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배드민턴 복식 라켓 부상 손해배상에서 40대 회원이 경기 영상으로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11-03 10:20

사건의 개요

동호회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같은 편 회원을 라켓으로 다치게 했다며 배상을 청구당한 40대 회사원이 영상으로 과실이 없음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앞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스매시를 하다 자신을 쳤다며 치료비와 일을 쉬어 생긴 손해, 위자료를 합해 3,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8년 동안 같은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해 온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로 동호회에 나가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배드민턴 복식 라켓 부상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45세 회사원으로 8년째 구청 체육관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고 있었고, 원고는 같은 동호회에서 5년째 운동해 온 52세 회원이었습니다.

✔ 복식 경기 중 같은 편 회원을 친 스매시가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인지

✔ 전위를 맡은 원고가 몸을 돌려 뒤로 물러선 움직임을 의뢰인이 피할 수 있었는지

✔ 운동경기 중 사고의 위법성을 따질 때 경기 규칙과 통상의 경기 방식을 어떻게 볼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동호회 정기 경기에서 두 사람은 한 팀으로 복식에 나섰는데, 의뢰인이 뒤쪽을 맡는 후위, 원고가 네트 앞을 맡는 전위로 서는 진형이었습니다. 동호회는 회원들의 자세 교정을 위해 코트마다 휴대전화를 세워 경기를 찍어 두는 관행이 있었고, 그날 경기도 코트 뒤쪽에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중반 상대가 높게 띄운 셔틀콕이 원고의 머리 위를 넘어 뒤쪽으로 날아가자 의뢰인이 앞으로 나오며 스매시를 했고, 그 순간 몸을 돌려 뒤로 물러서던 원고의 왼쪽 눈 주위에 라켓이 닿았습니다. 원고는 안와 골절로 수술을 받고 6주 동안 일을 쉬었으며, 의뢰인은 그날 원고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음 날 병문안을 가 사과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운동하다 생긴 일이라며 넘어가는 듯했지만, 석 달 뒤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물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의뢰인이 운동 중 사고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2026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라켓을 휘둘렀다는 주장과 함께 치료비 980만 원, 휴업손해 1,420만 원,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한 3,900만 원이 청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친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경기마다 해 오던 동작이었고 원고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소장을 받은 뒤 동호회 총무에게 그날 영상이 남아 있는지 묻고 2026년 2월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배드민턴 복식 라켓 부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불법행위로 배상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750조가 정한 이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고가 다친 사실과 수술 경과에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스매시가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동작이었는지라는 과실의 문제 하나에 답변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녹화 영상 확보와 장면 분석

동호회 총무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그날 경기 영상 원본을 받아 촬영 일시가 담긴 파일 정보와 함께 증거로 냈고, 사고 장면을 초당 30장의 정지 화면으로 나눠 두 사람의 위치를 코트 선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정지 화면을 보면 셔틀콕이 원고의 머리 위를 지난 뒤 원고가 몸을 돌려 1.8m가량 뒤로 물러섰고, 의뢰인의 라켓이 원고에게 닿기까지는 0.4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복식 경기에서 후위와 전위의 역할

복식에서 머리 위를 넘어간 셔틀콕은 뒤쪽을 맡은 후위가 처리하고 전위는 네트 앞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진형이라는 점을, 생활체육 지도서와 동호회 지도자의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날 두 사람은 앞선 랠리마다 같은 진형으로 움직였고, 원고가 뒤로 물러서며 셔틀콕을 치러 간 것은 사고 장면이 처음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콜과 시야의 문제

영상 소리에는 의뢰인이 스매시 직전 자신이 치겠다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가 담겨 있었고, 원고는 셔틀콕을 쫓아 몸을 돌리느라 의뢰인 쪽을 볼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스매시를 시작할 때 원고는 의뢰인보다 2m 넘게 앞에 있다가 그 뒤에 뒤로 들어왔다는 점을 정지 화면의 순서로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동경기 중 사고에 관한 판례의 기준

판례는 운동경기 중 다른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경기 규칙을 지켰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진다는 점을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배드민턴 복식은 좁은 코트에서 두 사람이 라켓을 휘두르는 경기여서 같은 편끼리 부딪히는 일이 드물지 않고, 이번 스매시는 규칙을 어기거나 평소보다 위험하게 한 동작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금액에 대한 예비적 주장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원고가 콜 없이 후위 쪽으로 물러서며 셔틀콕을 쫓은 점을 들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를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휴업손해 1,420만 원도 원고가 낸 급여 자료와 실제 쉰 기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금액의 근거를 다시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에서의 진술

의뢰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그날 병원에 동행하고 다음 날 사과한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스매시는 경기마다 해 오던 동작이었다는 점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사과한 사실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다친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과 법적 과실을 인정한 것은 다르다는 점으로 답했습니다.

배드민턴 복식 라켓 부상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

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원고가 셔틀콕을 쫓아 콜 없이 후위 쪽으로 물러선 뒤 0.4초가 채 되지 않아 접촉이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스매시는 복식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동작으로 경기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청구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 동행하고 사과한 일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고, 원고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초당 30장으로 나눈 정지 화면에서 확인된 원고의 1.8m 후퇴와 0.4초의 간격

• 머리 위를 넘어간 셔틀콕은 후위가 처리한다는 복식 진형과 지도자의 진술서

• 스매시 직전 의뢰인이 외친 콜이 담긴 영상 소리

운동 중 다친 사람이 함께 뛴 사람에게 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다친 결과가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동작이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범위 안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호회가 남겨 둔 경기 영상 덕분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어느 순간에 움직였는지를 1초보다 잘게 나눠 다시 볼 수 있었고, 기억에 기대던 진술 다툼이 영상의 순서로 정리됐습니다. 다친 동료를 병원에 데려가고 사과한 일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였고, 법원도 그것을 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운동 중 사고가 났다면 그날의 영상과 경기 기록, 함께 있던 회원의 연락처부터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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