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형견 산책 물림 중과실치상 사건에서 40대 견주가 줄을 놓친 순간을 밝혀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10-31 15:22

사건의 개요

하천 산책로에서 진돗개가 행인의 종아리를 문 사고로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아 송치된 40대 견주가 줄을 놓친 순간의 영상을 밝혀 과실치상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매일 23킬로그램의 진돗개와 하천 산책로를 걸었는데, 9월의 어느 저녁 뒤에서 자전거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자 개가 놀라 튀어 나가면서 줄 손잡이가 손에서 빠졌고 마주 오던 60대 여성이 종아리를 물려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다 고소장을 내자 경찰은 대형견을 다루면서 줄을 놓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의뢰인을 중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형견 산책 물림 사고가 중과실치상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물류회사에 다니는 44세 회사원으로, 5년 전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를 동물등록과 예방접종을 마친 채 길러 왔고 그동안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산책 중 줄을 놓친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일반적인 과실인지

✔ 줄이 풀린 순간의 원인이 자전거 경적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줄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사고가 난 날 저녁 7시쯤 의뢰인은 늘 다니던 하천 산책로에서 가슴줄에 1.5미터 길이의 줄을 연결해 개를 오른쪽에 두고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경적을 두 번 울리며 바짝 붙어 지나가자 놀란 개가 앞으로 튀어 나갔고 그 힘에 줄 손잡이가 손에서 빠졌습니다.

줄이 풀린 개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0대 여성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개를 붙잡아 가로등 기둥에 묶은 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에 함께 타 병원까지 따라갔습니다. 피해자는 여섯 바늘을 꿰매고 3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응급 처치와 봉합 비용 120만 원을 그 주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은 위자료를 포함해 3천만 원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그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23킬로그램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면서 줄을 단단히 잡지 못한 것은 조금만 주의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의뢰인을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송치 통지를 받은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형견 산책 물림 중과실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쉽게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기울인 주의와 줄을 놓친 순간의 사정을 자료로 세워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줄을 놓친 1초를 담은 영상

법무법인 KB는 하천 관리 사무소에 산책로 CCTV 보존을 요청해 받은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눠, 자전거가 경적을 울리며 의뢰인 옆을 지나간 시각과 개가 튀어 나간 시각, 손잡이가 손에서 빠진 시각이 1초 안에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까지 의뢰인이 줄을 짧게 잡고 개를 산책로 안쪽에 두고 걷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줄과 가슴줄의 상태

사고 당시 쓰던 가슴줄과 1.5미터 줄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고리와 손잡이에 끊어지거나 낡은 곳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줄을 풀어 둔 채 산책시켰거나 길게 늘인 줄을 쓴 사건과는 기울인 주의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개의 품종과 그동안의 이력

진돗개는 법령이 정한 맹견 품종에 들지 않고, 의뢰인의 개는 5년 동안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문 일이 없었다는 점을 동물병원 진료 기록과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2년 전 반려견 행동 교육 과정을 마친 수료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직후의 구호와 치료비

의뢰인이 개를 묶고 119에 알린 뒤 구급차에 함께 타 병원에 간 경위를 신고 기록과 병원 접수 기록으로 확인했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든 비용 180만 원을 모두 낸 영수증도 정리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고 사과한 메시지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제안과 형사공탁

법무법인 KB는 치료비와 별도로 위자료 700만 원을 제안했지만 피해자 측은 3천만 원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뜻을 존중해 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안한 7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뜻을 검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

의뢰인은 손목에 감는 이중 고리 줄로 바꾸고 산책 시간을 사람이 적은 이른 아침으로 옮겼으며, 입마개 적응 훈련과 반려견 행동 교정 과정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 계획을 정리한 서약서를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형견 산책 물림 중과실치상 사건의 결론

검사는 줄을 놓친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죄명을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으로 바꿔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검사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자전거 경적과 줄을 놓친 순간이 1초 안에 이어졌다는 CCTV 분석

• 낡지 않은 줄과 가슴줄, 5년 동안 사고가 없었던 개의 이력

• 치료비 전액 지급과 위자료 형사공탁,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

반려견 물림 사고는 다친 정도가 같아도 견주가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중과실치상과 과실치상으로 갈리고, 두 죄는 법정형뿐 아니라 피해자의 뜻이 미치는 힘도 다릅니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은 금고형까지 정하고 합의가 없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줄을 놓친 순간을 담은 영상과 그동안의 관리 기록이 과실의 정도를 낮추는 근거가 됐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비와 공탁금 기록을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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