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를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를 밝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팔순 잔치 뒤 종업원이 산악회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켜 준 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로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고 처분했지만, 부부는 연회석에서 회갑연·칠순연 같은 가정의 의례에 한해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예외에 맞춰 7년 동안 반주기를 써 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날 저녁 부부가 주방과 계산대를 지키는 사이 처음 저녁 근무에 들어온 종업원이 잔치가 끝난 방의 반주기를 다른 단체 손님에게 켜 준 50분이었습니다.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부부는 2009년부터 경기도의 한 시에서 홀 40석과 24석짜리 연회석 2곳을 갖춘 한정식집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해 온 64세 남편과 61세 아내로, 직원 4명과 함께 17년 동안 위생 관련 처분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 잔치가 끝난 연회석에서 종업원이 다른 단체 손님에게 반주기를 켜 준 50분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정도와 그 경위
✔ 7년 동안 반주기를 가정의례 잔치에만 써 온 운영 방식과 리모컨 관리가 위반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갖는 무게
✔ 17년 무위반 이력과 처분 뒤 시정 조치, 한 달 휴업의 피해에 비추어 영업정지 1개월이 지나친 처분인지
부부는 2019년 회갑·칠순 잔치를 예약한 손님들이 노래 순서를 원해 연회석 한 곳에 반주기와 스피커를 들였고, 일반음식점이라도 연회석에서 가정의 의례로 하는 잔치에서는 노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영업자 준수사항의 예외를 확인한 뒤 잔치 예약에만 반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약 장부에는 잔치마다 행사 종류와 주인공의 나이를 적었고, 반주기 전원은 계산대 뒤 서랍에 둔 리모컨으로만 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연회석 A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한 가족의 팔순 잔치가 열렸고 연회석 B에서는 오후 6시부터 산악회 회원 19명의 월례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팔순 잔치 가족이 떠난 뒤인 7시 50분쯤 산악회 총무가 노래를 하게 해 달라고 하자 그날 처음 저녁 근무를 한 23세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리모컨을 꺼내 연회석 A의 반주기를 켜 주었고, 산악회 회원들은 그 방으로 옮겨 시청 공무원이 들어온 8시 40분까지 50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온 시청 위생 담당 공무원 2명은 연회석 A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손님이 노래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시는 4월 6일 월요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예정한 사전통지를 보냈고, 부부는 4월 17일 금요일 「잔치 손님만 쓰게 했다」는 짧은 의견서를 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시는 5월 11일 월요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처분서는 5월 13일 수요일 부부에게 도착했습니다. 부부는 그날 바로 반주기의 전원선을 뽑아 연회석 수납장에 넣어 두었지만,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6월에 잡힌 잔치 예약 14건을 모두 취소하고 직원 4명의 급여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5월 20일 수요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했습니다.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경 근거
법무법인 KB는 그날 50분 동안 노래가 허용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부부가 7년 동안 예외의 범위 안에서 반주기를 운영해 왔다는 점과 그날의 위반이 종업원의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처분서의 이유에는 예약 장부나 리모컨 관리 방식에 관한 언급이 없어, 시가 이런 사정을 살폈는지부터 짚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처분서를 받은 5월 13일부터 90일 안이라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을 확인하고,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와 함께 정지 기간을 줄이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날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6월 잔치 예약 14건과 직원 급여 자료를 냈고, 위원회는 5월 29일 금요일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7년 치 예약 장부와 반주기 사용 기록
2019년 반주기를 들인 뒤 2026년 3월까지의 예약 장부를 넘겨 반주기를 쓴 행사 31건을 모두 뽑아 보니, 회갑 9건·칠순 12건·팔순 10건으로 전부 연회석에서 열린 가정의 의례였습니다.
잔치가 아닌 회식이나 모임 예약에서는 손님이 요청해도 반주기를 켜지 않았다는 단골손님 3명의 확인서도 함께 내, 부부가 예외의 범위를 알고 지켜 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 저녁의 경위와 종업원 진술
아르바이트 종업원은 그날이 첫 저녁 근무였고 리모컨 사용 규칙을 듣지 못한 채 총무의 부탁을 받아 반주기를 켰다는 진술서를 냈으며, 그 시간 부부가 주방과 계산대에서 주문을 처리하던 장면은 매장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종업원의 행위도 영업자가 책임질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부부가 반주기를 손님에게 내준 것이 아니라 관리 공백에서 생긴 위반이라는 점을 고의성 판단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과 위반 이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정해진 감경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하고 있어, 그날의 위반이 한 방에서 50분 동안 있었던 일이고 반주기 운영 방식이 이미 예외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감경 사유와 재량 판단의 근거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17년 동안 위생 관련 처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시의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도 함께 내, 처분청이 감경 사유를 따로 살피지 않은 채 1개월을 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뒤의 시정 조치
부부가 처분서를 받은 날 반주기 전원선을 뽑아 둔 조치를 운영 규칙으로 정리해, 잔치 예약이 있을 때만 남편이 직접 꺼내 연결하도록 하고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연회석 출입문에는 가정의 의례가 아닌 모임에서는 노래를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였고, 이 사진과 직원 교육 확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으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 달 휴업이 가져올 손해의 정리
최근 1년 매출 자료로 계산해 보니 6월 한 달 영업을 멈추면 매출이 약 2,100만 원 줄고, 그사이에도 직원 4명의 급여와 임대료로 1,180만 원이 나가야 했습니다.
예약 취소로 잔치를 다른 곳에서 열어야 하는 가족들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적어, 위반의 정도에 비해 1개월 정지로 부부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게 한 행정심판법 제5조에 맞춰 제시했습니다.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 사건의 영업정지 감경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반주기 사용 기록과 종업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은 종업원 관리의 공백에서 생긴 일회적인 위반이고 부부가 가정의례 예외의 범위 안에서 영업해 온 사정이 인정된다며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재결서는 8월 25일 화요일 부부에게 송달됐고, 시는 재결에 따라 정지 기간을 9월 7일부터 21일까지로 다시 정해 통지했습니다.
• 2019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반주기를 켠 31건이 모두 연회석의 회갑·칠순·팔순 잔치였다는 예약 장부
• 첫 저녁 근무를 한 종업원이 리모컨 규칙을 모른 채 반주기를 켰다는 진술서와 그 시간 부부의 동선이 담긴 CCTV
• 17년 무위반 이력과 처분 직후 반주기 전원 분리·운영 규칙 변경·안내문 게시 같은 시정 조치
이번 영업정지 감경으로 부부는 15일 동안만 문을 닫았고, 6월에 잡혀 있던 잔치 예약 14건은 집행정지 덕분에 모두 예정대로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노래 허용 예외는 연회석과 가정의 의례라는 두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잔치가 끝난 뒤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손님에게까지 넓어지지 않습니다. 반주기를 들여 놓은 음식점이라면 언제 누구의 행사에 켰는지를 예약 장부에 남기고, 리모컨이나 전원을 영업자만 다룰 수 있게 관리하며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그 규칙을 첫날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짧은 해명서를 내는 데 그치지 말고 그동안의 운영 기록부터 모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야 처분 단계에서 정지 기간을 줄일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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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