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받은 30대 디자이너가 미리 신고한 작업 기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처분 취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11-06 09:59

사건의 개요

실업인정 때 신고한 디자인 작업의 대금이 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이 내려진 36세 디자이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용센터는 2025년 12월 5일 지급된 디자인 대금 165만 원을 그 회차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보았고, 9월 26일 이후 받은 구직급여 897만 6천 원의 반환과 448만 8천 원의 추가징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한 날을 이미 신고했고 대금을 받은 뒤 센터에 전화로 알렸다고 설명했지만, 처분 전 조사와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하나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다 2025년 6월 30일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은 36세 그래픽 디자이너로, 7월 21일부터 구직급여를 받으며 디자인 회사 네 곳에 지원서를 내고 두 곳에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때 작업일 일곱 날을 근로 제공으로 신고하고 소득란 비고에 대금 미지급이라고 적어 둔 것이 소득을 감춘 행위인지

✔ 12월 5일 지급된 대금 165만 원이 그 회차에 새로 일한 대가인지, 이미 신고한 9~11월 작업의 대가가 늦게 들어온 것인지

✔ 작업일 신고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9월 26일 이후 받은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한 처분에 처분사유가 있는지

의뢰인은 9월 중순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카페의 리뉴얼을 앞두고 로고와 메뉴판, 포스터 디자인 세 건을 부탁받았고, 대금 165만 원은 세 건을 모두 마친 뒤 한꺼번에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 작업은 9월 26일과 27일에 로고, 10월 15일과 16일에 메뉴판,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포스터를 만드는 식으로 모두 일곱 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작업한 날이 들어간 회차마다 고용24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근로 제공 여부에 '예'를 고르고 날짜를 적었으며, 소득 금액 칸에는 0원을 쓰고 비고란에 '대금 미지급, 지급 시 신고 예정'이라고 남겼습니다. 고용센터는 그 일곱 날을 일한 날로 보아 해당 회차 구직급여에서 빼고 지급했고, 그 뒤로 의뢰인에게 따로 보완을 요구한 일은 없었습니다.

카페 대표는 12월 5일 금요일 원천징수 3.3%를 뺀 159만 5,550원을 보냈고, 의뢰인은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8일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4분 12초 동안 통화하며 대금을 받았다고 알리고 통화 직후 들은 안내를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두었지만, 이 통화 내용은 센터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이듬해 1월 말 낸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지급일이 12월 5일로만 적혀 있었고, 2026년 2월 센터의 소득 자료 대조에서 이 금액이 그 회차 실업인정 기간의 미신고 소득으로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2월 24일 화요일 부정수급 조사에 출석해 작업은 미리 신고했다고 말로 설명했지만 신청 화면이나 통화 기록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센터는 카페 대표에게서 9월 말부터 디자인을 맡겼다는 답을 받자 첫 작업일인 9월 26일부터 소득을 감춘 것으로 보아 3월 9일 사전통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기한인 3월 19일까지 같은 설명을 적은 한 장짜리 의견서만 냈습니다. 고용센터는 3월 30일 월요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합한 1,346만 4천 원을 4월 30일까지 내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서는 4월 1일 수요일 도착했고, 의뢰인은 일주일 뒤인 4월 8일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취소 근거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대금 입금을 그 회차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 돈이 새로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신고한 일곱 날의 대가라는 점을 기록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처분 단계에서 빠졌던 것은 의뢰인의 설명이 아니라 그 설명을 뒷받침할 화면과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사청구 대신 곧바로 취소소송 제기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4월 1일부터 90일인 6월 30일까지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확인한 뒤 4월 21일 화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가 모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이므로 고용센터를 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을 피고로 두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했고, 납부기한인 4월 30일이 다가오자 센터에 소송 중이라는 사정을 알리며 징수 절차를 서두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용24 실업인정 신청 내역의 복원

의뢰인의 고용24 계정에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실업인정 신청 내역을 회차별로 출력해, 작업일 일곱 날이 근로 제공으로 적힌 화면과 비고란의 '대금 미지급, 지급 시 신고 예정'이라는 문구를 원래 화면 그대로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고용센터가 보관하는 같은 회차의 실업인정 신청서와 지급 내역을 받아 보니, 센터 기록에도 같은 날짜가 근로 제공으로 남아 있었고 그 일곱 날의 구직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이 이미 신고한 작업의 대가라는 증명

카페 대표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9월 18일의 의뢰 메시지와 세 차례의 시안 전달, 11월 14일의 마지막 납품 메시지, 대금은 12월 초에 한꺼번에 보내겠다는 답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카페 대표는 진술서에서 12월에는 의뢰인에게 맡긴 일이 없었고 12월 5일 보낸 돈은 세 건의 대금 전부라고 적었으며, 금액도 메신저로 정한 165만 원에서 원천징수 3.3%를 뺀 159만 5,550원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대금 입금 뒤 센터에 알린 통화 기록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통화 내역에는 12월 8일 오전 10시 37분 고용센터 대표번호로 건 4분 12초의 통화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통화 직후 휴대전화 메모에 적은 '담당자 안내: 작업일 이미 신고됨, 추가 조치 없음'이라는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녹음이 없어 통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지급 시 신고하겠다고 적어 둔 비고와 입금 사흘 뒤의 통화가 이어져 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소득을 숨길 뜻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처분 범위의 문제

판례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감추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볼 행위로 이해해 온 점을 들어, 작업일을 먼저 신고하고 대금만 늦게 들어온 경우까지 감춘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의미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입금 회차에 따로 적지 않은 것이 흠으로 보이더라도 그 회차에 새로 일한 날이 없는 이상, 9월 26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받은 구직급여 전액의 반환과 추가징수를 명한 것은 처분사유와 처분 범위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제출 단계에서 빠진 확인

고용센터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준 사실은 다투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의견서에 작업일을 미리 신고했다고 적었는데도 센터가 자기 시스템의 신청 기록을 열어 보지 않은 채 처분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조사 때 작성된 문답서에도 의뢰인이 9월부터 작업일을 신고했다고 답한 대목이 있었는데, 처분서의 이유에는 그 진술이나 신청 기록에 관한 판단이 한 줄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반환명령 사건의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의뢰인이 작업한 일곱 날을 해당 회차마다 근로 제공으로 신고했고 12월 5일 입금된 돈은 그 작업의 대가가 늦게 지급된 것일 뿐 그 회차에 새로 일하거나 소득을 숨긴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서는 9월 7일 월요일 양쪽에 송달됐고, 전부 패소한 고용노동지청장이 2주 안인 9월 21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고용24 화면과 센터 사실조회 회신으로 확인된 9~11월 작업일 일곱 날의 근로 제공 신고와 대금 미지급 비고

• 메신저 대화와 카페 대표 진술서, 원천징수 뒤 159만 5,550원으로 맞아떨어진 입금액이 보여 준 대금의 성격

• 입금 사흘 뒤 고용센터로 건 4분 12초의 통화 기록과, 처분 이유에 신청 기록에 대한 판단이 없었던 사정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1,346만 4천 원을 내지 않게 됐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됐던 기록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올해 5월부터 한 출판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짧은 외주 일을 맡았다면 일한 날을 그 회차에 신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대금이 들어온 회차에도 입금 사실과 어떤 작업의 대가인지를 실업인정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알렸다면 날짜와 들은 안내를 그 자리에서 메모로 남기고, 부정수급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말로 설명하기 전에 고용24 신청 내역과 대금에 관한 대화를 먼저 출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라도 제소기간 90일 안이라면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세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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