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난민인정 철회 결정을 받은 30대 용접공이 어머니 장례 방문의 경위를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11-06 09:59

사건의 개요

어머니 장례를 위해 본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9일 동안 다녀온 일로 난민인정이 철회된 38세 용접공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얻은 사례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의뢰인이 국적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본국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았다고 보아 2021년의 난민인정을 철회했고, 통지서에는 8월 31일까지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지 않으면 출국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회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의뢰인은 5년째 다니던 공장에서 일할 근거를 잃고,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출국 절차에 놓일 처지였습니다.

난민인정 철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본국에서 반정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환과 체포의 위협을 받다 2019년 3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정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아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지내 온 38세 남성입니다.

✔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본국 여권을 다시 받고 9일 동안 본국에 머문 것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은 것인지

✔ 철회 결정의 효력이 이어질 때 생기는 송환 위험과 5년째 다니던 직장의 상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효력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지

의뢰인은 2021년 9월부터 서울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월 340만 원 안팎을 받았고,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본국의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한국에서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로는 국적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11월 27일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아 12월 3일 수요일 제3국을 거쳐 본국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이틀 뒤인 12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12월 6일 장례를 치른 뒤 외삼촌의 집에 머물며 바깥출입을 삼갔고, 입국 심사 말고는 공공기관을 찾거나 당국과 접촉한 일 없이 12월 11일 목요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3월 출국 기록과 여권 재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4월에 의뢰인을 불러 경위를 들었으며, 관할 청장은 7월 14일 화요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받은 통지서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반납하고 8월 31일까지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지 않으면 출국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는 철회의 효력이 생기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어져 고용을 이어 갈 수 없고 기숙사도 비워야 한다는 확인서를 내주었고, 본국의 지인은 2019년 의뢰인에게 발부된 소환장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7월 20일 월요일 법무법인 KB를 찾아와, 어머니의 장례에 다녀온 9일이 7년의 피난 생활을 지워 버렸다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난민인정 철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집행정지 근거

법무법인 KB는 본국에 다녀온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다고 보고, 그 방문이 어떤 경위와 범위였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철회가 옳은지보다 그 효력이 이어질 때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지였으므로, 송환 위험과 생계 손해를 앞세우되 본안에서 다툴 여지도 함께 보이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제기

난민인정 철회가 이미 받은 지위를 거두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통지를 받은 7월 16일부터 90일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안인 7월 29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난민법 제21조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 같은 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례 방문의 경위와 범위를 보여 준 자료

외삼촌이 보낸 위독 연락 메시지, 본국 병원의 사망 확인서와 번역본, 장례 사진, 왕복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방문이 어머니의 임종과 장례를 위한 9일에 그쳤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재발급받은 여권은 그 왕복 여정에만 쓰였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른 나라로 나간 기록도 없다는 점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해, 여권 재발급이 본국 정부의 보호를 계속 받으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를 다시 받았는지에 관한 본안 쟁점의 제시

국적국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그 나라의 보호를 다시 받으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유엔난민기구 편람도 병들거나 나이 든 부모를 찾아가는 방문을 휴가나 사업을 위한 반복 방문과 다르게 평가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방문은 보호의 재수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 머물며 바깥출입을 삼간 경위를 외삼촌의 진술서로 보충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례가 요구하는 집행정지 요건에 맞춰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송환되면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의 소명

2019년 소환장의 사본과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국 지인의 확인, 2025년과 2026년에 나온 국제 인권 보고서의 집회 참가자 구금 사례를 함께 내, 출국하게 되면 생명과 신체에 생길 위험은 금전으로 메울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된 박해 우려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점은 난민법 제2조가 정한 난민의 뜻과 맞닿아 있어, 철회의 효력이 먼저 실현되면 본안에서 이겨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장과 생계 기반의 상실

회사의 고용 유지 불가 확인서와 최근 1년 급여명세서, 기숙사 입주 계약서를 내, 철회의 효력이 생기면 월 340만 원 안팎의 소득과 주거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는 점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공장 생산팀장은 의뢰인이 5년 가까이 용접 공정의 숙련자로 일해 왔고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석 달 이상이 걸린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으며, 이 진술서는 손해가 의뢰인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도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사정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의견서에서 난민 제도의 신뢰를 지키려면 철회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국내에서 법을 어긴 기록이 한 번도 없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빠짐없이 내 왔다는 납부 기록으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효력을 멈추더라도 의뢰인은 지금처럼 일하며 본안 판결을 기다릴 뿐이고 본안에서 지면 철회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을 함께 적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난민인정 철회 사건의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8월 13일 목요일 심문을 거쳐 8월 25일 화요일, 철회 결정의 효력이 이어지면 의뢰인이 국적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생계 기반의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철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 위독 연락부터 사망 확인서, 왕복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까지 날짜순으로 확인된 9일간의 장례 방문

• 2019년 소환장과 인권 보고서로 소명된 송환 시 위험, 고용 유지 불가 확인서로 드러난 소득·주거 상실

• 국내 법 위반 기록이 없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낸 기록, 본안에서 다툴 보호 재수용 쟁점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의뢰인은 공장과 기숙사를 그대로 지키며 철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철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본안에서 지면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철회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가족의 위독이나 장례로 본국에 가야 할 사정이 생기면 출국하기 전에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고, 여권 재발급과 방문이 철회 사유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상담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철회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소송 제기 기간 90일이 함께 흐르므로, 어느 절차로 다툴지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회 전 진술 청취에 불려 갔다면 그 자리가 방문 경위를 처분 전에 알릴 첫 기회이므로,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를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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