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30대 예비신부가 원본 파일의 촬영 공백을 밝혀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웨딩 스튜디오에서 드레스를 잡아 준다며 몸을 만진 사진작가를 고소한 30대 예비신부가 원본 파일에 남은 4분의 촬영 공백을 밝혀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석 달 앞두고 단독 촬영을 하던 중, 사진작가가 의상 도우미를 밖으로 내보낸 뒤 4분 동안 가슴 아래와 엉덩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작가는 드레스 맵시를 다듬었을 뿐이라고 했고, 스튜디오 대표는 촬영비를 돌려줄 테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거듭 연락해 왔습니다.
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31세 여성으로, 결혼식을 석 달 앞둔 토요일 예비신랑과 함께 어느 웨딩 스튜디오에서 여섯 시간짜리 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드레스를 다듬는다는 명목의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목격자가 없는 촬영실 안의 4분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 스튜디오 측의 고소 취하 요구 속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오후 3시쯤 예비신랑이 턱시도를 갈아입으러 대기실에 간 사이 단독 컷 촬영이 시작됐고, 40대 사진작가는 드레스 도우미에게 다음 의상을 준비해 오라고 해 촬영실 밖으로 내보낸 뒤 옷의 선을 잡아 주겠다며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는 그 뒤 4분 동안 자세를 고쳐 준다며 의뢰인의 가슴 아래와 허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여러 번 쓸어내렸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몸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도우미가 돌아오자 겨우 다음 의상으로 갈아입으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예비신랑에게 촬영실에서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털어놓았습니다. 이틀 뒤 의뢰인은 예비신랑과 함께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이 작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이를 알게 된 스튜디오 대표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촬영비 280만 원을 돌려주고 앨범을 무료로 만들어 줄 테니 고소를 거둬 달라고 했고, 작가는 경찰 조사에서 드레스 맵시를 다듬느라 잠깐 손을 댔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처럼 동작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고소를 대리하면서 촬영실 안에서 일어난 접촉이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기습추행이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몸을 만지는 것처럼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힘의 세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원본 파일에 남은 4분의 공백
법무법인 KB는 계약에 따라 원본 사진 파일 전부를 넘겨 달라고 스튜디오에 요청해 받은 뒤 파일마다 기록된 촬영 시각을 정리했고, 오후 3시 12분부터 3시 16분까지 4분 동안 한 장도 찍히지 않은 공백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작가의 말대로 자세를 다듬는 중이었다면 확인 컷이 이어졌어야 하는데, 공백 앞뒤 사진의 자세와 드레스 모양이 그대로였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드레스 도우미의 진술
그날 촬영실 밖으로 나갔던 드레스 도우미는 작가가 다음 의상을 준비하라며 자신을 내보낸 것은 처음이었고, 옷의 선과 맵시는 원래 자신이 손으로 잡는 일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른 웨딩 스튜디오 두 곳의 촬영 안내문에도 드레스 정리는 도우미가 맡는다고 적혀 있어 이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 밤의 메시지와 피해자 진술
의뢰인이 촬영을 마친 그날 밤 예비신랑과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피해 직후부터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예비신랑이 신뢰관계인으로 곁에 앉았고, 피해자 변호사도 함께 참여해 당시의 동작과 순서가 조서에 정확히 담기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 취하 요구에 대한 대응
법무법인 KB는 스튜디오 대표에게 앞으로 모든 연락은 피해자 변호사에게만 해 달라는 서면을 보내 의뢰인에게 걸려 오던 전화를 끊어 냈고, 의뢰인은 결혼 준비에 다시 마음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비 환불을 조건으로 고소를 거둬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판 단계의 증언 지원
작가가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증인으로 나서게 됐고, 법무법인 KB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와 비공개 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증언 전에는 진행 순서와 질문 방식을 미리 설명해 의뢰인이 낯선 법정에서 겁먹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엄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의견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시기에 겪은 일로 불면과 불안이 이어져 상담 치료를 받았고, 법무법인 KB는 그 진료 기록과 함께 엄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작가가 선고를 앞두고 낸 공탁금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받을 뜻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법원은 원본 파일의 촬영 공백과 드레스 도우미의 진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힌 피해 내용을 근거로 작가의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작가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습니다.
• 원본 파일에 남은 4분의 촬영 공백과 앞뒤 사진의 같은 자세
• 드레스 정리는 도우미의 일이라는 진술과 다른 스튜디오의 촬영 안내문
• 피해 직후의 메시지와 수사·재판 내내 일관된 피해자 진술
촬영이나 운동 지도처럼 몸을 가까이 다루는 일에서 생긴 추행은 가해자가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을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 파일에 남은 촬영 시각이 목격자가 없던 4분을 대신 보여 주었고, 원래 드레스를 맡던 도우미의 진술은 업무상 필요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이 환불이나 보상을 내걸고 고소 취하를 요구할 때는 직접 응대하지 말고 연락 창구를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이 안전하며,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면 수사와 재판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로 가해자 처벌이 마무리된 뒤에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청구할 수 있어, 의뢰인은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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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를 망설이던 회사원이 업무상 위력 추행을 입증해 가해자…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