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주사 아나필락시스 불송치 사건에서 50대 내과 원장이 문진표와 응급처치 기록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항생제 근육주사 뒤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환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50대 내과 원장이 문진표와 처치 기록으로 항생제 주사 아나필락시스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환자는 주사 전에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쓰러진 뒤 대처가 늦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장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날 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과 주사실 기록뿐이었고, 원장은 그 기록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항생제 주사 뒤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경위
의뢰인은 20년째 동네 내과 의원을 운영해 온 50대 원장으로, 그동안 의료분쟁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주사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뒤의 응급처치가 적절하고 신속했는지
✔ 환자의 알레르기 병력을 원장이 미리 알 수 있었는지
평일 오전 30대 환자가 고열과 목 통증으로 의원을 찾았고, 원장은 편도가 붓고 고름이 낀 것을 확인한 뒤 세균성 인후염으로 진단해 먹는 약과 함께 항생제 근육주사를 처방했으며, 환자는 접수 때 쓴 문진표의 약물 알레르기 항목에 없음이라고 직접 표시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6분쯤 지나 환자가 주사실 의자에서 숨이 차고 온몸이 가렵다고 호소했고, 간호사의 호출을 받은 원장은 1분 안에 주사실로 와 아나필락시스로 판단해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하고 산소를 공급한 뒤 119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틀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퇴원 뒤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주사를 맞고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다며 원장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쓰러진 뒤 대처가 늦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원장은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날 의원에서 한 일이 잘못이었는지를 제대로 따져 보고 싶다며 수사 대응을 맡겼습니다.
항생제 주사 아나필락시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의료 형사 사건에서 수사의 출발점이 그날의 기록이라는 점에 주목해, 원장의 기억보다 문진표와 진료기록, 주사실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 기록의 원본 확보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전자차트의 접속기록, 간호사가 적은 주사실 처치 기록, 119 신고 시각이 찍힌 통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확보했고,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어떤 부분도 손대지 않도록 원장과 직원들에게 미리 당부했습니다.
주사실 CCTV는 녹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문진표와 알레르기 병력의 정리
환자가 접수 때 직접 쓴 문진표에 약물 알레르기 없음이 표시돼 있었고 의뢰인이 진료 중에 다시 물었을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답한 내용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었으므로, 원장이 예전 다른 병원의 두드러기 이력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환자가 다녔다는 다른 병원의 진료 내용은 의원에서 따로 조회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부반응검사에 대한 의학적 검토
환자는 주사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진료지침과 감정 자료를 검토해 이 항생제를 쓸 때 모든 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 기준이 아니고 검사 결과로 아나필락시스를 미리 가려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경찰이 의뢰한 의료 감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회신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응급처치의 신속성 입증
간호사의 호출 시각과 의뢰인이 주사실에 들어간 시각, 에피네프린 투여 시각, 119 도착 시각을 CCTV와 기록으로 맞춰 증상 호소부터 에피네프린 투여까지 3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의원에 비치된 응급 약품과 산소 공급 장비의 점검 기록도 함께 제출해 평소에 응급 상황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사 뒤 15분 동안 주사실에서 쉬도록 안내한 게시문도 사진으로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찰 조사의 동행
경찰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원장이 의학 용어를 앞세우지 않고 그날의 순서대로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도왔고, 환자가 회복한 뒤 의뢰인이 두 차례 안부를 묻고 응급실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사는 두 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를 구하는 의견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장이 알 수 없었던 병력과 진료 기준에 맞는 처방, 3분 안에 이뤄진 응급처치를 묶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긴 사정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시간대별 처치표와 감정 회신을 함께 붙였습니다.
항생제 주사 아나필락시스 사건의 결론
경찰은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 환자가 직접 약물 알레르기 없음을 표시한 문진표와 진료 중 다시 확인한 기록
• 모든 환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가 일반적인 진료 기준이 아니라는 감정 회신
• 증상 호소 뒤 3분 안에 이뤄진 에피네프린 투여와 119 이송
주사 뒤 생기는 아나필락시스는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에서는 결과보다 원장이 그 순간까지 무엇을 확인했고 증상이 나타난 뒤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진표와 진료기록, 처치 시각이 남아 있는지가 사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며, 분쟁이 생긴 뒤 기록을 고치거나 덧붙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므로 그날의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부담을 제안하는 일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므로 수사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 시간대별 처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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