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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푸드트럭 할부 파산 면책 사건에서 30대가 할부 당시의 자금 사정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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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퇴직금으로 선수금을 내고 할부로 산 푸드트럭을 다섯 달 만에 접은 30대가 캐피탈사의 이의를 받았지만 할부 당시의 자금 사정을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캐피탈사는 의뢰인이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4,200만 원짜리 차량을 할부로 샀다며 면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할부 계약 당시 기존 대출을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고 퇴직금 잔액도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 할부 파산 면책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품 회사 생산직으로 8년을 일하다 2025년 3월 퇴직한 34세 남성으로, 퇴직금 1,600만 원을 받아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했고 투병 중인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 할부 계약을 맺은 2025년 9월에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 뒤 매출이 꺾이며 그런 상태가 됐는지

✔ 할부 심사 때 기존 대출과 퇴직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사정이 있었는지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문제 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25년 9월 12일 캐피탈사와 할부 계약을 맺고 조리 설비를 갖춘 개조 차량을 4,200만 원에 샀습니다. 퇴직금에서 선수금 1,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3,200만 원은 48개월 동안 매달 79만 원씩 갚기로 했으며, 계약 당시 통장에는 퇴직금 잔액과 저축을 합쳐 620만 원이 남아 있었고 2023년에 받은 신용대출 1,500만 원은 매달 42만 원씩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고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시가 지정한 공원 앞 영업 장소 두 곳과 주말 행사장을 오가며 장사를 시작해 첫 두 달은 월 9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12월 공원 한 곳이 보수 공사로 영업 장소 지정에서 빠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겨울 비수기까지 겹쳐 2026년 1월 매출은 210만 원으로 떨어졌으며 재료비와 차량 유지비를 카드로 메우면서 카드 대금이 1,1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2월 폐업 신고를 했고 3월부터 할부금을 내지 못하자 캐피탈사가 차량을 회수해 4월에 1,7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을 빼고도 할부 채무 1,290만 원이 남았고, 신용대출 1,430만 원과 카드 대금 1,180만 원을 더한 빚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버는 월 140만~170만 원으로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고 나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의뢰인은 4월 24일 스스로 서류를 갖춰 파산을 신청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에 따라 이 신청으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이 됐습니다.

 

법원은 6월 10일 파산을 선고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을 선임했고, 7월 캐피탈사는 의뢰인이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갚을 수 없는 형편을 감추고 할부로 차량을 샀다며 면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면책 심문을 한 달 앞둔 7월 중순, 의뢰인은 할부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푸드트럭 할부 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자료

법무법인 KB는 캐피탈사의 이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할부 계약 당시 의뢰인이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그 사실을 숨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의의 전제가 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책불허가 사유의 요건 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불능이므로, 할부 계약일인 2025년 9월 12일에 의뢰인이 지급불능이었는지와 속이거나 감춘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 첫머리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할부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의 통장 거래 내역으로 계약 당시 잔액 620만 원과 신용대출 상환 기록을 정리해, 기존 대출 1,500만 원을 매달 42만 원씩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갚고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선수금을 내고도 할부금과 대출 상환금을 합친 121만 원을 다섯 달 동안 낼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었고, 창업 첫 두 달 매출이 월 900만 원 안팎이었다는 카드 단말기 매출 자료를 더해 계약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숫자로 맞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할부 심사 서류의 확인

 

파산관재인을 통해 캐피탈사의 할부 신청서와 심사표 사본을 받아, 의뢰인이 퇴직 사실과 창업 계획, 기존 신용대출 1,500만 원을 신청서에 그대로 적었고 심사표에도 그 대출이 반영돼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캐피탈사가 의뢰인의 부채와 소득 사정을 알고 할부를 승인했으므로, 의뢰인이 형편을 감추거나 속여 차량을 얻었다는 이의의 전제가 서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출이 꺾인 경위

 

시가 12월에 보낸 영업 장소 지정 변경 통보문과 공원 보수 공사 공고를 내, 영업 장소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잃은 것이 매출 급감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월별 매출이 10월 920만 원, 11월 880만 원에서 12월 430만 원, 2026년 1월 210만 원으로 줄어든 흐름을 표로 만들어, 지급불능은 할부 계약 뒤 넉 달이 지나 생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파산관재인 조사에 대한 협조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1년 치 계좌 내역과 퇴직금 사용처, 차량 매각 정산서를 빠짐없이 내고, 할부 잔액 2,917만 원에서 매각 대금 1,700만 원을 빼고 연체이자와 회수 비용 73만 원을 더해 1,290만 원이 남았다는 계산을 맞췄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의뢰인이 숨긴 재산이 없고 차량도 캐피탈사가 회수해 처분했다는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했으며, 이 보고서는 캐피탈사의 이의를 판단하는 자료로 함께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심문과 재량면책

 

8월 12일 면책 심문에서 의뢰인은 창업이 실패한 경위와 어머니를 부양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는 생활을 직접 설명했고, 법무법인 KB는 설령 일부 사정이 문제 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빚 3,900만 원이 사치나 사행 행위가 아니라 창업 자금과 영업 손실에서 생겼다는 점을 사용처별로 나눈 표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면책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푸드트럭 할부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결정

법원은 할부 계약 당시 의뢰인이 기존 대출을 연체 없이 갚고 있었고 잔액이 남아 있어 지급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할부 신청서에 부채와 퇴직 사실을 그대로 적어 속이거나 감춘 사정도 없다고 보아 캐피탈사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9월 24일 면책 결정을 했고, 캐피탈사가 항고 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정은 10월에 확정됐습니다.

 

• 계약 당시 잔액 620만 원과 신용대출 1,500만 원을 한 번도 연체하지 않은 상환 기록

• 퇴직 사실과 기존 대출이 그대로 적힌 캐피탈사의 할부 신청서와 심사표

• 월 매출이 9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든 흐름과 영업 장소 지정 변경 통보문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할부 잔액 1,290만 원과 신용대출, 카드 대금을 합친 3,9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했고, 이 빚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가 면책에서 빼는 조세 같은 채권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할부나 대출로 큰 재산을 샀다면 채권자가 이번처럼 면책불허가 사유를 들어 이의를 낼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의 통장 잔액과 상환 기록, 할부 신청서 사본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서를 혼자 준비하더라도 재산을 산 시점과 매출이 꺾인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지급불능이 언제 생겼는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들어오면 면책 심문까지 남은 기간 안에 반박 자료를 갖춰야 하므로, 이의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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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