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셔터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로 송치된 16세 학생이 도색비를 갚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11-06 10:00

사건의 개요

토요일 밤 두 차례 상가 셔터 세 곳과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재물손괴로 송치된 16세 고1 학생이 도색비 320만 원을 갚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같은 일이 또 생길까 걱정하며 엄한 처분을 원했고, 검사는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기소유예로 마칠지 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에 결정 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부모는 그림을 좋아하던 아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흘렀다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16세 남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그림을 즐겨 그렸고 외국 거리 그림 영상을 보며 자기만의 서명 글자를 연습해 왔습니다.

✔ 다시 칠해야 지워지는 스프레이 낙서가 재물의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 피해자 네 명 모두에게 도색비 320만 원을 갚은 뒤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마칠 사정이 있는지

✔ 소년법 제49조의3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필요한 선도 계획과 소년·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뢰인은 2026년 4월 25일과 5월 2일 두 번의 토요일 밤 11시 무렵 혼자 동네 상가 거리로 나가, 문을 닫은 가게 세 곳의 셔터와 한 상가건물 옆면 외벽에 검은색과 은색 스프레이로 가로 1~2m 크기의 영문 서명 글자를 그렸습니다. 셔터 한 곳은 스프레이가 홈 사이로 스며들어 슬랫 일부를 바꿔야 했고, 나머지 두 곳과 외벽은 다시 칠해야 지워지는 상태였습니다.

가게 주인들과 건물주가 차례로 신고하자 경찰은 거리 CCTV로 의뢰인을 찾아냈고, 의뢰인은 5월 14일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나가 두 번 모두 자신이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6월 1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피해액은 셔터 재도장 46만 원과 52만 원, 셔터 슬랫 교체 88만 원, 외벽 재도장 134만 원으로 모두 32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의뢰인 부모의 사과 연락을 받지 않았고, 가게 주인 한 명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장사에 지장이 크다며 엄한 처분을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밝혀 두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피해 회복과 소년의 생활환경을 함께 보고 정해질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7월 6일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의뢰인의 품행과 생활환경에 관한 결정 전 조사를 요구했고, 보호관찰소에서 면담 날짜를 알리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7월 7일 법무법인 KB를 찾아 아들이 소년부로 가게 되는지와 기록이 남는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셔터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 선도·교육 관련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소년법 제49조의3은 이때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를 빠짐없이 회복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 줄 자리를 함께 마련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맞는 길이라고 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혐의에 대한 판단 정리

판례는 건물 벽면의 낙서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지를 건물의 용도와 기능,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 왔으므로, 다시 칠해야 지워지는 이번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의뢰인 가족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위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는 대신 두 번 모두 혼자 한 일이고 다른 장소에 그린 일은 없다는 점을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진첩과 스프레이 구입 기록으로 확인해, 사건의 범위가 경찰이 확인한 네 곳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네 명에 대한 변상

부모의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던 피해자들에게 법무법인 KB가 서면으로 사과의 뜻과 변상 방법을 먼저 전했고, 각 피해자가 받은 견적서대로 셔터 재도장 46만 원과 52만 원, 슬랫 교체 88만 원, 외벽 재도장 134만 원을 7월 하순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마다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전했고 외벽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 도장 업체가 칠을 마친 뒤 주변 바닥에 묻은 스프레이 자국을 지우는 일을 거들었으며, 변상을 마친 뒤 네 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결정 전 조사 준비

7월 15일 보호관찰소 면담을 앞두고 의뢰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했고, 부모에게는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용돈 관리처럼 가정에서 바뀐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결정 전 조사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소년의 품행과 환경을 살펴 검사에게 알리는 절차여서, 담임 교사의 생활 확인서와 학교 출결 기록을 함께 내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그림을 향한 마음의 자리

의뢰인이 다니게 될 지역 청소년수련관의 벽화 동아리와 주말 미술 수업 등록 확인서를 받아, 허락받은 벽에 허락받은 그림을 그리는 경험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부모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스프레이 열두 통을 모두 처분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하지 않는 가정 규칙을 정해 확인서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가 아닌 기소유예를 구한 의견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에게 이전에 수사를 받은 일이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가정과 학교의 지도가 이미 자리 잡아 소년부의 보호처분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의견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로 하여금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만큼, 의뢰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뒤의 정황을 그 항목에 맞춰 정리했고 피해자 네 명의 서면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도 조건에 대한 동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선도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지키지 못했을 때 사건이 다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함께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과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6개월 선도를 받겠다고 직접 동의서에 이름을 썼고, 부모도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동의했습니다.

셔터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 사건의 결과

검사는 2026년 8월 26일 의뢰인에게 6개월 동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16세로 이전에 수사를 받은 일이 없고, 피해자 네 명에게 320만 원을 모두 갚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으며, 가정과 학교의 지도와 청소년수련관 활동 계획이 마련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9월부터 선도 면담과 벽화 동아리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 다시 칠해야 지워지는 낙서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경찰이 확인한 네 곳으로 범위를 분명히 한 진술

• 견적서대로 갚은 320만 원과 피해자 네 명의 처벌불원 서면

• 결정 전 조사에서 확인된 가정 규칙과 청소년수련관 벽화 동아리 등록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인 혐의없음과는 다르고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소년부 송치로 가지 않은 것은 피해를 남김없이 회복한 데 더해,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을 허락받은 자리로 옮길 구체적인 계획과 가정의 규칙이 결정 전 조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일로 송치됐다면 피해자가 받은 견적대로 빠짐없이 갚고, 상대가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부터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도 선도 기간 동안 약속한 면담과 활동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처분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6개월을 새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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