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응원석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영상을 인정하고 합의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
벌금형
사건의 개요
야구장 응원석에서 앞줄 관중을 추행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식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고 피해를 회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7월 프로야구 경기의 외야 응원석에서 맥주를 여러 잔 마신 채 응원가를 따라 부르다 앞줄에 서 있던 20대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에 두 차례 손을 댔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파에 밀려 닿았을 뿐이라고 했던 의뢰인은 피해자 일행이 찍은 영상이 나온 뒤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야구장 응원석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정식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는 34세 남성으로, 대학 시절부터 한 구단을 응원해 온 시즌권 회원이었고 그날도 회사 동료 두 명과 함께 외야 응원석을 찾았습니다.
✔ 인파에 밀려 닿았다는 주장을 영상 앞에서 계속 유지할지
✔ 두 차례 손을 댄 사실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양형에서 어떻게 다룰지
✔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7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2만 석이 넘는 관중석이 가득 찬 경기에서 의뢰인은 7회까지 맥주 다섯 잔을 마셨고,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관중이 모두 일어선 사이 앞줄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 손을 얹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돌려 쳐다보자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그랬다며 손을 뗐지만, 2분쯤 뒤 다시 응원가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댄 채 2초가량 머물렀고, 피해자의 일행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은 뒤 구장 안전요원을 불렀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넘겨진 의뢰인은 조사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응원석이 너무 붐벼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피해자는 두 번 모두 일부러 한 것이라며 엄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일행의 영상과 구장 CCTV를 확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고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이라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야구장 응원석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먼저 기록 속 영상을 의뢰인과 함께 보며 다툴 사건인지부터 다시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검사 보관 기록과 영상의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과 영상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해자 일행이 찍은 18초짜리 영상과 구장 CCTV를 초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접촉 장면에서는 앞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사이 의뢰인의 손바닥이 2초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이 장면 앞에서 인파에 밀렸다는 주장을 이어 가면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부인에서 인정으로 바꾼 진술
며칠을 고민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반성문에 그대로 적어, 처음의 부인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의사를 물은 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벌을 원한다던 피해자도 두 번의 사과문과 응원석을 다시 찾지 않겠다는 약속을 읽은 뒤 합의에 응했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응원석을 떠나는 약속
의뢰인은 피해자가 같은 구단의 응원석을 계속 찾는다는 사정을 고려해 남은 시즌권을 반납하고 그 구장의 응원석에 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시즌권 반납 확인서와 서약서를 양형 자료에 붙여, 피해자가 다시 마주칠 걱정을 덜어 주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술과 성인지에 대한 교육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20시간을 스스로 신청해 마쳤고, 알코올 상담 기관에서 음주 습관에 대한 상담을 여섯 차례 받았습니다.
교육 수료증과 상담 기록에는 의뢰인이 그날의 행동을 술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의견서와 최후진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맞춰 초범이라는 점과 접촉 시간과 횟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나씩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지만,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처음에 사실을 부인한 일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구장 응원석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판결
1심 법원은 공중이 밀집한 응원석에서 두 차례 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영상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음의 부인까지 사과한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시즌권 반납과 응원석 출입 자제 서약
• 초범이라는 점과 성인지 교육·알코올 상담 이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여서, 다툴 수 없는 영상이 있는 사건이라면 언제 인정하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하느냐가 형의 종류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부인한 탓에 약식명령으로 끝낼 기회를 놓쳤지만, 공판에서 태도를 바꾸고 피해자가 다시 마주칠 걱정까지 덜어 주려 한 점이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이어졌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 정한 대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정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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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