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주차 차량 연쇄 절도로 체포된 17세 가출 학생이 아버지 집 귀가와 변상 계획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1-04 09:58

사건의 개요

가출한 뒤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 열한 대에서 금품을 가져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 집 귀가와 변상 계획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아들이 정해진 거처 없이 지내며 2주 사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체포 다음 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로 살던 아버지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가출과 체포를 함께 알게 됐습니다.

주차 차량 연쇄 절도 사건이 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49세로, 이혼한 뒤 평택에서 물류센터 관리자로 일하며 혼자 살았고, 17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수원에서 어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 가출 상태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았던 소년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가 남아 있는지

✔ 2주 사이 열한 차례 반복된 범행이 재범의 위험과 도망의 염려로 이어지는지

✔ 소년법 제55조가 정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들은 2학기 들어 결석이 잦아지다 9월 28일 어머니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고, 그 뒤 친구 집과 PC방, 찜질방을 옮겨 다니며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아들은 휴대전화를 꺼 둔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들은 10월 1일 새벽부터 수원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찾아 안에 있던 현금과 물건을 가져갔고, 10월 13일 새벽까지 열한 대에서 현금 41만 원과 무선 이어폰 2개, 선글라스, 상품권, 블루투스 스피커를 합해 모두 186만 원어치를 가져갔습니다. 차 유리를 깨거나 도구로 문을 연 일은 없었고, 가져간 물건 가운데 이어폰과 스피커는 팔지 못한 채 가방에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3시 20분쯤 열한 번째 차량에서 이어폰을 들고 나오던 아들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은 주변 CCTV로 앞선 열 건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정해진 거처 없이 지내 왔고 2주 사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사는 10월 14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는 13일 아침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가출과 체포를 함께 알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오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의 갈등이 커 당장 함께 지내기 어렵다고 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평택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차 차량 연쇄 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 사유가 있는지 심문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도 이 사유를 따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범행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기에, 영장 신청의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정과 반복된 범행에 대한 답을 하루 안에 갖춰 보여 주는 데 준비를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경찰서 접견과 진술 정리

13일 저녁 경찰서에서 아들을 접견해 열한 건 하나하나의 날짜와 장소, 가져간 물건을 확인했고, 아들은 모두 자기가 한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가출한 경위와 그동안 지낸 곳, 가져간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숨기지 않고 말하도록 해,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아들의 진술 사이에 어긋남이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머물 곳의 확보

아버지의 평택 집에 아들이 쓸 방을 마련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방 사진을 준비했으며, 아버지가 야간 근무를 주간 근무로 바꾸기로 했다는 회사의 근무 변경 확인서도 14일 오전에 받아 두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당분간 아버지와 지내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어, 두 보호자가 같은 계획에 뜻을 모았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와 상담의 연결

담임교사에게 아들의 사정을 알리고, 결석이 길어졌지만 출석을 다시 시작하면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의 학교까지는 아버지가 출근 전에 차로 데려다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출과 범행의 배경이 된 가족 갈등을 다루기 위해 평택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 1회 상담을 예약하고 예약 확인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상 계획의 마련

피해 금액 186만 원을 아버지가 마련해 별도 계좌에 넣어 두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 차량 주인들에게 변상 의사를 전해 달라는 서면을 냈습니다.

가방에서 압수된 이어폰과 스피커는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환부 절차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거와 도망의 염려에 대한 답

열한 건 모두 CCTV와 압수물로 확인돼 아들이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아들이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아버지 집이라는 분명한 주거와 하루 일과를 함께 관리할 보호자가 있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 구속의 제한에 대한 의견

소년법 제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주거와 보호자, 학교와 상담이 모두 마련된 지금은 구속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과 아버지와 지내며 학교에 다시 나가겠다는 다짐을 직접 말했고, 아버지도 아들의 생활을 매일 확인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주차 차량 연쇄 절도 사건의 영장 심사 결과

영장 담당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확보돼 인멸할 염려가 크지 않으며, 보호자인 아버지의 주거가 마련돼 주거 부정이나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풀려나 아버지와 함께 평택 집으로 갔고,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 아버지의 평택 집과 근무 변경 확인서로 보인 일정한 주거와 보호 환경

• 열한 건 모두에 대한 자백과 CCTV·압수물로 이미 확보된 증거

• 186만 원 변상 계획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예약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어서, 아들은 앞으로 절도 열한 건에 대한 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19세 미만인 아들의 사건은 수사가 끝난 뒤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보내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출로 흔들렸던 생활의 자리를 하루 만에 다시 세워 보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인 만큼, 약속한 변상과 등교, 상담을 지키는 일이 다음 처분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를 다투기에 앞서 아이가 돌아갈 집과 함께 지낼 보호자, 다시 다닐 학교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 친구 휴대폰 소액결제로 입건된 고1 학생이 전액 변제와 생활 계획으로 가벼운…

· 아이돌 굿즈 판매 사기로 송치된 중3 학생이 피해 변상과 가정 지도 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