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지하철 추행 재범으로 기소된 30대 연구원이 접촉 시간을 바로잡고 치료를 이어 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0-29 10:04

사건의 개요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년 만에 출근길 열차에서 다시 추행해 기소된 30대 연구원이 접촉 시간을 바로잡고 치료를 이어 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택했고,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면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아내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추행 재범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30대 연구원으로, 3년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접촉 시간과 정거장 수가 영상 기록과 맞는지

✔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가 갖춰졌는지

첫 사건 뒤 의뢰인은 출근 시간을 앞당겨 혼잡한 열차를 피해 왔지만, 5월의 어느 날 아침 회의 준비로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섰다가 만원 열차 안에서 앞에 선 20대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손등을 댄 채 몇 정거장을 지났고,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가 돌아서며 항의하자 주변 승객들이 붙잡아 다음 역에서 지하철경찰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다섯 정거장 동안 손을 대고 있었다고 적었고, 휴대전화에서 촬영 흔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구했으며, 공소장에는 접촉이 다섯 정거장, 약 10분 동안 이어졌다고 적혔습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에 연구소에 사정을 알리지도 못한 채 밤잠을 설쳤고, 첫 공판 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하철 추행 재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무법인 KB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바로잡는 일과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자료를 세우는 일을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 시간의 확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차 안과 승강장의 영상을 열람·등사해 열차에 탄 역과 붙잡힌 역을 대조해 보니, 손이 피해자에게 닿아 있던 구간은 두 정거장, 약 4분이었습니다.

공소장의 다섯 정거장은 열차에 탄 역부터 센 것이었고, 검사는 영상 대조 결과를 받아들여 공소장의 접촉 구간을 두 정거장으로 고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합의

법무법인 KB는 검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손으로 쓴 사과문과 함께 상담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첫 사건 뒤 혼자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동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6개월 동안 충동 조절 치료를 받으며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는 판결 뒤에도 이어 가기로 하고 다음 진료 일정까지 재판부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하철을 타지 않는 출근길

의뢰인은 연구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로 이사했고, 출퇴근에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는 점을 새 임대차계약서와 석 달 치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아내도 생활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등록대상자로서 지켜 온 의무

첫 사건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로서 바뀐 주소와 직장을 한 번도 빠짐없이 기한 안에 제출해 왔다는 점을 관할 경찰서의 확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이 정한 감독을 피하지 않고 지켜 왔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의견

접촉이 두 정거장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치료와 생활의 변화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사유로 묶어,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벌금형 전력은 집행유예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지하철 추행 재범 사건의 결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했으며, 의뢰인은 연구소에 다니며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 영상 대조로 접촉 구간이 두 정거장으로 줄어든 점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6개월의 치료와 지하철을 타지 않는 출근길로 낮춘 재범 위험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합의만으로 재범의 걱정을 덜어 내기 어렵고, 재판부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활의 기록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접촉 시간을 바로잡은 영상 대조와 함께 치료 기록, 이사 계약서와 교통카드 내역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집행유예의 근거가 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바뀐 정보를 기한 안에 내는 일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면 공소장에 적힌 시간과 장소가 영상과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인파의 흐름과 접촉 시간을 자료로 재구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