서증으로 냈습니다.

변론기일에 나온 피고는 물건을 보낸 접수 영수증을 내지 못했고, 다시 올라온 글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같은 사진과 같은 구성이라는 점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정리

다툼을 줄이려고 청구는 대금 145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단순하게 정리했고, 그 기산일은 송달일 다음 날인 4월 17일이 됐습니다.

피고가 판결 뒤에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예금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은행 회신에서 확인한 계좌 정보를 정리해 두고, 의뢰인과 집행 순서를 미리 맞춰 두었습니다.

중고 텐트 대금 반환 소액소송의 결과

법원은 6월 11일 변론을 마친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했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아 145만 원과 4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했고, 판결서는 6월 17일 피고에게 송달됐습니다. 전부 승소한 의뢰인은 항소할 이익이 없었고 피고도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인 7월 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피고는 7월 10일 원금에 지연손해금 4만 520원을 더한 149만 520원을 보내 왔습니다.

• 같은 사진으로 다른 닉네임에 다시 올라온 판매 글과 차단된 채팅 화면

• 부산의 다른 주소로 배송이 끝난 것으로 확인된 운송장 번호의 조회 결과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예금주의 주소와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송달

판매자는 이의신청서에 택배 분실이라고 적었지만, 그가 내민 운송장 번호는 오히려 이 거래와 무관한 배송 기록이었고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올라온 같은 사진의 판매 글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닉네임과 예금주 이름만으로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소장과 함께 은행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해 피고를 찾는 단계를 한 달 안에 마쳤고, 소액사건 절차 덕분에 소장을 낸 날부터 100일 만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채팅 내용을 지우지 말고 송금 내역과 함께 보관하고, 판매자가 보낸 운송장 번호는 받은 즉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주소를 몰라도 송금한 계좌의 예금주를 단서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다고 포기하기보다 드는 비용과 기간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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